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후중국] 13차5년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 전문 ⑤

기사입력 : 2015년11월10일 17:23

최종수정 : 2015년11월10일 17:23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4일 오후 12시 3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5. 녹색발전을 견지하고 생태환경 개선에 힘쓴다.

녹색부국(綠色富國)·녹색혜민(綠色惠民)을 견지하고, 인민에게 더욱 우수한 품질의 생태제품을 제공하며, 녹색발전방식 및 생활방식 형성을 추진하고, 잘사는 인민·부강한 국가·아름다운 중국을 동시에 추진한다.

(1) 사람과 자연의 공생을 촉진한다. 적당한 수준으로 질서 있게 자연을 이용하고, 공간구조를 최적화 하며, 농업공간과 생태공간보호를 위한 레드라인을 획정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도시화구도·농업발전구도·생태안보구도를 구축한다. 통일되고 규범화한 국가생태문명시범구역을 설립한다.

자원환경의 감당능력에 따라 도시규모를 조절하고, 자연환경에 맞춰 도시 형태 및 기능을 최적화 하며, 녹색계획·설계·시공기준을 시행한다.

녹색청정생산을 지원하고, 전통제조업의 녹색개조를 추진하며, 친환경 저탄소 환경발전산업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기업 공예기술장비의 업그레이드 및 개조를 장려한다. 녹색금융을 육성하고 녹색발전기금을 조성한다.
국가의 자원환경현황과 생태가치관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의 환경보호의식을 제고하며, 사회 전체에 녹색소비의식이 형성되도록 추진한다.

(2) 주체기능구역 건설을 가속화 한다. 주체기능구역 규획을 실현하고, 정책을 완비하며, 전국 주체기능구역 규획도 및 농산붐 생산구·중점 생태기능구 목록을 발표한다. 지역 별로 주체기능에 따른 맞춤발전을 추진한다. 주체기능구 규획을 토대로 다양한 공간개발계획을 수립하며, ‘다규합일(多規合一, 많은 규획을 하나로 통일함)’을 추진한다.

베이징·톈진·허베이(京津冀), 창장(長江)삼각주, 주장(珠江)삼각주 등 개발구역 산업구조의 첨단화·고효율화 발전을 추진한다. ‘도시병’을 방지하고, 건설용지 증가폭을 매년 줄여나간다. 중점 개발구역의 산업 및 인구 집중도 제고를 추진한다. 중점 생태기능구역에 대해 산업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를 시행한다.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구조 및 보호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구조번식센터 및 DNA 저장소를 건설한다. 야생 동식물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외래 유해종의 진입을 엄격히 차단한다. 상아 등 야생 동식물 제품의 불법 거래를 철저하게 단속한다.

시·현급 행정구역 단위로 공간규획·용도관리·지도간부 이취임 시의 자연자원자산 현황 심의·실적심사 차별화 등으로 구성된 공간경영체계를 구축한다.

(3) 저탄소 순환발전을 추진한다. 에너지혁명을 추진하고, 에너지기술 혁신을 가속화 하며, 청정 저탄소의 안전하고 효율이 높은 현대 에너지체계를 구축한다. 비(非)석탄에너지 비중을 제고하고, 석탄 등 화석에너지의 청정 고효율 활용을 추진한다. 풍력에너지·태양에너지·바이오에너지·수력에너지·지열에너지 발전을 가속화 하고, 안전하고 효율이 높은 원자력발전을 발전시킨다. 에너지 저장 및 스마트그리드 건설을 강화하고, 분산식 에너지를 발전시키며, 에너지 절약형의 저탄소 전력 사용을 추진한다. 채굴권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천연가스·석탄층메탄가스·셰일가스를 적극 개발한다. 에너지체제를 개혁하고, 효과적이고 경쟁가능한 시장메커니즘을 형성한다.

교통 운수업계의 저탄소 발전을 추진한다. 대중교통을 우선시하고, 궤도교통 건설을 강화하며 자전거 등 녹색 외출을 장려한다.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확대계획을 실시하고, 전기자동차 산업화 수준을 제고한다.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기준을 높이고 친환경 건자재를 널리 보급한다.

