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속보

더보기

'호수의 백조' 표방한 진웅섭 금감원장에게 거는 기대와 우려

기사입력 : 2015년02월11일 11:02

최종수정 : 2015년02월11일 11:02

현장에서 실천하고 감독부실 되지 않도록 보안책 마련해야

[뉴스핌=노희준 기자] "비슷한 얘기가 감독원장마다 반복되는 것은 감독당국이 표면적으로 밝히는 것과 실제 집행하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액면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떤 얘기를 해도 의미가 없다."(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현재 상황에서 금감원이 손을 떼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금융기관의 보고시스템과 내부고발자 시스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교수)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0일 밝힌 금융감독 쇄신 방향에 대해서는 '조건부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업권에서는 대체로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는 데 공감했다. 신상필벌의 원칙으로 적발위주의 종합검사를 줄이고 경영의 자율성과 시장가격을 존중한다는 기조를 환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감독, 검사 현장에서 그 기조가 실천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이어졌다. 

11일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제도 내용은 공감하나 과거에도 도입됐던 많은 좋은 제도들이 한순간에 역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철학 변화와 검사현장에서의 검사역의 고압적 자세가 실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업권의 '조건부 환영' 입장은 그간의 학습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감독원장의 표명과 실제 감독현장은 달랐다는 것이다. 김상조 교수는 이를 두 가치 측면에서 설명했다. 그는 "검사역 개개인의 인센티브 문제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금융감독을 정치적·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관치의 의도 때문이기도 하다"고 했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건수를 갖고 와라"식의 감독, 검사 관행과 눈밖에 난 금융회사를 금감원을 이용해 손보려는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나쁜 습속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진 원장의 '오래된 바람'이 실제 현장에서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발 더 나가 자칫 '부실감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보좌관은 "종합검사, 상시검사를 해도 드러나지 않는 사안이 많다. 관리감독 체계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 완화를 위해 검사를 줄이겠다는 게 감독기관으로 과연 온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불법계좌 조회 의혹만 해도 금감원은 몇 번씩 거듭해 검사를 하고 있다.

감독기조 변화에 따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성인 교수는 2가지를 주문했다. 금융기관 보고의 충실화와 부실한 보고에 대한 유효한 처벌이 담보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내부고발자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대부분 큰 금융기관의 비리는 이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나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전 교수는 "언제나 커다란 금융사고 뒤에는 이전 감독행정의 부실이 선행했다"며 "지금 상태에서 그냥 손을 떼면 또 다른 금융사고가 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사태, 동양 사태 등이 실제 이런 측면이 있었다. 

진 원장이 대규모 금감원 조직에 대한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는 조언도 있다.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은 "시장에서 나오는 소리를 경청할 줄 알면 된다"면서도 "금감원 조직은 1800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아우르는 리더십을 갖고 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금융권에서는 진 원장 감독 기조에 금융기관 스스로 적극 부응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풀어줄 때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 한 고위 관계자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튀어나와 전체가 매도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현 연세대 석좌교수)는 "방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모든 게 그렇듯이 큰 방향을 정하고 실제 실행에 옮길 때는 뜻을 잘 살려야 한다. 소비자보호 측면 등에서 틈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실천해 나가야 할 과제가 많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