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지난 2010년 이후 글로벌 증시가 25% 가까이 몸집을 불리는 사이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은 10% 가량 확대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한국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여전히 후진적인 구조에 머물고 있는 데다 최근 파생상품 시장 등에서 늘어난 규제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6일 세계거래소연맹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세계 증시의 시가총액은 51조873억달러에서 63조5297억달러로 25% 가까이 몸집을 불렸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1조919억달러에서 1조2127억달러로 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비효율적인 지배구조를 지목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는 한국전력 삼성동 부지를 애초 감정가 3조3000억보다 3배 비싼 10조5000억원에 매입했다. 이같은 결정이 나온 뒤 외국인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대량 매물을 쏟아내면서 현대차 주가가 급락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대체로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오너가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이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줬다"는 식의 해석을 했다.
이채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부사장은 "좋은 지배구조는 대주주가 지분을 충분히 들고 있으면서 경영은 전문 경영진에 맡기고 대주주가 이를 감시하는 체제"라며 "기업지배구조 개편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한국 증시가 재평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기업들의 낮은 배당 성향도 문제로 지적된다. 윤지호 이베스트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 시장은 그동안 이머징(Emerging)국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성장이 중요했는데 인도나 중국처럼 우리나라보다 더 빠른 성장을 하는 국가가 나왔다"며 "선진국 시장으로 가기에는 배당과 같은 주주정책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규제 강화로 파생시장이 위축되면서 현물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자본시장 정책이 문제라는 지적도 많다.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등 한국거 래소의 주요 파생상품 거래규모는 최근 매년 축소되는 분위기다.
지난 3년간 코스피200선물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30% 가량 줄었고, 코스피200 옵션 거래량은 24%, 거래대금은 40% 감소했다. 주식ELW도 지난 2010년 규제 이후 시장규모가 반토막이 났다.
파생 시장이 이처럼 위축된 이유는 '투자자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가 대폭 늘어난 탓이다.
파생상품거래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규 개인투자자는 80시간의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위탁·거래증거금도 상향 조정되는 등 시장참여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졌다. 거래를 개시할 때 내는 예탁금은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옵션 거래시에는 추가로 3000만원을 내야한다.
주식ELW도 마찬가지다. 스캘퍼(단타매매자)를 쫓아내겠다며 시도한 규제는 결국 지난 2010년 1조6374억원이던 일평균 거래대금을 올해 2월 기준 706억원까지 낮아지게 만들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 손실이 너무 커 이같은 규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규제로 인해 시장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건전한 거래관행이 자리잡는다면 논의를 거쳐 현재의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국내 파생상품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쪼그라들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년째 정체된 기업들의 실적도 증시 상승을 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익은 91 조42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 감소했다. 지난 2010년 98조6066억원보다도 7조원 넘게 줄어든 수준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