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바이오기업, 생윤법 규제에 유전자 치료 시장 놓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업계, 수십조원 달하는 시장 놓칠까 우려.."생명윤리법 개정해야"

[뉴스핌=이진성 기자]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정부의 생명윤리법 규제로 인해 유전자 치료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수십조원에 달하는 유전자 치료제 시장을 놓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보건을 위해서라도 규제의 핵심인 생명윤리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바이오기업, 생명윤리법 규제에 연구진행 '어려워'

21일 바이오 및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오롱생명과학은 세계최초로 퇴행성관절염 세포치료제(티슈진-c, 인보사)에 대한 유전자 신약 개발에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관련 규제에 막혀 출시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한 진원생명과학도 비만·대사 등에 대한 유전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관련 규제가 부담이다. 이외에도 사명을 밝히기 어려운 국내 바이오 기업 상당수도 정부 규제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47조에서 유전질환과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에 대해서만 신약 허가를 내준다. 이에 따라 바이오기업들은 유전자 신약 연구 및 개발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생명윤리법의 규제대상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규제하는 '생명을 위협하거나'와 '심각한 장애를 초래'에 대한 문구가 명확치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예를 들어 퇴행성관절염은 합병증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당뇨와 뇌졸증, 욕창, 영양실조 등의 합병증을 비롯해 낙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즉 코오롱생명과학의 퇴행성관절염 치료제는 해석에 따라 승인을 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행위통계 분석결과 퇴행성 관절 질환인 관절 수술 건수는 2009년 1만8057건에서 2013년 2만2960건으로 4903건(23%)증가했고, 이 가운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의 사망률은 90%에 달했다.
 
장준동 한림대학교 정형외과 교수가 발표한 '90세 이상의 고관절부 골절 환자의 사망률에 영향을 주었던 요인' 자료에서도 수술을 받지 않았을 때 1년 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미국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과 하버드 의대 공동 연구진은 지난 18일 뉴잉클랜드의학저널에서 비만은 각종 심혈관계 질환과 당뇨, 암 등의 발병을 증가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즉 현대인의 사망원인인 다양한 질환들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유전자 산업을 차치하더라도 국민 보건을 위해 생명윤리법은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생명윤리법안 자체를 개정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같은 규제가 지속될 경우 국내 바이오사들이 해외 시장으로 이탈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치료 시험만 2000건이 넘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은 규제로 인해 연구 능력이 있어도 유전자치료 시장에 도전장도 내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약 규제가 개정되지 않을 경우 수많은 국내 바이오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최신 의료 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조원 거대 시장 '유전자 산업'… 국내 바이오기업 '군침만'

글로벌 다국적제약사들은 한발 앞서 미래 성장동력으로 유전자치료제 설비구축에 나섰다. GSK와 화이자, 스파크, 사노피 등은 각각 면역 결핍증, 혈우병, 중추신경계 등에 대한 유전차치료제 설비 구축에 한창이다.

BMS와 로슈 또한 심혈관 질환과 전립선암 및 B형 간염에 대한 유전자치료제 설비라인 구축을 도입했다.이처럼 다국적제약사가 다양한 유전자 치료제 설비라인에 나선 까닭은 미래 신 성장동력이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유전자 치료제 연구가 시작된지 불과 몇년 안된 이유로, 네덜란드 유니큐어의 글리베라가 유일하게 허가받은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연구개발을 시작하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시장인 셈이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세계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앞으로 3년간 연 평균 64% 수준으로 성장해 2017년에는 20조7400억원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아직 국내 바이오사들은 연구개발을 시작할 수도 없는 처지다. 최소 5년이상 소요되는 연구기간 동안 수백억원을 투자해 성과가 나더라도, 상품으로 출시가 불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가 확산되자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7일 "국내 유전자 치료제 연구를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규제를 해소해 치료제 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투자가 이뤄지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규제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제6차 무역투자활성화 대책회의에서 유전자 치료 연구 허용 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1년이 지금까지 특별한 대안은 내놓치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 계류중에 있다"며 "자체적으로 생명윤리법을 개정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