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회의에서 정부는 20일 이른바 '김용하안'을 타협안으로 내놓았다. 공무원단체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와 실무기구는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정부가 이날 공무원단체 측에 타협안으로 제시한 김용하안은 현재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7%씩인 기여율(내는 돈의 비율)을 10% 수준으로 올리고, 퇴직 후 수령하는 지급률(받는 돈의 비율)은 현행 1.9%에서 1.65%로 내리는 것이 골자다.
정부 측은 또 공무원단체가 김용하안을 수용할 경우 신규 임용자와 재직자 간 기여율과 지급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포기하겠다고 협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단체는 그러나 앞서 대타협기구에서 정리된 '신-구 분리' 방안을 협상카드로 제시했다고 반발했다.
공무원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공무원단체에게 기여율 10%와 지급률 1.65%를 수용하면 '신-구 분리 방안'을 포기하겠다고 했다"며 "대타협기구에서 이미 나온 것을 갑자기 꺼내니 공무원단체가 뛰어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공무원단체 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며, 21일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실무기구 활동 경과 보고는 쟁점사항을 보고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실무기구에서는 공무원단체의 개혁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협상에 참여 중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이날 제시한 안에 따르면 상하 구분 없이 공무원이 8.5%, 정부가 11.5%를 부담하고 지급률은 현행 1.9%를 유지한다. 다만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차선으로 소득구간별 차등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공무원과 정부의 '1대1' 매칭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등을 두는 안의 경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 2014년 기준 월 평균 소득이 447만원 이상인 공무원은 정부와 공무원이 1대1 매칭으로 각각 10%씩 부담한다.
반면 월 평균 소득 223만5000원~447만원 미만의 공무원은 정부가 11%, 공무원이 9% 낸다. 223만5000원 미만의 공무원은 기여율이 8%로 낮아지는 대신 정부는 12%를 부담하게 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는 문서로 된 구체적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실무기구 위원들은 또 단일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호소하면서 뚜렷한 성과가 없을 경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공동간사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실무기구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타협하려고 만든 것"이라며 "타협을 하긴 해야 하는데 타협해야 할 거리가 열 몇가지로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타협할 의사가 있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뭔가 한 두개라도 의미있는 것을 갖고 합의하고 내일 특위에 가서 보고를 해야지, 내일 아무것도 없이 갈 수는 없지 않느냐"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무기구는 21일 특위에 활동 경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특위는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했으며, 오는 23~30일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법률안과 실무기구에서 제출한 개혁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여야는 다음 달 2일을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법안 처리 시한으로 합의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