탄소배출을 능동적으로 통제하고, 에너지소모율이 높은 업계에 대한 에너지소모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전력·철강·건자재·화학공업 등 중점 업계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효율적으로 통제한다. 개발구역의 이산화탄소배출 최고치 목표 솔선 달성을 지원하고, 이산화 탄소 제로배출 시범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와 재생자원 회수 연계를 강화하고, 생태시스템과 생활시스템의 순환연계를 추진한다.

(4) 자원을 절약하고 이용효율을 높인다. 자원절약을 우선시하고, 절약하고 순환 활용하는 자원관을 수립한다.

가장 엄격한 수자원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수자원에 따라 생산량 및 지역을 결정하며, 수자원 절약형 사회를 건설한다. 물 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절수계획을 편제하며, 강수자원 활용·재생수 활용·해수담화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국가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건설하며, 지하수 종합관리를 추진한다. 가장 엄격한 용지절약제도를 견지하고, 건설용지구조를 조정하며, 공업용지 비율을 낮추고, 도시 저효율 용지개발 및 광공업 폐기 용지 개간을 추진하며, 농촌 집체건설용지 규모를 엄격하게 통제한다. 경작지의 윤작 및 휴경제도 시범시행방안을 모색한다.

에너지 사용권·용수권·오염물 배출권·탄소배출권 초기 분배제도를 구축, 완비한다. 유상사용·예산관리·투융자 메커니즘을 혁신하고, 거래시장을 육성한다. 에너지성과계약(Energy Performance Contracting, EPC) 및 절수성과계약을 추진한다.

합리적 소비를 제창하고, 사치 및 낭비 근절에 힘쓴다. 생산·유통·저장·소비 모든 단계에서 절약을 실천한다. 공금 소비를 엄격히 관리하고, 과대포장·음식물 낭비·과소비 반대운동을 심화하며, 근검절약 하는 사회풍조를 형성한다.

(5) 환경관리 노력을 확대한다. 환경 질 제고를 핵심으로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제도를 시행하며, 정부·기업·대중이 공동 참여하는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오염물질 종합 방지 및 환경 관리를 추진하고, 공기·물·토양오염 방지 액션플랜을 심화한다. 공업오염원 배출기준 달성 계획을 전면 실시하고, 도시 전 지역에 걸친 생활폐수·쓰레기 처리시설 보급 및 안정적 운영을 실현한다.오염물질 총량 통제범위를 확대하고,미세먼지 등 환경 질 지표를 구속성 지표에 편입시킨다. 도시와 농촌의 환경관리를 모두 중시하고, 농업오염방지 노력을 배가하며, 농촌 식수안전·화장실 개조·식수처리를 종합추진하고, 양식업 폐기물의 재활용과 무독화 처리를 추진한다.

환경관리기초제도를 개혁하고, 모든 오염기업을 커버하는 기업배출허가제를 마련하며, 성 이하 환경보호기구의 관리감독 법 집행 수직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감독시스템을 구축한다. 환경정보공개제도를 완비한다. 지역을 초월한 환경보호기관 설립방안을 모색한다. 환경보호 감독 순시제도를 실시하고, 환경보호법을 엄격하게 집행한다.

(6) 생태안보 보호벽을 공고히 한다. 보호 우선, 자연회복을 중심으로 산·물·숲·들·호수 등 생태환경보호 및 복구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생태갤러리 및 생물 다양성 보호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삼림·강·습지·초원·해양 등 자연생태시스템의 안정성과 생태서비스 기능을 전면적으로 제고한다.

대규모 국토녹화운동을 전개한다. 임업 중점 프로젝트 건설을 강화하고, 천연림 보호제도를 완비하며, 천연림의 상업적 채굴을 전면 중지하고, 삼림면적과 삼림축적량을 늘린다. 국토녹화 중 국유 삼림지구와 영림장(營林場)의 역할이 역할을 발휘한다. 경작지를 삼림 및 초원으로 환원하고, 초원보호를 강화한다. 천연수를 도시로 이전시키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재산권 모델을 개혁해 각 분야 자금이 식수 및 삼림개발에 투입되도록 한다.

