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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지사 “한국경제 미래 성장동력으로 에너지밸리 조성”

기사입력 : 2015년11월23일 15:14

최종수정 : 2015년11월23일 15:14

한국 지방자치 20주년, 광역단체장에게 듣다(전남지사편③) 일문일답(2)

[뉴스핌=이영태 기자] 이낙연 전남지사는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성장동력으로 에너지신산업을 꼽았다. 한국전력과 함께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신산업 관련기업 500개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유치해 ‘에너지밸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와의 인터뷰는 ‘에너지밸리’를 넘어 노인 고독사 문제, 귀농·귀촌 현황과 지원대책, 전남의 문화관광 발전전략 등으로 이어졌다.

◆ “빛가람혁신도시에 에너지신산업 기업 500개 유치”

이낙연 전남지사가 지난 19일 전남도청 도지사실에서 뉴스핌과 단독인터뷰를 갖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조성중인 ‘에너지밸리’가 갖는 의미와 추진계획은?

“박정희 시대에 일으켰던 산업의 뒤를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시장과 겨룰만한 신성장동력으로 에너지와 에너지 신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전환기에 한전이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해 와 전남의 에너지 신산업을 태동시키고 있다.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 500개를 유치해 에너지밸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밸리 조성은 한전만의 일이 아니다.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보증과 후원이 있어야 기업 유치가 지속될 수 있다. 도에서는 투자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행정절차 지원과 인력 양성·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광주와 한전을 비롯한 지역의 산학연과 최대한 협력하면서, 우리 도가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

이를 위해 에너지밸리와 연계한 우리 도 차원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밸리 성공 조성 지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본격화 3대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혁신도시 인근에는 에너지기업 중심 산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기존 산단과의 관계 정립 및 기업 입주수요 분석 등을 위한 용역이 진행중이다.

현재까지 94개 기업이 투자를 실현했거나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에너지밸리 조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R&D 및 신기술 사업화를 활발히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와 협력해 ‘광주연구개발특구’를 에너지밸리 권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지난 9월에 착수한 에너지밸리센터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연구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접촉하고 있다. 에너지밸리센터와 산학연 유치지원센터를 통해 창업·보육, 인력양성, 실험·인증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기관을 집중 유치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 고령화율이 높은 농촌지역의 노인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데, 현재 실태와 대책은?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화되고 1인 가구가 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0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가 고독사 문제를 처음 제기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고독사 얘기가 나온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다. 당시 국내에 고독사에 관한 실태조사나 통계가 전혀 없어, 사비를 들여 일본을 왕래하며 자료를 구했던 기억이 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나홀로 가구는 488만가구다. 이 중 독거노인이 110만명 정도이고, 20년 후에는 343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독사가 독거노인에 집중돼 있긴 하지만, 홀로 사는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발생한다. 일본은 노인과 젊은이를 포함해 혼자 사는 사람의 6%가 고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수만명이 고독사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봐야한다.

우리 도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3%(38만6000명)를 차지하고, 그 중 31%(11만8000명)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다. 고독사 위험이 높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독거노인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거처에 활동상태 및 응급상황감지 센서를 설치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동생활의 집 운영, 친구만들기 및 노노케어 사업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관계를 회복․확대함으로써 우울증을 예방하고 외로움을 덜어드리고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마을별 민관협의체·교회·새마을회·부녀회 등이 가까운 이웃의 안부부터 살피는 일에 동참해주신다면 고독사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 전남은 귀농·귀촌의 고향으로 선호도가 높은데 귀농·귀촌자 규모와 이들을 위한 정책은?

“귀농·귀촌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2001년 전국적으로 880가구였던 것이 지난해 4만4580여 가구로 늘었다. 14년 만에 50배로 늘어난 것으로 엄청난 변화이자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다. 전남은 특히 전국 평균대비 30% 저렴한 땅값, 깨끗한 자연환경, 신선한 농수산물, 온화한 기후 등을 갖춰 귀농·귀촌인들의 선호도가 높다. 지난해 전남으로 4343가구가 귀농·귀촌했다. 귀어까지 포함해 총 4608가구, 7890명이 도시를 떠나 전남으로 이주해왔다.

