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EU, 이란 제재 해제... 韓 "北 비핵화 국제공조 강화"

기사입력 : 2016년01월17일 11:08

최종수정 : 2016년01월17일 11:09

경제금융 제재 즉시 해제

[뉴스핌=한기진 기자] 유럽연합(EU)이 이란의 핵 무기 개발과 관련해 내렸던 경제금융 제재를 해제했다고 AFP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기"라고 논평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외교안보 고위대표(왼쪽)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정책 고윋표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과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이 핵합의를 이행했기 때문에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부과됐던 다자적·국가적 경제 및 금융 제재는 지난해 7월 이란과의 핵 합의(JCPOA·포괄적 행동계획)에 따라 해제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해제는 정치적 의지, 인내, 다자간의 외교 등을 통해 우리가 가장 어려운 이슈들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이행이 가능한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환영을 나타냈다.

이번 제재 해제는 EU가 이란이 지난해 7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유엔과 핵 합의(JCPOA·포괄적 행동계획)한 내용을 약속들을 이행한데 따른 조치다.

대 이란 제재 해제는 EU의 공식 발표가 공식 관보(Official Journal)을 통해 나온 지 1시간도 안 돼 효력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란의 92개 은행과 466개 기업들이 제재 해제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되고 이란의 중앙은행도 포함된다.

미국도 이란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같은 날 이란에 가해진 제재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합의에는 미국위 테러리즘 관련 제재와 EU의 인권 관련 제재가 남아있다. 재래식 무기는 5년, 탄도미시일 관련 기술은 8년간의 금수조치가 내려져 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對) 이란 경제·금융 제재가 해제되는 이행일(Implementation Day) 개시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정부는 17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유럽연합(EU)과 이란이 공동으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핵합의안)상 이행일 개시를 공식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란 핵 합의의 성실한 이행이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와 더불어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관련국들의 단합을 통한 끈질긴 노력과 이란의 전략적 결단 및 성실한 합의 이행이 있었기에 이행일이 개시될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북한이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노력을 가속화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