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최대 2조원으로 예상되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공공기여금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단위 확장계획에 강남구가 반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갈등의 본질은 한전부지를 사들인 현대차그룹이 낼 1조5000억~2조원 규모 공공기여금이다. 이 돈을 서울시 전체에 고르게 사용하느냐, 강남구에 우선 사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8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단위계획’을 ‘국제교류복합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을 확정했다.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주변에 한정됐던 지구단위계획을 잠실종합운동장까지 넓히는 것이 골자다.
강남구는 시가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을 잠실종합운동장 재개발 사업에 사용키 위해 이 지역을 변경계획에 포함시켰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잠실종합운동장은 송파구에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삼성동 한전부지를 10조원에 사들였다. 이 땅의 감정평가 금액이 4조원으로 책정되면 공공기여액은 1조5000억이 된다. 5조로 책정되면 1조9700억이다. 한전부지(7만9342㎡)에 계획용적률 800% 적용시 공공기여량(기부채납비율)은 39.41%다.
강남구는 한전부지 개발 이익은 강남구민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부지에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지어지는 동안 교통 혼잡 등의 피해는 강남구민이 온전히 부담하는데 그로 인한 혜택을 왜 서울시 전체에 우선 사용하느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실력행사'에도 나섰다. 지난달 24일 서울시가 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주민설명회는 강남구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강남구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단상을 점거해 30분 만에 서울시 관계자들이 철수한 것.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는 58만 강남구민의 의견을 청취해 지금이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구역변경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바로 법정 투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대차가 내는 기여금은 법적으로 명백한 서울시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학 서울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반장은 "한전부지에 대한 공공기여금은 국토계획법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현대차그룹이 서울시에 기금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 돈을 강남구에 우선 써야한다는 주장은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서울시 전체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인만큼 문제가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한걸음 더 나가 지난달 30일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추진계획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잠실주경기장을 제외한 야구장·수영장·보조경기장등을 모두 허물고 새로 짓는다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골자다. 세부 실행 계획을 발표해 국제교류복합단지 개발에 반대하는 강남구에 '맞불'을 놓은 것.
시는 잠실종합운동장 주변 도시재생을 위한 국제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공모에 당선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오는 10월 국제교류복합단지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지금은 세계적인 도시간의 경쟁시대로 국제교류복합단지는 지난 2008년부터 준비한 사업”이라며 “강남구가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으로선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이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계획법 등 절차상 큰 문제가 없기 때문. 그러나 강남구가 시 변경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및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사업이 장기화돼 표류할 수 있다.
서울시장과 강남구청장의 임기도 또 다른 변수다. 오는 2018년 6월 30일까지인 현 시장 임기 내 사업의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시장이 교체되면 사업이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한전 땅 공공기여금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벌이는 싸움은 10년 넘게 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