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리1%시대] 금융당국, 가계부채 협의체 방안 이르면 오후 발표

기사입력 : 2015년03월12일 11:21

최종수정 : 2015년03월12일 11:21

당국 "가계대출 증가, 주택거래 활성과 관련"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밝힌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협의체 세부안을 이르면 12일 오후 내놓는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사상 첫 1%대로 끌어내리면서 가계부채 확대 우려가 커질 수 있는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 "가계부채 협의체를 통해 잘 관리하겠다"며 "오늘이나 내일 협의체 구성에 대한 자료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에서 누가 협의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무엇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안을 내놓겠다는 얘기다.

임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기재부, 한은, 금융위, 금감원이 같이 모니터링을 해야하지 않나 싶다"며 "취임하면 (기재부)부총리와 한은 부총재에 공동의 협의체를 만들자고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의 관계자는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서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금리 두번 인하 등의 내용을 고려해 최근 스탠스를 발표했기 때문에 기존 기조대로 할 것"이라며 "(최근 가계대출 증가는) 주택거래가 활성되는 쪽과 연계돼 있는 것으로, '이유 있는 증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발표를 통해 지난해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합리화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를 두고 "가계대출이 다소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 4~5분위의 고소득 차주가 전체 가계부채의 약 70%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금융자산이 금융부채 대비 두 배 이상 크고, 실물(부동산 등) 까지 포함한 총자산은 총부채 대비 5배 이상으로 양호하다는 것이다.

또한 은행권 주담대 연체율이 0.41%이고 평균 LTV가 52.4%, BIS비율은 13.89% 등으로 관련 지표들이 안정적이라 손실흡수 능력도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은행권 대출 증가세는 가팔라지고 있다. 한은 잠정 집계치에 따르면, 2월 은행 대출금은 전월 대비 8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년 동기 기준 대출증가율은 8.3%인데 이는 2009년 6월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기업대출 증가율은 7% 대에서 완만한 모습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은 매월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2월 현재 전년동기 대비 12.7%를 기록했다. 금융버블이 한창이던 2006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