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부 "2060년 GDP 62%까지 국가채무...재정개혁 시급"

기사입력 : 2015년12월04일 09:30

최종수정 : 2015년12월04일 09:22

정부 처음으로 장기재정전망...민관합동 1년간 실무작업

[뉴스핌=정경환 기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내년에 사상 최초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까지 높아져 재정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2060년에는 이 비율이 60%를 넘어설 수 있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도 기금 고갈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씀씀이를 줄이는 세출구조조정과 재원 확보가 전제되지 않는 신규 의무지출 도입을 금지하는 페이-고(Pay-go) 제도 등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4일 내놓은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잠재성장률 둔화와 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재정 여건이 크게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잠재성장률 둔화로 재정수입 증가세 약화, 복지제도 성숙,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관련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미래 재정건전성의 압박요인이 있어 장기 재정여건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60년 국가채무가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 노력이 없을 경우 GDP 대비 62%까지 상승할 수 있다"며 "대부분의 사회보험은 저부담·고급여 구조로 인해 지속가능하지 못하므로 제도 개혁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 일반재정부문, 2060년 국가채무 GDP의 62%까지 이를 수 있어

먼저, 일반재정부문에서 2060년 국가채무가 GDP의 38~62%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일반재정부문은 국세 등을 재원으로 지출하는 부문(예산, 기금 등)을 말한다. 이처럼 늘어나는 이유는 재량지출이 늘기 때문이다. 재량지출은 재정지출이 필요한 사항 중 정부가 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 조정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노 재정관리관은 "재량지출이 경제규모가 성장하는 수준(경상성장률)으로 증가하는 경우, 국가채무는 점차 늘어나 2060년에는 GDP 대비 62%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성장률 및 재정수입 증가율이 지속 하락하는 반면, 복지·고령화 관련 지출과 지방이전 재원, 이자지출 등 지출이 의무화돼 있는 의무지출은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재량지출을 경상성장률로 증가하는 수준보다 낮게 세출 구조조정한다면 국가채무는 2060년에 GDP의 38%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노 재정관리관은 "앞선 62% 시나리오에서 매년 자연증가하는 재량지출액 중 10%를 삭감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거치면, 2020년의 경우에 자연증가분 10조원에서 1조원이 삭감되는 것"이라며 "일반재정부문은 '2015 ~ 2019 중기계획'에서와 같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새로운 의무지출이 도입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지속된다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62%, 38% 두 경우 모두 2060년까지 OECD 국가 평균(2016년, 115.4%) 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근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 재정을 모범 국가로 평가한 결과와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채무 전망(%, GDP 대비), 기획재정부.

◆ 사회보험, 기금 고갈될 것…"개혁 필요"

아울러 사회보험부문은 저부담·고급여 체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지속가능성이 없으므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 재정관리관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학연금 등 사회보험료(기여금)를 재원으로 지출하는 사회보험부문은 기금 고갈 등으로 현 제도 유지 시 지속 가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이 2044년에 적자가 발생한 이후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사학연금 기금이 올해 말 사학연금개혁으로 적자 전환 시점을 6년, 기금 고갈 시점을 10년 연장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렇지만 역시 2027년에 적자 발생, 2042년에 기금 고갈에 처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도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의 증가에 따라 각각 2025년과 2028년 경에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산재보험은 2019년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적자 규모가 크지 않아 보험요율 등을 소폭 조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고용보험도 재정건전성을 지속 유지할 것이라고 정부가 전망했다.

이 같은 사회보험 기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부담을 늘리는 경우, 2060년에 국민부담률이 현재 28.4% 에서 39.8%로 11.4%p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고갈을 급여지출 축소로 대응하는 경우에는 2060년 국민혜택이 당초 대비 46% 수준으로 축소됐다.

◆ 성장률 제고가 근본 해결책…재정 전략·개혁도 시급

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성장률 제고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란게 정부 생각이다.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연평균 성장률을 2016 ~ 2020년 3.6%, 2020 ~ 2030년 2.6%, 2030 ~ 2040년 1.9%, 2040 ~ 2050년 1.4%, 2050 ~ 2060년 1.1%로 전망했다.

노 재정관리관은 "성장률 제고 등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및 미래 대비 장기재정전략을 수립·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재정부문은 재원 대책이 없으면 신규 의무지출이나 기존 의무지출의 지원 대상 확대 및 단가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사중복 부분을 정비하고 예산낭비 제거 등 지속적인 세출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재정지출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재원 확보가 전제되지 않는 신규 의무지출 도입을 금지하는 페이-고(Pay-go) 제도 등 재정준칙의 도입도 필요하다. 현재 Pay-go 제도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사회보험부문은 지속가능성이 없으므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정부는 사회보장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하는 최초의 장기재정전망이다. 관련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장기재정전망협의회(위원장 재정관리관)에서 지난 1년간 실무작업을 한 결과이기도 하다.

노 재정관리관은 "1년단위 예산이나 5년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는 분석할 수 없었던 인구 변화 및 장기성장률 추세를 반영해 미래 재정을 전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장기재정전망에서 시사된 향후 재정위험요인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