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단독 두 자녀' 정책을 시행중인 중국 정부가 당장 '전면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하기에 앞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 시나닷컴은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과학기술연구소 마쉬 소장이 영유아 유기나 인구이동, 육아를 위한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지금 당장 두 자녀 정책을 전면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단독 두 자녀' 정책은 중국 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것으로 최근 중국 내 이슈로 떠오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독자이면 자녀를 두 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낸용이다.
마쉬 소장은 '단독 두 자녀' 정책에서 '전면적 두 자녀' 정책으로의 전환과 관련해 "인구 정책은 수년의 시간을 두고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특히 당국은 인구이동과 육아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등이 함축하고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영아 유기도 두 자녀 정책 전면 도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에서 버려진 신생아수는 10만명으로 1980년대 초 5만명에서 크게 늘어났다. 이들 중 대부분은 장애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당국은 지난 2013년 버려지는 영아수를 줄이기 위해 베이비박스 기능을 하는 영아 보호소인 '영아 안전섬' 설치를 확대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광저우시에서 15일간 무려 79명의 영아가 발견되는 등 영아 유기 조장 논란을 일으키자 도입을 전면중단한 바 있다.
실제 이미 시행중인 '단독 두 자녀' 정책을 신청한 부부도 예상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정책 시행 대상인 1100만쌍의 부부 중 오직 106만쌍이 신청했으며 새로 태어난 신생아 숫자도 47만명에 그쳤다고 집계했다. 당국이 예상한 연간 200만명 증가와 전문가 예상치 1000만명 증가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마쉬 소장은 "신생아 47만명으로는 정책효과를 입증하기 어려우며 영유아 유기와 같은 문제 역시 간단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며 "올해 당장 도입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