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시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모적인 국정감사는 반대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공무원노조 서울시청지부는 1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동 떨어진 정치 이벤트식 국감을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 노조는 국회 국정감사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지방재정의 정부 의존도가 높은 상황을 정부와 국회가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앙부처에 비해 고급 공무원 수가 적은 것과 전체적인 공무원수가 부족한 것도 문제로 삼았다.
 
서울시 노조에 따르면 서울시의 예산규모는 민선 1기(1998년 6월) 8조5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25조5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고 행정수요도 185건에서 3101건으로 17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공무원 수는 오히려 1만8343명에서 1만7293명으로 1000명이상 줄었다.
 
서울시 노조는 "이같은 현상의 타개를 위해서는 20년째 3명인 부시장을 7명으로 늘리고 3급이상 직급을 중앙부처 정원 5%(서울시 0.87%)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세와 지방세 비중도 8대 2 구조로 중앙 의존도가 높은 만큼 OECD 권고기준인 6대 4 수준에 부합되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