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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선엽 기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21㎓ 주파수 분배 공방전 속에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주파수 결정시 변수가 아니라고 밝혔다. CJ헬로비전 인수 발표 이후 무선 및 방송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의 독과점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부가 주파수 정책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부가 주파수 분배에 있어 무선통신 외에 기타 시장 상황은 고려치 않기로 함에 따라 기존 '80㎒ 재할당, 20㎒ 경매' 원칙을 고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주파수 분배를 두고 LG유플러스가 '재할당 불가'를 주장하며 공세를 펼쳤지만 일단 SK텔레콤이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허원석 주파수정책과 과장은 6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주파수 정책 결정과 무관하다"며 "내년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2.1㎓ 주파수의 분배에 있어 우리는 주파수만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업계의 분위기와 온도차가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경쟁업체가 SK텔레콤의 통신 및 방송시장 장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SK그룹은 CJ헬로비전 인수로 유료방송 시장에서 26%의 점유율을, 알뜰폰 시장에서도 1, 2위 사업자를 함께 거느려 33%의 점유율을 확보했게 됐다. 또 전체 통신시장 기준으로는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51.5%로 높아진다.
여기에 더해 SK텔레콤이 무선시장에서 1위 사업자라는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 결합상품을 통해 케이블 방송 및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도 빠르게 영토를 넓혀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CJ헬로비전 인수 인가는 물론이고 이달 발표될 2.1㎓주파수 분배 결정에 있어서도 SK텔레콤의 독과점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현재 이통 3사가 사용 중인 2.1㎓ 주파수 120㎒ 폭 중 SK텔레콤과 KT가 사용하고 있는 100㎒ 폭의 사용기한이 내년 12월 만료된다. SK텔레콤과 KT는 '기존 이용자 보호'를 이유로 재할당을 요구하는 반면, LG유플러스는 '공정한 경쟁'을 내세우며 100㎒ 전체를 경매에 부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미래부는 2.1㎓ 주파수 분배시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래부가 주파수 결정에 있어 케이블 및 알뜰폰, 초고속인터넷 시장 상황을 고려치 않기로 함에 따라 기존 '80㎒ 재할당, 20㎒ 경매' 원칙을 고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래부 허 과장은 "어떤 식으로 결정할지에 대해 누누이 사업자들에게 얘기해 왔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전체 경매'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된 셈이다.
한편 애초 이달 말 미래부가 경매 계획을 공고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래부는 이달 말 각 통신사에 통보할 '재할당 안내'에는 경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매 여부 및 경매 방식을 제 4이동통신사 선정 과정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제4이통사 신청자인 세종텔레콤이 2.6㎓ 중 일부 폭에 대해 사용을 희망함에 따라 2.1㎓ 대역도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미래부는 내년 1월말 제4 이통사 최종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할 예정으로 2.1㎓ 주파수 경매 여부도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미래부는 경매 대상이 결정되면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경매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가 어디까지를 경매 대상으로 확정하는가에 따라 통신사별로 어느 주파수에 집중할 것인지,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경우의 수가 많아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