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임종룡 "은산분리, 인터넷은행 허용 수준에서 보완 검토"(종합)

기사입력 : 2015년03월10일 18:08

최종수정 : 2015년03월11일 07:36

국회 인사청문회..."가계부채 시스템 리스크 수준 아냐"

[뉴스핌=노희준 윤지혜 기자]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0일 "가계부채가 아직 시스템 리스크에 이르지 않았다"면서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인터넷은행은 "도입돼야 한다"며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의 기조는 유지하되 인터넷은행을 허용하는 최소 수준의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보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 통합 문제는 "노사합의 과정을 통해 추진돼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가치를 높여 매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 신상의 도덕성보다는 주로 각종 금융현안에 대한 정책 검증이 이뤄졌다.

◆ 가계부채, 시스템 리스크 수준 아냐...공동협의체 설립 건의

임 후보자는 "가계부채의 전체적인 상황은 아직 시스템 리스크에 이를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가계부채를 소득이 높은 사람이 갖고 있고 실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연체율 등은 낮다"고 말했다.

다만,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는 다소 빠르므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위해 "취임하면 (기획재정부) 부총리와 한국은행 부총재에 공동의 협의체를 만들자고 건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가계부채는 실제 고소득자가 문제가 아니라 상환능력 없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냐는 말에 동의한다"며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의 계층별 상환문제에 관심을 갖겠다는 의미다.

동시에 가계부채 총량관리와 계층별 가계부채 대책이 포함된 가계대책 종합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가계부채 총량 관리 방안에는 "제 생각과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 이형석 기자
◆ 인터넷은행 도입돼야, 금산분리 기조 유지하되 은산분리 완화 시사

하나, 외환은행 통합에 대해서는 "노사합의 과정을 통해 추진돼야 바람직하다"며 "(2·17 합의서) 유효성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론스타가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외환은행이 분담한 것과 관련한 경영진의 배임 혐의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또, "인터넷은행은 도입돼야 한다"며 "인터넷은행 도입의 실익이 없다는 것은 제 의견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은산분리에는 "인터넷은행을 허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허용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 범위에서도 은산분리 취지를 살리는 보완 방안도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핀테크의 여러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성장시킨다는 방향에서 검토할 것"이며 "핀테크(금융+IT)가 발전하기 위해 전제돼야 할 것은 보안"이라고 했다.

동시에 "금융사는 어떤 기술이 금융에 응용될 수 있는지 알지 못하고 핀테크 업체들은 어느 기술이 금융에 적용될 수 있는지 모르고, 정부는 무슨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른다"며 "업계, 금융회사, 정부 간 긴밀히 논의하고 교류가 되는 게 가장 필요하다. 핀테크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 민간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

최근 다시 거세지고 있는 정치금융과 관련해서는 "민간 금융기관 인사에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우리은행이 상업금융기관으로 존재하는 한 매각해야 한다"며 "매각 방안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공론화하고 우리은행의 가치를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을 두고 국내 경제가 일본경제를 답습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가능성에 대해 주의해야겠지만 우리 문제점과 대응은 일본과는 다르다"며 국내경제가 일본경제를 답습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형화, 융합화 추세를 고려하면 지주회사는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며 "지주회사가 평가를 잘 못 받는 이유는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의 권한 기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금융감독 체계개편 정답 없어...금융개혁 집중해야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를 두고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정답은 없다. 다만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문제인데 논의 자체를 시작하는 게 비용과 대가를 요구해 모두 금융문제가 여기에 함몰될 것"이라며 "금융개혁에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 전용 공공밴(VAN) 도입 방안에는 "공공밴이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라는 생각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공공밴을 도입했을 때 얼마나 (수수료 인하) 여지가 있는지, 기존 밴사와 어떻게 협의할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운계약서 작성과 위장전입 등 자신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임 후보자는 "자기관리에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철저히 반성하고 더욱 자기관리에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