생태환경보호를 강화한다. 강 유역을 체계적으로 정돈하고, 경작지를 습지로·양식장을 개펄로 환원한다. 사막화·지표면 유실 방지를 방지한다. 강 상류 및 유역의 생태보호를 강화한다. 지질재해 방지를 강화한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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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2금융·증권사 등 보안 모두 뚫렸다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사와 카드사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해킹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금융사 보안 체계는 외부 공격과 내부 관리 부실 앞에서 허점을 드러냈고 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는 대응 역량도 도마 위에 올랐다. 뉴스핌은 총 4편의 기획을 통해 업권별 사고 원인과 보안 실태를 규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보안체계 구축과 망분리 규제 개선 및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김양섭·김가희 기자 = 국내 금융권이 한 달 넘게 이어진 연쇄 해킹에 업권을 가리지 않고 뚫렸다. 지난달 1일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공개 이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번진 침해사고는 지난달 말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 빗썸으로 이어졌고 한양증권에서도 유출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4일 집계한 침해 금융사만 16곳, 유출 정보는 약 10만건이었다. 뚫린 곳은 대부분 핵심 뱅킹망이 아닌 외곽 시스템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사고를 세 유형으로 나눴다. 본인확인 없이 대출신청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던 정보조회 서비스, 기기 접근통제가 빠졌거나 웹 취약점이 있던 프라이빗뱅커(PB)·기업금융 담당자(RM) 등 직원 업무지원 서비스, 이미 알려진 취약점으로 악성코드가 심어져 고객정보가 담긴 로그파일이 빠져나간 홈페이지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의 자체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한 지 2주 만에 증권·보험업권에서 추가 사고가 나오면서 체크리스트 방식 점검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모집인 조회서비스 뚫리자 고객 정보까지…신한 2만5729명·국민 2210명 유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연쇄 해킹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신한은행 사고는 모바일 홈페이지 'M신한'의 대출모집인용 조회 서비스에서 시작됐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였다. 신한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격자는 9월 28일 저녁부터 고객번호 등 입력값을 무작위로 바꿔 넣으며 조회를 반복했고 휴대전화 인증 우회도 시도했다. 8개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바꿔가며 들어왔고, 은행은 15시간26분 뒤에야 이상을 알아챘다. 유출 고객은 2만5729명이다. 이름·전화번호와 연소득, 산출 대출한도 등이 빠져나갔고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은행 4곳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 사고 가운데 여러 곳에서 동일 공격자로 추정되는 IP가 발견됐고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접근 시도를 받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는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지정 태블릿에서 별도 인증서와 생체인증을 거쳐야 업무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고, 농협은행은 모집인에게 내부망 접속 권한이나 별도 업무시스템을 주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RM 에이전트'와 'PB 에이전트'가 뚫렸다. 지난달 2일 고객 119명 유출을 밝혔다가 26일 재조사에서 고객 1631명과 임직원 460명을 추가로 확인해 피해가 2210명으로 늘었다. 하나은행은 영업지원시스템(ODS)에서 고객 89명의 주민등록번호·주소·직장명 등이 유출됐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AI연구원 교수는 이번 사고를 개별 회사가 아닌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취약점 문제로 봤다. 그는 "이번 사고는 본사가 아닌 외곽 조직이 털린 것이어서 망분리와는 관계가 없다"며 "외곽 조직은 업무 편리성이나 직원 복지, 매출 때문에 보안 등급을 의도적으로 낮춰온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인간 해커는 목표를 정해 오래 준비했지만 AI 에이전트는 수천 개가 금융권 전체를 실시간으로 훑다가 취약점을 찾으면 바로 공격한다"며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을 AI 에이전트가 간파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자체점검 '적정' 대신증권도 뚫려…협력사 연계서버서 3만8490명 유출 대신증권은 지난달 17일 투자일임 비대면 계좌개설 연계서버에서 비정상 접근을 포착했다. 고객 3만8490명의 이름·이메일·주소와 암호화된 계좌번호 등 8개 항목이 유출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당국의 12개 항목 자체점검에서 미흡사항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뚫린 연계서버는 당시 점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업무용 웹 시스템에 외부 IP가 비정상 접근해 일부 업무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고객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했다. 