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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스마트제주”를 한국경제 테스트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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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 20주년, 광역단체장에게 듣다(제주지사편①)

[편집자] 유엔(UN)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를 인상한 지 닷새 만인 21일 ‘2016 세계경제 상황·전망 보고서(WESP)’를 통해 내년 세계경제 성장의 중심축이 신흥국에서 다시 선진국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세계은행(WB)은 신흥국들의 성장둔화가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저성장시대의 개막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뉴스핌이 올해 민선 지방자치 20주년과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아 광역단체장들로부터 듣는 ‘한국경제와 통일의 길을 묻다’ 기획을 마련한 이유다. “‘스마트제주’로 한국관광의 전체 매력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이영태 선임기자가 지난 18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만났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제주 관광의 관문을 키우고, 스마트관광으로 끌어올리고, 매력도를 높여서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관광·크루즈·항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18일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제주도 발전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한국경제를 위해 제시하는 제주도의 미래 성장비전은 ‘스마트관광’과 ‘스마트그리드’로 요약된다. 스마트관광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관광고급화를 뜻한다.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는 원래 지능형 전력망을 뜻하는 차세대 에너지 신기술을 가리키는데, 제주도에선 디지털 전력망을 통해 전기자동차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탄소 없는 섬, 즉 카본프리아일랜드를 의미한다.

제주도 출신의 학력고사 전국수석 원 지사는 이렇게 ‘스마트’했다.

원 지사는 “스마크관광, 고급화, 그리고 제주만의 관광이 아니라 한국 전체의 매력도를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제주가 발전하면 청주나 양양 같은 다른 공항들도 같이 발전한다. 서울과 제주 같은 패키지관광을 이용해 한국의 관광과 서비스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축으로서의 역할을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제주도가 가고 있는 카본프리, 전기자동차, IT(정보통신)와 연결된 미래산업 등 덩치는 작을지라도 미래를 위한 선도적인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해 성과를 내야 한다”며 “대한민국 기업들이 차세대 성장동력, 먹거리에 애로점을 갖고 있는데 에너지산업이라든가 스마트부분, 의료헬스, 바이오 등 이런 부문들에 대해서 제주도가 의미 있는 테스트베드이자 선도무대,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어차피 9년 가까운 세계적인 화폐과잉 상태가 끝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투자자금, 그다음 시중자금들이 증권, 부동산 이렇게 몰리던 상황에서 앞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계경제 면에서 수출시장이 위축되는 효과도 나올 수 있다. 미국 일본처럼 경제에 큰 타격을 받지 않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타격을 받는 나라도 있을 거다. 어차피 한국으로 봐선 좋은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다. 경기위축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당국이 금융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거침없는 답변이 이어진다. “국가적으로 보면 부동산으로 몰려 있던 과잉자금, 그리고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부담, 회사채 시장의 이자부담으로 인해 자금흐름이 지금보다는 위축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제주도 같은 경우 부동산 가격 급등이 제주경제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부동산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에서의 투자랄까, 제주로 몰려오던 부동산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축되는 방향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아직 단정 지을 순 없다. 경기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분별로 예의주시하고 점검하면서 맞춤형으로 갈 것이다.”

◆ “남북관계, 도발 응징과 대화·교류확대 병행전략 필요”

제주도는 북한과 가장 멀리 떨어진 한반도 남쪽 끝에 위치한 섬이다. 남북관계에 대해 원 지사가 갖고 있는 기본철학이 궁금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18일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북한은 한국경제 활로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남북관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매우 큰 역할을 한다. 남북관계가 평화상태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인 통합까지 포함한 통일로 가는 것, 평화를 유지하는 것과 통일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 한국경제와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어마어마한 플러스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감당해야 할 사회적인 갈등비용이 굉장히 크다. 어려운 과제다. 어렵고도 가장 중요한 과제지만 해결해냈을 때 효과와 혜택이 가장 큰, 그런 면에서 남북관계는 새로운 성장동력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본다.”

8·25 합의 이후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치러지기도 했지만 남북당국회담이 결렬되는 등 남북관계는 여전히 긴장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5·24조치 등으로 막혀 있는 남북관계를 복원시킬 방법은 무엇일까

“지금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 자체가 중단돼 있기 때문에 우선 체제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교류와 협력을 상시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고 대화나 교류는 병행하는 등 전체를 조화시키는데 정권별로 애로점을 갖고 있다. 그래도 도발은 응징하되 대화와 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병행전략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도발이 있을 때마다 대화와 교류를 중단시켜버리면 결국은 영원히 가다서다를 반복하지 않을까?”

5·24조치는 어떻게? “어차피 그동안 끌어왔으니 갑자기 일방적으로 풀 수는 없겠지만 정부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새누리당 출신의 원 지사는 이 질문에 현 정부를 의식한 듯 “애매하다. 각을 세울 순 없고”라며 웃는다.

제주도가 추진중인 남북교류사업은 ▲감귤 북한보내기 사업 재개(남북 당국의 입장변화 필요) ▲제주-북한 크루즈라인 개설(각계 전문가 논의중)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북한 교차관광사업(성사 가능) ▲한라산과 백두산 생태·환경보존 공동협력사업(성사가능) ▲북한 측의 제주포럼 초청(2016포럼 초청) 다섯 가지다. 원 지사는 “5대 협력사업 중 성사 가능한 사업부터 차근차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제주 제2공항 주변개발계획 공공이 주도할 것”

최근 원 지사의 가장 큰 과제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이다. 신공항 건설의 의미를 묻자 원 지사는 “제2공항은 제주의 새로운 관문이자 경제의 출발점, 제주도민의 교통수단이자 대외 소통의 창구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며 “공항과 주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조율해서 결정해 나갈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환경단체들과 공항 예정지 지역주민들이 환경파괴와 소음피해, 이주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2공항 입지로 결정된 성산읍 지역주민들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주와 보상문제, 소음 피해 등은 제주도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섭섭한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며 가야 한다. 도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주민들 위주로 구성했다. 피해를 보상하는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의 생계나 생업에 대한 대책, 또는 개발이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새로운 상생·발전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원 지사는 “공항주변개발계획을 위해선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공항개발은 국가가 하는 사업이고 주변 개발은 제주도가 하는 거”라며 “공항주변지역 거래도 안 되고 경제활동도 어려운 이런 지역을 방치하는 건 가급적 최소화하자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논의와 용역을 위한 전문가 검토도 안 끝났는데 의사결정권자인 도지사가 미리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며 “대충 큰 틀에서는 주변개발계획을 공공이 주도해 방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귀띔했다.

원 지사는 지난 9월 국제학술세미나에서 ‘카지노 법과 제도의 정비, 카지노 수요와 공급에 따른 마스터플랜, 신규 허가 기준 정립, 세수 확대 방안 정립’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지사의 제주도 카지노산업 구상이 궁금했다.

그는 “먼저 카지노산업은 제주도의 주력산업이나 성장동력이 아니다. 2013년 도내총생산액(GRDP) 13조1975억원 중 카지노매출액은 2169억원으로 1.6% 수준에 불과하다”며 “고객이 중국 쪽이고 정치적인 흐름을 타기 때문에 카지노 의존도가 높으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대신 그동안 많은 폐해의 원인이었던 것을 건전하고 국제적인 수준으로 관리 감독해서 지역경제 기여도를 최대한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제주’를 꿈꾸는 원 지사의 설계도에 카지노의 자리는 없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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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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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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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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