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타협 불발

기사입력 : 2015년05월18일 19:55

최종수정 : 2015년05월18일 19:55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실무기구에 맡기기로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인상 등 이른바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주요 현안을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의 해석에 맡기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표는 18일 저녁 회동을 갖고, 5월 국회 주요 현안 등에 관해 논의했지만 뚜렷한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국회 규칙 명기를 놓고 새누리당은 '명기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 및 공적연금 강화 특위와 실무기구 차원에서 절충을 모색키로 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간 입장 변화가 없으면 타협이 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타협과 절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사회적 합의에 참여해 대타협을 이뤄낸 당사자들간 논의의 기회를 줘 극적인 타협안이나 절충안을 모색해보도록 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조해진(왼쪽)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은 "입장차를 그대로 확인해 합의를 못했다"며 "합의점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선 기존에 해왔던 논의의 틀인 강기정-조원진 특위 간사의 틀 속에서 좀 더 논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정도까지만 의견을 모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0일쯤 공무원연금 특위 간사간 회동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동에 앞서 이춘석 수석부대표는 "오늘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경질은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을 부인하는 것 아니냐"며 "그 책임을 정무수석에게 돌리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새누리당과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단체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을 포함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법안들을 논의할 것"이라며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일자리창출 관련 법안들은 꼭 빨리 처리됐으면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그 외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문제 등 여러가지 현안들이 많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여야 원내지도부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사진
"트럼프, 취임 첫날 200여 개 행정명령 서명"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200개가 넘는 행정명령 '폭탄'을 발동한다고 폭스뉴스가 19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고위 행정부 관리는 폭스뉴스에 트럼프 당선인이 각각 수십 개의 주요 행정 조치가 담긴 여러 "옴니버스(omnibus)"식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취임식 전날인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하자마자 국가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 미군이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남부 국경을 온전히 보호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국경을 폐쇄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내 활동하는 모든 범죄 카르텔 제거를 목표로 이들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연방수사국(FBI),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관련 기관 당국자들로 구성된 범죄 카르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천연가스, 항구,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파쇄공법(fracking·프래킹) 등 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 모든 해상 풍력 발전 임대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밖에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 의무화를 종료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종료하며,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 때 조치와 정책을 대부분 철회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서비스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취임 첫날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미국 사업권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행정명령 전 틱톡 서비스를 재개한 관련 사업자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란 글을 올렸다. 이에 전날 밤부터 미국 서비스가 금지된 틱톡은 19일 오후부터 서비스 일부가 복구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명령으로 90일 동안 틱톡에 미국 사업권 매각 기한을 연장해 줄 것으로 보인다. 폭스뉴스가 취재한 고위 당국자는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행정 명령 목록이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투표한 모든 것이 행정 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2025-01-20 10: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