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최경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조만간 발표"

기사입력 : 2015년03월09일 10:30

최종수정 : 2015년03월09일 11:32

사업리스크 정부·민간 분담…투자절차 3분의1수준 단축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의 리스크를 정부와 민간이 분담하는 제3의 방식을 도입하고 민간투자절차 소요기간도 현행보다 3분의 1수준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은 담은 민자활성화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고 올해를 '민자재도약의 해'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대 입구에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9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사업 현장을 방문, 공사현장 시찰 전 민간사업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사업시행자인 두산건설과 산업은행을 비롯해 건설업체와 금융업계 등 민자사업 관계자, 서울시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20년간 민자사업은 물류비용 절감, 교통혼잡 완화 등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최소운영수익보장(MRG)로 인한 부정적 여론, 수익성 악화 등으로 투자규모가 감소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민자사업은 시중의 풍부한 여유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며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기재부가 민자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앞으로 사업리스크를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3의 방식을 도입해 민간의 투자 유인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그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정수장, 도심지역 고속도로 지하화사업 등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 민간투자 절차가 너무 길어 사업추진이 지연돼 왔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와 사업자가 실시협약 체결 전에 모든 쟁점을 대화를 통해 해소하는 경쟁적 협의절차 등 패스트 트랙을 도입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민간투자절차 소요기간이 현행보다 3분의1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민간투자 대상시설 확대, 과도한 MRG 합리적 완화 등의 방안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민간투자가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조만간에 민자활성화방안을 발표하겠다"며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2015년을 민자재도약의 해로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