한양증권도 지난달 29일 외부 그룹웨어에 대한 비정상 접근으로 고객정보 15건을 포함한 개인정보 31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건은 3건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업계는 개인 고객 정보를 직접 다루는 일이 적어 그동안 보안 투자 우선순위가 은행·증권·카드보다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중소형사는 자체 보안 인력을 꾸리기 어려워 전산을 외주에 의존하는 곳이 많은데, 외주업체가 뚫리면 같이 피해를 입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사고가 알려진 뒤 점검 수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며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을 전수 파악해 접근통제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 범위를 외주·연계 구간까지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가 뚫려 고객 6444명과 임직원·협력사 직원 715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고객 844명분은 암호화되지 않은 채 노출됐고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됐다. 빗썸은 당국 자체점검 때 최신 보안패치 적용이 미흡하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가운데 처음 해킹 유출을 신고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25일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홈페이지와 청약시스템 일부가 침해돼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 정보가 빠져나갔다. 유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10년 된 데이터베이스 쓰던 예가람 4만3246명 유출…웰컴·현대캐피탈은 닷새 뒤 인지 예가람저축은행에서는 고객 4만3246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규모가 공개된 사례 가운데 가장 많고 상반기 말 거래자(16만2731명)의 4분의 1이 넘는다. 이 중 320명은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거래내역 등 다른 항목까지 빠져나갔다. 해커는 9월 16일 고객정보 서버에 접근했지만 은행은 14일 뒤에야 이를 알아챘다. 국정감사에서는 침해 관련 시스템에 2016년 출시된 구버전 데이터베이스(DB) '레디스(Redis) 3.0.7'이 쓰였고 1년 전 공개된 취약점도 패치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사고 당시 금융보안원 회원사도 아니었다. OK저축은행은 지난달 11일 대출신청 웹페이지, 15일 모바일 수신서비스 홈페이지가 잇따라 뚫려 고객 250명의 연소득·대출금액 등과 268명의 계좌번호·잔액 등이 유출됐다. 웰컴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은 9월 27일 공격을 받고도 닷새 뒤 금융보안원이 공유한 공격 IP로 접속 기록을 살피다 침해를 확인했다. 웰컴저축은행에서는 법인 인터넷뱅킹 아이디·대표자 이름 등 2370건(중복 포함)이 유출됐다. 현대캐피탈은 주택대출 모집인 조회페이지가 공격받아 모집인 14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홈페이지에서도 회원 400여명의 정보가 빠져나갔고, 중앙회는 약 60시간 뒤 금융보안원이 전달한 의심 IP를 분석하고서야 이를 알았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소장은 최 교수와 달리 뚫리지 않은 회사도 있는 만큼 개별 회사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마다 부가서비스로 했거나 보안을 등한시했던 부분이 계속 뚫리고 있다"며 "금융권도 보안을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면 아까운 돈이다 보니 몇 년씩 사고가 없자 늘려야 할 투자를 계속 줄이다가 이번에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 정보보호 인력 비중은 수년째 10%를 밑돈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7개 업권의 정보기술(IT) 인력 2만7508명 가운데 정보보호 인력은 2654명(9.6%)으로, 은행(8.8%)과 증권(9.5%)은 평균에도 못 미쳤다. ◆ 555곳 중 130곳 '미흡'…패치·인증·관제 기본 항목서 구멍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긴급 자체점검에서 금융회사 555곳 가운데 130곳(23.4%)이 보안패치 미적용, 기술지원이 끝난 노후 시스템 관리 미흡, 24시간 보안관제 미구축, 대외시스템 인증·인가 누락, 다중인증(MFA) 미도입 등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나머지 425곳은 '적정'으로 보고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14일 "수 차례에 걸쳐 전수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권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고 전부터 기본 보안 통제 보완과 외부 접점 악용 주의 등을 전파했고, 긴급 체크리스트 점검 때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지만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사고 회사가 유의사항과 자체점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피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도 은행권과 같이 CEO 등 경영진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으라"고 지시했다. 대부업·가상자산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고, 형식적 점검에 그친 곳은 엄중 조치하라고도 했다. 오는 5일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대 시중은행장·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AI 해킹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 교수는 미국·유럽처럼 외부 공격을 가정해 취약점을 찾는 '레드팀' 점검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은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거나 자기 보고에 의존해 보고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안 품질을 평가하거나 보안 성과를 공시해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면 기업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보안을 투자로 보는 인식과 CEO가 책임지는 구조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금은 CEO가 아니라 개인정보·정보보호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끝"이라며 "갈수록 AI를 쓴 공격이 늘어날 텐데 이전 보안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은행도 AI 시스템을 갖춰 미리 방어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11-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