이 중 세대주 기준으로 73.3%가 60세 미만이다. 20~30대 비율은 19.1%로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농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 꿈을 펼치려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우리 도에서는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지구입 등에 필요한 창업자금(최대 3억원)과 농가주택 구입·신축자금(최대 5000만원)을 융자해드리고, 전국 최초로 창업자금 융자금 이자 2% 중 1%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

귀농 단계별 맞춤형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돕고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고 있다. 귀농·귀촌 준비부터 이주·정착까지의 전 과정에 관한 체계적인 상담·교육·홍보 등을 담당할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도 내년 1월 문을 연다. 이 외에도 시군별 여건에 맞춰 주택수리비, 정착금, 집들이 비용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청년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농산업 창업지원제도를 만들고,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내 ‘농수산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와 연계해 농수산벤처창업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전라남도 내에서 1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농가가 크게 늘고 있으며 전복양식 등으로 억대 수입을 올리는 부자 어촌도 많다는데 농어촌 소득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도내에서 연 1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고소득 농가는 지난해 4213가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시설원예·축산분야 등 기술과 자본 중심의 고소득 작물을 확대 보급하고, 난방비와 사료비를 절감하는 ‘저비용 고소득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 경관농업, 체험마을, 도농교류 등 6차 산업을 적극 육성해 농외소득을 높여가고 있다. 앞으로 도전정신·창조정신·신기술을 보유한 선도농업인을 양성해, 소득 수준별 맞춤형 시책을 통해 억대부농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30여명의 ‘전남선도농업인회’를 발족시켰다. 농가소득 5000만원 미만 선도농업인은 고소득 작목 전환, 5000만원~1억원은 품목별 기업화, 1억원 이상은 품질고급화에 주력하는 방법으로 2018년까지 억대부농 1만 가구를 육성할 계획이다.

어촌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도 전체어가의 9.7%인 2073어가에서 소득 1억원 이상을 올렸다. 2025년까지 20%로 높일 계획이다. 신품종 개발과 양식어장 재배치 등에 힘써 생산성 제고에 노력한 결과 전남 수산 양식업은 작년 말 연간 생산 1조원 시대를 달성했다. 어장 환경정화를 확대하고 수산양식 시설 현대화를 촉진하면서, 전복 해삼 김 등 경쟁력을 갖춘 수산물의 대중국 수출을 늘리기 위해 대규모 융복합 양식단지를 조성하고, 수산가공식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서남권에는 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해양수산 융복합벨트’를 조성하겠다. 고차가공 수산식품단지를 만들고, 수산양식 기자재산업의 집적화와 함께 ‘국립 김산업화 지원센터’ 등 해양수산 연구기관도 유치하겠다. 농어촌에서도 빈부 차이가 심해지는 소득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앞서가는 농어가는 선도적으로 키우고, 고령·영세농어가는 복지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 “2018년까지 전남 관광객 5000만명 시대 열겠다”

- 전남이 최근 환황해권의 중심 지역으로 떠오르며 중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있는데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도 차원의 문화관광 발전전략은?

“KTX개통 등 여건변화를 활용해 2018년까지 ‘전남 관광객 5000만명 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문화예술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해 관광활성화를 위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와 중국 등 해외관광객 유치 등을 전담토록 하겠다. 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 해남 미황사 둘레길과 강진 다산초당까지의 걷는 길 등을 자연과 옛길의 정취가 묻어나는 ‘남도 명품길’로 조성하고, 식도락여행 증가에 맞춰 ‘1시・군 1남도음식거리’를 만들겠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주자묘, 정율성 인연지, 황조별묘 등 도내 중국 관련 유적을 정비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겠다. 무안공항의 중국 노선을 확대하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육성하며, 중국 현지 홍보활동도 강화하겠다.

광양에 도립미술관을 착공하고 광주와 공동으로 ‘서울갤러리’를 개관하며, ‘작은 영화관’, ‘찾아가는 영화관’을 확대하는 등 문화예술 기반을 확충해가겠다. 임진왜란~정유재란 기간 호남민중의 역할을 재조명하기 위한 사업에 본격 착수하고, 광주·전북과 협의를 거쳐 ‘호남권 한국학 연구기관’의 설립을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내년 5월 나주에 실감미디어산업 기반조성센터를 완공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콘텐츠진흥원 등과 협력해 지역의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을 넓혀 가겠다. 내년에 열리는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와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내실 있게 준비해 성공시키도록 하겠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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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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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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