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정위, 한전·도로·철도·가스公에 과징금 160억 부과

기사입력 : 2014년12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12월18일 14:04

계열사 부당지원 및 거래상 지위남용 적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4개 공기업이 부당행위로 과징금 160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4개 공기업의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와 거래상의 지위남용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4억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전과 철도공사는 집단 소속회사의 공시의무 위반으로 5억 3000만원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됐다.

기업별 과징금을 보면, 한전이 106억 700만원, 도로공사 19억원, 철도공사 17억원, 가스공사 12억원이며 과태료는 한전 및 5개 발전사가 4억 5500만원, 철도공사가 7500만원이다(표 참조).

한전은 6개 발전자회사를 통해 한전산업개발과 한전KDN 등 계열사와, 관계회사 전우실업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5개 화력발전사는 모회사인 한전의 요청에 따라 2008~2012년 기간 동안 '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한전산업개발과 거래하면서,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경우보다 12~13%p 높은 낙찰률을 적용해 한전산업개발을 집단적으로 지원했다.

또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5개 발전자회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전KDN에 일명 '통행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IT 관련 단순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 수행이 없었던 자신들의 계열회사인 KDN을 중간거래단계에 끼워주어 거래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통행세를 취득하게 하는 방식이다.

한전은 또 한전 퇴직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전우실업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력계량설비 정기시험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하고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경우보다 7~12%p 높은 낙찰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그밖에 거래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자신의 예정가격 작성시 착오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2011년 3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총 80건의 계약건에 대해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거나, 준공금을 지급할 때 당초 확정된 계약금액보다 감액하여 지급했다.

도로공사는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를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공은 2012~2014년 기간 동안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퇴직자 설립회사와 거래하면서,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경우의 평균낙찰률보다 8.5%p 높은 낙찰률을 적용하여 퇴직자 설립회사를 지원했다.

또 2009년 이후 고속도로 건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휴지기간 동안 거래상대방에게 공사현장의 유지관리 의무는 부과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일절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철도공사는 2009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 내에서 코레일네트웍스가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코레일네트웍스가 철도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부지사용 대가를 현저히 낮춰줌으로써 코레일네트웍스를 지원했다.

또 코레일유통은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광고시설물 철거비용 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가스공사는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발생하는 간접비·보증수수료, 공사가 정지되는 경우 발생하는 지연보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2009~2014년 기간 동안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도 간접비·보증수수료(24건) 및 지연보상금(3건)을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

또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설계변경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2010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6건의 계약건에 대해 준공금을 지급할 때 당초 확정된 계약금액보다 감액해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들이 경영성과를 개선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기업의 거래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하도급단계에서의 불공정관행은 공기업의 원도급 단계에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하도급거래관행 개선에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제재해 공기업의 거래질서를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