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작년엔 '불가' 올해는 추경…최경환의 변심 이유는

기사입력 : 2015년06월23일 15:17

최종수정 : 2015년06월23일 15: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개입 싫어하는 하이에크주의자...내년 총선용?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자유시장주의(하이에크주의) 신봉자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부총리로 취임 직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아닌  46조+α의 재정보강을 선택한 것은 이런 철학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이달 초만해도 최 부총리는 추경에 부정적이었다.

그랬던 최경환 부총리가 추경을 추진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이에 관가에서는 내년 총선을 위해 신념을 버린 것 아니냐는 수군거림이 나온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경을 포함한 경기보강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5일 당정협의를 열어 추경 규모 등이 포함된 경기보강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당정협의를 거치면 추경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제공>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민적인 애도 분위기로 인해 내수가 깊은 부진의 늪에 빠졌다.  최 부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투입됐지만 추경 카드를 쓰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 내부에서도 추경의 필요성을 최 부총리에게 건의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추경 대신 46조+α의 재정보강을 택했다.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 재정을 쏟아붓기 보다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이나 정책금융 확대 등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 

최 부총리의 이 같은 선택은 하이에크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하이에크를 비롯한 자유시장주의 경제학자들은 추경 같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재정건전성 등 문제만 악화시킬 뿐이라며 반대한다. 대신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 부총리가 뒤이어 내놓은 규제철폐 , 구조개혁 카드 역시 하이에크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정책들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첫 확진환자가 지난달 20일에 나타난 뒤 또다시 내수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인을 비롯한 해외 관광객이 급감하고, 기업 학교 단체 공공기관들이 잇따라 각종 행사를 취소했다. 지난해와 판박이다. 이에 국내 주요 경제연구소나 해외 투자은행들을 중심으로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른 것은 최 부총리의 추경을 대하는 자세다. 이달초만 해도 최 부총리는 "추경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메르스 대책에서는 추경 대신 예비비 동원으로도 감내가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다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즈음부터 "필요한 경우 경기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추경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했다. 

최 부총리가 소신을 버리면서까지 추경을 꺼낸 것은 그만큼 경제상황이 급박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재정보강이나 추경이나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특히 추경은 자금집행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약점도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7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추경 대신 재정보강을 선택한 이유로 "지금 (추경을)편성하면 실제 집행하는 것은 내년 예산과 비슷한 시기에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추경을 선택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 부총리가 7~8월경 당으로 복귀해 내년 총선을 준비할 것이어서 대국민 메시지가 강한 카드를 선택을 했다는 얘기다.

이달말 추경이 결정되면 실제 추경이 이뤄지는 것은 빨라도 다음달이다.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다. 추경을 해도 그 효과가 내년에는 돼야 나타난다. 결국 최 부총리가 추경을 선택한 것은 경제회복보다는 '추경' 그 자체를 선택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23일 의원총회에서 "이번 추경이 메르스와 가뭄에 고통 받는 서민을 핑계로 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메르스가 아니더라도 올해 한국경제 수출은 5개월 연속 감소세"라며 "불과 한 달 전까지 3.3%의 경제성장을 자신해왔던 최경환노믹스의 초라한 자화상"이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