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예·적금 담게 해달라" 은행권, ISA 차별 시정 요구

기사입력 : 2016년02월02일 10:30

최종수정 : 2016년02월02일 10:37

은행권 ISA, 증권업계 비해 상품운용 정보제공 등 불리...금융당국 입장 청취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일 오후 2시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한기진 기자] #직장인 김모씨는 A은행의 5년 ‘로열’ 등급 고객이다. 정기적금 기본금리는 1.85%이지만, 그는 0.1%p를 더 받는다. 이 은행 평균 잔액이 3000만원이 넘어 현금인출수수료 등 각종 금융비용은 공짜다. 대출금리도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오는 3월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을 활용할 경우 이 같은 혜택을 모두 못 받게 된다. A은행에서 ISA계좌를 개설하면 이 은행의 예적금은 가입할 수 없어 다른 은행 상품을 이용해야 한다. 김 씨는 “주거래은행에서 받는 수수료 면제, 금리우대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ISA의 세제혜택이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반면 증권사는 자사의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주가지수연계증권(ELS), 국내외 펀드 등 모든 상품을 원하는 대로 ISA계좌에 담을 수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은 지난 1월에만 금융위원회를 세 번 찾아 "은행과 증권사간 ISA 차별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하영구 회장은 “현행 규제에서는3억원 이상 수탁액이 있어야 ISA에 자행 예금 편입이 가능하고 그 이하일 경우 거래하던 예금 등도 편입할 수 없다"며 "3억원 이상 거액자산가에만 편의를 제공한다는 문제점도 있고 기존 거래은행이 타 은행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12월말 투자일임계약형 ISA 계좌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금융위에 금융투자업계와 동일한 대우를 요구해 왔다.

은행권은 신탁법에 따라 ISA 계좌를 운영하면, 증권사의 투자일임형 방식에 밀릴 것으로 본다.

ISA 계좌를 특정금전신탁처럼 운영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예적금 상품은 물론 ELS·ETF 등 각종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광고나 온라인 설명, 상품설명서를 전혀 제공할 수 없다. 고객은 은행 ISA 정보에서 차단된다. 은행 창구에 와서 ISA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만 상품 설명을 들을 수 있고, 고객에게 상품 권유도 해서는 안된다.

또한 은행이 ISA계좌를 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탁보수도 증권사의 일임형ISA보다 낮다. 증권사 일임형신탁보수는 1.5% 이상인데, 은행의 신탁형 ISA 보수 수준으로 유력한 금전신탁은 0.4~0.8%에 그친다.

반면 증권사는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ISA를 운용한다. 쉽게 말해 “증권사가 알아서 굴려주세요”다. 계좌 편입 펀드나 ELS를 증권사가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다. 고객동의는 필요 없고 공지만 하면 된다. 또한 마케팅이 자유롭기 때문에 ISA계좌가 증권업계의 전유물로 인식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행대로라면 은행보다는 증권사 투자일임형 방식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면서 “자본시장법의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한다는 취지에 맞게 ISA에 대해서는 은행과 증권사가 같은 조건이어야 하고, 최소한 자사 예적금을 ISA에 담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주 현장 점검반이 연합회를 찾아서 은행권의 이야기를 들었고 개선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