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반환점, 공공기관장 '낙하산 전쟁'

기사입력 : 2015년06월16일 07:05

최종수정 : 2015년06월16일 07:05

하반기에 임기 만료 7명… 때 아닌 '학피아' 경계령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기업 사장 자리를 놓고 '낙하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의 기세가 주춤한 가운데 정피아(정치인+마피아)와 학피아(학계+마피아) 인사들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오는 8월로 절반을 지나게돼 대통령 당선을 위해 공헌했던 인사들에 대한 보답성 인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한국가스공사 사장 공모였다.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한국가스공사 주주총회에 사장 후보로 올라간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 출신이다.

◆ 한전·석유공사 등 하반기 7곳 줄줄이 임기만료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임기가 만료되어 교체되는 공공기관장은 모두 7명이다.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비롯해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 장주옥 한국동서발전 사장, 최평락 한국중부발전 사장, 고정식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시장형 공기업은 세월호 사고와 공무원윤리법 강화로 퇴직 공무원들이 재취업하기 까다로워졌다.

반면 준정부기관은 이런 제약에서 자유롭다. 준정부기관인 이기섭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과 김민 세라믹기술원장은 이미 지난 5월 임기가 끝났다. 하지만 아직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다. (표 참조)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지난 12일 면접심사에서 3배수의 최종후보를 결정하지 못해 공모가 무산됐다. 세라믹기술원도 임기만료가 한 달 이상 지났지만 아직 유력 후보군조차 형성되지 않았다.

하반기에 예정된 시장형 공기업 5곳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점은 비슷하다. 예년 같으면 전·현직 차관급 인사들 중에 유력후보들이 거론될 법도 하지만 세월호 여파로 시장형공기업 재취업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면서 쉽게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전 사장은 성격상 차관 출신이 장관급으로 승진해서 가는 자리이며, 석유공사와 광물공사는 차관급 자리다. 산업부 안팎에서는 한진현 전 차관(26회)과 김영민 전 특허청장(25회), 안현호 전 차관(25회) 등이 유력후보로 거론된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예년 같으면 기관별로 몇 달 전부터 유력후보가 형성됐지만 지금은 안개 속"이라면서 "후보군이 형성되지 않아서 공모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 전문성 없는 학피아 급부상…"정상화 아닌 리스크 가중"

관피아가 견제받는 사이 정피아와 학피아 인사들이 속속 기관장 자리를 꿰차고 있다.

최근 진행된 한국가스공사 사장 공모가 박근혜정부 후반기 공기업 인사를 전망할 수 있는 본보기라는 설명이다. 가스공사 사장 후보로 당초 관료 출신으로 에너지 관련 공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에너지 전문가'로 불리는 인사가 1순위로 꼽혔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 출신인 이승훈 명예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도 경영능력이나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폴리페서(정치+교수)가 대선캠프에 몸담았다는 이유만으로 공기업 사장을 맡는 게 바람직하냐는 지적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상의 정상화'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에서는 대선 공신들에게 공기업 사장 자리를 나눠주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가르치는 것과 실제 기업경영은 다르기 때문에 전문성과 경영능력에 대한 검증없이 시장형 공기업 사장을 맡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선캠프 인연만으로 기관장에 임명하는 것은 해당기업은 물론 학계나 공무원, 정치권에 주는 시그널도 좋지 않다"면서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대선캠프에 줄서기를 하게 한다는 점에서 아주 나쁜 인사"라고 지적했다.

능력있는 관료나 내부출신 인사들이 무조건 배제되는 현 상황이 해당기업과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료출신에 대해 무조건 재취업을 제한하기보다는 적재적소에 능력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관피아든 정피아든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인사가 오기를 바란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기관장이 업무파악을 하는데만 수개월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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