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생명윤리법 규제 완화"..제2 한미약품 발굴 나선 정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달 바이오 '스타트업' 현장점검 예정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13일 오후 3시 1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양섭 기자] 최근 한미약품의 5조원대 기술수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정부가 '제2의 한미약품'을 발굴하기 위한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근 조 신 청와대 미래전략수석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업계 현장을 찾아 업계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책을 고심하는 등 바이오·신약개발업종에 대한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조 신 미래수석, 바이오업계 현장 점검

13일 정부 및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조 수석, 양성광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 권석민 미래창조과학부 생명기술과장 등 청와대 및 정부관계자들과 바이오업계 대표들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업계에서는 이병건 한국바이오협회 이사장(녹십자홀딩스 대표), 성영철 제넥신 회장, 황을문 서린바이오 회장, 조중명 크리스탈지노믹스 대표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가 끝난 뒤 청와대 및 정부관계자 6명, 바이오협회측 관계자 3명 등 총 9명이 신약개발업체 2곳(제넥신, 크리스탈지노믹스)과 줄기세포업체 2곳(메디포스트, 차바이오텍) 등을 방문해 연구실험실을 둘러보고 건의사항 등을 점검했다.

양 비서관은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제도개선이나 정책반영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차원에서 업계 현안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일정은 특히 판교 지역의 바이오회사들에 대한 현장점검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병건 이사장은 "(간담회 보다는) 회사들 둘러보는 것에 의미가 있었다. 간담회에서 큰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정현용 마크로젠 대표는 "판교지역에 대한 현안이긴 하지만 우리가 협회 회장사이기 때문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다른 일정때문에 참석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일정은 한미약품의 대규모 기술수출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이미 잡혀진 것이었지만 정부측과 업계 관계자들 모두 고무된 분위기가 연출됐다는 전언이다. 권석민 과장은 "바이오업계가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정부가 역할을 해서 제2·제3의 한미약품을 발굴해달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 "생명윤리법 규제완화 후속조치 검토"

조 수석 일행은 업계 간담회를 마치고 업체 방문에 나섰다. 특히 방문한 회사 4곳중 2곳이 줄기세포 치료제 전문업체들이다. 최근 규제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생명윤리법 개정' 이슈와 맞물린 곳이다.

개정을 추진중인 생명윤리법 등과 관련한 규제완화 속도를 높여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양 비서관은 "일본이나 미국 등은 생명윤리법이 현실에 맞게 많이 바꿔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선 우리나라가 아직 보수적"이라면서 "지금도 많이 풀었지만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견들을 수렴해서 각 부처에 후속조치를 하라고 했고, 후속조치 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오 전문펀드 활성화, 기술개발투자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의견도 오고갔다.

양 비서관은 "바이오쪽은 기간이 오래 걸리고, 투자도 많아야 하고, 시장에 나오려면 임상 등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등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에 특화된 펀드를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황동진 메디포스트 사장은 "현재도 많은 정책지원 과제들이 있지만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해 지원규모를 늘려주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요청을 했다"면서 "신약개발 등은 결국 다른 나라보다 빨리 가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정부지원 과제에 대한 빈도나 규모를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정부의 업계 의견 수렴 작업은 한층 속도가 높아질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바이오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권 과장은 "이번에는 어느정도 셋팅이 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했고, 다음엔 조금 더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들을 보면서 정책발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규 바이오협회 전무도 "이번엔 IPO(기업공개)에 들어간 업체들 중심이었는데, 12월에는 스타트업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재생의료법 제정..생명윤리법 개정도 '탄력'

정부도 최근 규제완화 속도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줄기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재생의료제품 적용 규제도 완화하는 내용의 '바이오헬스산업 규제개혁 및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유효성까지 검증하는 인허가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신속한 환자적용과 제품 개발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는 안전성을 전제로 응급임상제도 등 활용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연말을 목표로 병원내 신속적용제도(Hospital Exemption) 도입을 포함한 '재생의료법'을 제정해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생명윤리법 개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 47조에서는 '유전자 치료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 ,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효과가 다른 치료법에 비해서 현저히 우수한 경우'라고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치료요건과 질병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되다보니 허가가 까다로워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둘 중 한 조건만 충족해도 허가가 가능하다'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내용을 담았다.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오는 23일 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며 통과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국회 안팎의 분위기로 전해진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北TV "오늘 시간당 50~80㎜ 폭우"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중앙TV는 이날 오전 10시 보도 맨 앞머리에 "황해도와 강원 국부적 지역에 시간당 50~80mm의 폭우와 80~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사진=조선중앙TV] 2026.07.23 yjlee@newspim.com 또 "개성과 강원도 여러지역과 평남, 황해도 일부 지역에 시간당 30~50mm의 폭우와 80~1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질 예정"이라면서 '주의경보'를 내렸다. 중앙TV는 카드뉴스 형식의 보도를 통해 이날 오전 집중 강수지역의 강수량과 각 도별 평균강수량 등을 전했다. 북한 매체들은 앞서 보도를 통해 "27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잦은 비가 내리겠고 국부적으로 폭우가 내릴 수 있다"면서 "23일에는 황남과 황북, 강원, 개성 등 여러지역이, 24~25일에는 중부 위주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한 바 있다. 북한이 관영 선전매체를 동원해 기상특보를 실시간으로 전하며 촉각을 곤두세운 건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해 주택과 농경지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치중해온 김정은 정권이 재난 예방 시설에 대한 투자나 대책마련을 소홀히 하면서 해마다 수해와 가뭄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신문 등 매체들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면서 노동당·내각 간부와 농장·기업소 간부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사진은 중앙TV가 전한 집중 강수지역과 강수량. [사진=조선중앙TV] 2026.07.23 yjlee@newspim.com 한편 북한은 집중 호우가 내리자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무단 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무단 방류는 사전통보를 약속한 남북 간 합의 위반이다. 지난 2009년 9월에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우리 야영객 6명이 숨지고, 차량 21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yjlee@newspim.com 2026-07-23 10:28
사진
원희룡,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연루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원 전 장관은 종합특검이 1년 넘게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 이제 와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수사 대상을 바꾸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6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도착했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사업 백지화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그는 출석에 앞서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 와서는 수사 대상을 중단한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든 엮어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보라"며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의 의도대로는 잘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선 변경 당시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나중에 하겠다"고 답했다. 백지화 결심 시점과 외부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특검 사무실 앞에는 오전 7시30분께부터 원 전 장관 지지자 수십명이 모였다. 인원이 늘자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했고, 참가자들은 '정치특검 표적수사 국민은 안 속는다', '억지수사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원 전 장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힘내라"고 외쳤다. 집회 사회자는 "원 전 장관이 사익을 추구하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며 "무법천지 특검은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 일대로 변경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종합특검은 국토부가 노선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 원 전 장관이나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수사해왔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이 같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종합특검은 노선 변경 의혹과 별도로 원 전 장관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중단을 지시해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부 검토에도 이와 배치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에게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뒤 이날로 조사 일정을 조율했다. 앞서 원 전 장관을 먼저 조사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윗선' 개입 여부는 결론 내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을 상대로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김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언제 인지했는지, 대통령실 등 외부와 협의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종합특검 건물 앞에 원희룡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7-23 1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