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연준 섣부른 긴축 금물" 기관·전문가 이어 언론도 가세

기사입력 : 2015년09월14일 10:34

최종수정 : 2015년09월14일 10:34

"위기 후 저금리 유지한 미국 영국만 경기 살아나"

[뉴스핌=배효진 기자] 이번 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준금리 인상 문제를 둘러싼 '설전(舌戰)'이 여전히 뜨겁다. 

9월 혹은 연내 금리인상설이 여전히 지지를 받는 가운데, 앞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연준의 금리인상 시점을 애년으로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이런 권고는 인도 중앙은행 총재를 맡고 있는 라구람 라잔 등과 같은 유력 인사들로 이어졌다. 앞서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의 경우 오히려 추가 양적완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정면으로 금리인상 계획을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다.

나아가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은 물론 과거 주요국 경제가 금리인상 후 침체를 되풀이했던 사례를 교훈삼아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상 시점을 미루고 인상 속도도 낮춰야 한다는 견해나 물가 상승이 확인된 이후에 금리를 올려도 늦지 않다는 경제학자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최근인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유럽의 강소국으로 꼽혔던 스웨덴이 금리 조정 이후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경험을 볼 때 연준 역시 금리인상에 대한 입장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케네쓰 로고프 교수의 발언을 빌어 "물가 2% 목표 달성에 확신이 없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잘못"이록 지적했으며, 파이낸셜타임스(FT)와 배런스(Barrons)까지 이런 의견에 동조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 너무 급했다…제자리걸음 한 스웨덴, 이스라엘

스웨덴은 2010년 중순부터 기준금리 인상 노선에 올라탔다. 여전히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우려한 영향이다. 이에 스웨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인 0.25%로 내린 이후 2010년 7월부터 1년간 기준금리를 2%까지 끌어올렸다.

금리인상 이후 경제가 허덕이는 모습을 보이자 스웨덴은 다시 노선을 바꿔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지난 2월 기준금리를 기존 0%에서 마이너스(-) 0.1%로 인하하고 양적완화(QE)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13년 스웨덴 중앙은행 릭스방크의 부총재를 지낸 라스 스벤슨은 신문과 대담에서 "당시 긴축 결정은 너무 성급했고 결국 많은 비용을 불러왔다"고 회고했다.

스웨덴에 앞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리인상 방아쇠를 당겼던 이스라엘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당시 스탠리 피셔가 총재로 있던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2009년 0.5%던 기준금리를 2년 만에 3.25%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와 저조한 인플레 영향에 후임자인 카닛 플러그 총재는 금리를 0.10%로 인하했다. 

스웨덴과 이스라엘, 캐나다, 한국 등 금융위기 이후 긴축에 나선 경제가 최근 부진한 모습과 달리, 금리를 올리지 않았던 미국과 영국 경제는 견조한 회복세로 대조적인 양상에 있는 지적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경제가 탄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최근 이들 국가의 긴축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지만, 성급한 금리인상이 경제둔화와 물가하락 등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을 불러와 중앙은행이 다시 노선을 선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 "물가 목표 달성 확신 있어야"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은 목표치인 2% 물가 달성에 대한 연준의 자신있는 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 
스탠리 피셔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출처=블룸버그통신>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은 지난달 잭슨홀 미팅에서 "물가 상승률이 2%에 이르기까지 긴축을 기다릴 수 없으며 물가를 누르는 힘이 약해지면서 물가가 오를 것이란 근거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연준이 '금리를 한 번 올린 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반응을 상당기간 관망할 것'이라는 시장의 견해와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물가 달성에 대한 확연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긴축에 나서면 안된다는 반론도 있다. 케네쓰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지난 12일 블룸버그 서베일런스에 출연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대체 금리인상론의 논리가 무엇이냐"며 "지금 금리인상에 나서는 것은 불균형만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통화 정책자들이 물가 목표치에 대한 확신없는 자신에 머무르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물가가 확인된 후 금리인상에 나서도 충분함에도 성급한 결정을 내릴 경우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다는 판단이다.

그는 "통화정책 결정자들은 그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긴축에 나서면 안 된다"며 "이는 아무런 가치 없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고용지표와 경제성장률과 달리 미국의 인플레 압력은 더욱 약화되고 있는 추세다. 
미국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추이 <출처=FXstreet>
연준이 핵심 물가지표로 보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 7월 1.2%를 기록하며 201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목표치 2% 물가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로고프 교수는 "정책자들은 정책 방향에 대해 확신을 주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처럼 시장 혼란과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말판 파이낸셜타임스(FT)도 디플레이션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긴축은 주요국 경제가 직면한 저물가 우려를 심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FT는 "미국의 물가가 지속적으로 목표치를 밑돌 경우, 물가가 언젠가 오를 것이란 연준의 믿음에 오히려 경계감이 커질 것"이라며 "연준이 글로벌 경제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공헌은 금융시장 전반에 세세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경제성장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초저금리 자금이 신흥국 경제로 유입되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오히려 그것이 미국의 주도 하에 세계 경제가 성장하는 것보다 더욱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