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어린이집 아동 학대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정부가 서둘러 예방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동학대가 한 번이라도 발생한 어린이집은 폐쇄조치하고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내놓으며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아동학대가 한 번만 발생하더라도 어린이집 폐쇄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학대 교사 및 해당 원장이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도 강화된다. 아울러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 부모요구 시 관련 동영상을 열람, 제공하도록 제도화 하기로 했다.

하지만 CCTV 의무설치를 놓고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이견이 분분하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인천 어린이집은 CCTV가 설치돼 있었음에도 폭행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보육교사 ‘인권침해’ 논쟁도 불붙고 있다.

경찰이 최근 아동학대 피해를 입증하는 수단으로 어린이집 CCTV 전수조사 방침을 보이자 어린이집단체는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전국 3000여개 어린이집을 회원으로 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전날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아동학대예방대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경찰청이 주관하는 어린이집 CCTV 압수조사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회 측은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CCTV 실시간 개방도 인권침해를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어린이들이 과다하게 노출돼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이유다.

정작 보육의 질을 높이려면 어린이집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급선무라는 요구도 제기된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작년 11월 펴낸 보고서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실태 및 요구분석'을 보면  어린이집 교사의 하루평균 근무시간은 9시간 23분이었다. 

개선사항을 묻는 질문에 일일 근무시간, 급여 등을 비롯한 ‘교사처우’라는 대답이 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근무환경개선 (교사 대 아동 비율, 행정업무간소화) 31.8%, 유아교육정책(교사제도, 정책 실효성, 보육정책,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21.6% 로 나타났다.

정부는 보육료 지원에 나서면서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2011년 4조1000억원에서 작년 10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양적 성장은 실현했지만 ‘보육의 질’을 대표하는 질적 성장은 아직 따라잡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실장은 “전반적으로 보유지원 예산이 상승했지만 교사의 역량이나 자질향상을 위한 지원은 늘어난 예산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교사 양성체계와 자격조건을 높이려면 근무여건과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