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황교안 총리후보 내정…최경환 부총리, 당 복귀 앞당겨지나

기사입력 : 2015년05월21일 14:07

최종수정 : 2015년05월21일 14:16

친박 구심 역할+하반기 정책방향 새 사령탑 몫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무총리 후보에 내정되면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복귀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동안 관가에서는 최경환 부총리의 당 복귀 시점을 올 여름(7~8월), 국정감사 전후(9~10월), 연말(12월) 등 3가지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최 부총리에 비해 연배나 공직 경험이 적은 데다 최 부총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의 구심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한 일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란 걸 감안하면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후임 부총리한테 맡겨야한다는 공감대가 조기복귀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 후임으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내정했다. 황 총리 후보자는 1957년생으로 59세다. 최경환 부총리는 1955년생으로 61세다. 공직경험에서도 부총리가 총리보다 우위다. 황 총리 후보자는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입문한 반면 최 부총리는 1978년 제22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3년 차이다.

무엇보다 서열을 중시하는 공직 사회에서 나이와 공직경험이 적은 후배 밑에서 일하기는 쉽지 않다. 총리-부총리 관계를 이런 일반적인 기준으로 말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으나 황교안 후보자의 내정이 최경환 부총리의 국회 복귀를 앞당길 것이라는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다.

황교안 후보자는 내정 직후 소감 발표에서 '경제활성화'를 강조했다. 향후 최 부총리와 부딪힐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총리와 부총리가 만날 일도 별로 없고 업무도 부총리는 경제분야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전제한 후 "하지만 이완구 전 총리처럼 (신임 총리가) 경제에도 관심을 가질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4월 총선 앞두고 친박 구심 역할해야할 최경환 부총리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과 이와 관련된 새누리당 내 사정이 최 부총리의 복귀를 앞당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최 부총리는 자타공인 친박 실세다. '비박'인 김무성 대표 체제에서 친박들이 힘을 못쓰고 있어 최 부총리가 당에 복귀해 구심 역할을 해야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총선 준비체제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부총리도 이 대열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

여기에 오는 6월말로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최 부총리 복귀 시점과 연결시키는 해석도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7월 16일 취임식을 가진 후 8일 후인 2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겸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서 이른바 '초이노믹스'로 불리우는 46조원 이상의 정책패키지를 비롯해 추경예산에 버금가는 재정확장, 10년 동안 유지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을 선보였다. 

최 부총리가 당으로 돌아갈 사람이라면 하반기 새로운 경제정책방향은 새로운 인물이 맡아야한다는 얘기다. 

특히 최 부총리가 1년 가까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썼지만 경제심리가 살아나지 않았고, 경제성장률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날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0%로 이례적으로 0.5%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고위 공무원은 "최 부총리는 내년 총선을 위해 조만간 부총리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중을 공공연히 밝혀왔다"며 "정책의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에 사령탑을 바꾸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