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개혁 골든타임] ② 코스피 '나홀로' 5년째 박스권, 왜 이러나

기사입력 : 2015년04월06일 15:33

최종수정 : 2015년04월08일 18: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배구조·규제 탓, 낮은 배당성향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뉴스핌=이보람 기자] 지난 2010년 이후 글로벌 증시가 25% 가까이 몸집을 불리는 사이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은 10% 가량 확대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한국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여전히 후진적인 구조에 머물고 있는 데다 최근 파생상품 시장 등에서 늘어난 규제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6일 세계거래소연맹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세계 증시의 시가총액은  51조873억달러에서 63조5297억달러로 25% 가까이 몸집을 불렸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1조919억달러에서 1조2127억달러로 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자료=세계거래소연맹,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시가총액뿐 아니라 지수도 마찬가지다.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부터 일본 닛케이225,  대만지수, 중국상해종합지수 등 이웃 나라의 지수 모두 우상향을 그릴 때 우리나라는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라는 뜻의 일명 '박스피'라 불리며 제자리걸음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비효율적인 지배구조를 지목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는 한국전력 삼성동 부지를 애초 감정가 3조3000억보다 3배 비싼 10조5000억원에 매입했다. 이같은 결정이 나온 뒤 외국인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대량 매물을 쏟아내면서 현대차 주가가 급락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대체로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오너가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이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줬다"는 식의 해석을 했다.

이채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부사장은 "좋은 지배구조는 대주주가 지분을 충분히 들고 있으면서 경영은 전문 경영진에 맡기고 대주주가 이를 감시하는 체제"라며 "기업지배구조 개편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한국 증시가 재평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기업들의 낮은 배당 성향도 문제로 지적된다. 윤지호 이베스트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 시장은 그동안 이머징(Emerging)국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성장이 중요했는데 인도나 중국처럼 우리나라보다 더 빠른 성장을 하는 국가가 나왔다"며 "선진국 시장으로 가기에는 배당과 같은 주주정책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규제 강화로 파생시장이 위축되면서 현물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자본시장 정책이 문제라는 지적도 많다.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등 한국거 래소의 주요 파생상품 거래규모는 최근 매년 축소되는  분위기다.

지난 3년간 코스피200선물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30% 가량 줄었고, 코스피200 옵션 거래량은 24%, 거래대금은 40% 감소했다. 주식ELW도 지난 2010년 규제 이후 시장규모가 반토막이 났다.

파생 시장이 이처럼 위축된 이유는 '투자자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가 대폭 늘어난 탓이다.

파생상품거래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규 개인투자자는 80시간의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위탁·거래증거금도 상향 조정되는 등 시장참여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졌다. 거래를 개시할 때 내는 예탁금은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옵션 거래시에는 추가로 3000만원을 내야한다.

주식ELW도 마찬가지다. 스캘퍼(단타매매자)를 쫓아내겠다며 시도한 규제는 결국 지난  2010년 1조6374억원이던 일평균 거래대금을 올해 2월 기준 706억원까지 낮아지게 만들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 손실이 너무 커 이같은 규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규제로  인해 시장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건전한 거래관행이 자리잡는다면 논의를 거쳐 현재의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국내 파생상품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쪼그라들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년째 정체된 기업들의 실적도 증시 상승을 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익은 91 조42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 감소했다. 지난 2010년 98조6066억원보다도 7조원 넘게  줄어든 수준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