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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일부터 쟁점법안·선거구 협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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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시각차 커 불투명...선거구도 여전히 이견

[뉴스핌=박현영 기자] 여야는 18일부터 노동개혁 법안을 포함한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협상을 재개한다. 내달 초 설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이번 주가 여야 간 쟁점 사안을 결정짓는 고비가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특사로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출국했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새벽 귀국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협상을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이번 주 중·후반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1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1월 임시국회의 답보를 두고 여야는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사진=뉴시스>

당·정·청은 또 19일 오전 올해 첫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후속조치와 법안 처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이 중점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법안의 경우 박 대통령이 지난주 대국민담화에서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을 제외한 4개 노동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함에 따라 협상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노동 4법 중 노동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통과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대한 절충점을 찾는 게 핵심 사안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 의장은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하는 데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이 길어질 수도 있다.

선거구 획정 협상도 낙관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7석을 줄여 농·어촌 지역구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민주는 지역구 의석과 정당 득표율을 비례대표 의석 수 결정에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투표참여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것을 놓고도 여야 간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근 일명 국회선진화법을 두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해 오는 18일 국회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고, 야당이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해 처리하는 절차를 밟을 태세여서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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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의혹' 15시간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전담팀은 전날 오전 9시부터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전재수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자택과 의원실,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 총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15시간 40분이 이날 0시 40분경 마무리됐다. 경찰은 전 의원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시계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밤 서울 용산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본부(통일교 서울본부)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5.12.15 leehs@newspim.com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8~2020년 사이 현금 3000만~4000만원과 명품시계 2개를 전 의원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에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자택, 대한석탄공사 사장 집무실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이들 전현직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금품 수수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지난 2018년 금품 수수가 이뤄졌다면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 다만 뇌물수수가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으로 늘어나는데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까지 함께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다. 경기도 가평 경기도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한 총재에 대한 수사 접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한 총재의 경우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총재를 금품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무렵의 통일교 회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전현직 정치인에 금품을 전달한 시기인 2018년의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앞서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한 바 있는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특검에서 넘겨받은 통일교 의혹 관련 자료가 부실해 경찰이 직접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특검은 넘겨줄 자료는 다 넘겨줬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내 파일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전재수 의원(전 해수부 장관)의 사무실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5.12.15 pangbin@newspim.com origin@newspim.com 2025-12-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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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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