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기능 강화...부서신설·인력보강

기사입력 : 2016년02월02일 16:22

최종수정 : 2016년02월02일 16:22

부서장에 63~65년생 전면배치로 세대교체 단행

[뉴스핌=김지유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기능을 대폭 보강했다. 국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법안들이 무산되면서 자체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권역별 소비자보호부서를 신설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직급을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격상했다.

금감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43개국 14개실인 현 조직체계는 44개국 15개실로 확대된다.

신설되는 권역별 소비자보호부서는 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 보험소비자보호국, 금융투자소비자보호실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침해행위에 대한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하고자 했다.

신설 부서는 영업점, 보험대리점 등 일선점포에서 방카슈랑스·퇴직연금·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구속성예금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이를 위해 미스터리쇼핑(입행점검)도 담당한다.

보이스피싱, 불법채권추심, 불법사금융, 꺽기,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척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불법금융행위 대응조직을 확대 보강해 불법금융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으로 재편했다.

또 급증하는 금융민원을 신속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민원실과 금융민원조정실을 금융민원센터로 통합·개편하고 인력을 기존 39명에서 79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민원건수가 많은 인천광역시에 지원을 신설하고, 6개 지방사무소를 지원으로 전환해 관할 지역내 소비자보호 강화에 나섰다.

금융소비자보호처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직급을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격상했다.

금융회사 검사를 담당하는 조직을 '건전성 담당국'과 '준법성 검사국으로 2원화했다.

건전성 담당국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감독 및 검사업무 전담하되 검사에 따른 조치는 개인에 대한 징계 대신 경영지도 및 업무협약(MO)체결, 이행계획 요구 등으로 한정한다.

준법성 검사국은 금융회사의 중대·반복적인 법규위반사항 적발을 위한 검사업무 전담한다. 감독체계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덜고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현장검사를 하기로 했다. 다만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영업정지,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와 같이 엄중한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건전성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산재돼 있던 감독업무 조직은 건전성 담당국 아래로 통합했다. 예를 들어 일반은행 부문의 경우 건전경영총괄, 경영실태평가, 상시감시, 리스크관리 기능이 일반은행국으로 일원화된다.

금융감독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현재 감독과 검사로 분리된 은행·비은행 부원장보의 담당업무를 은행담당, 비은행담당으로 재편해 각각 해당권역의 감독·검사를 전담하게 했다.

또 서민·중소기업 지원업무는 비은행 담당 부원장보가 맡고, 불법금융행위 대응업무는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담당하게 했다.

건전성 감독기능 통합 개편안(예시 : 일반은행 부문) <사진=금융감독원>

인구고령화에 따른 퇴직연금시장 확대 등에 대응해 연금금융실도 신설했다.

보험상품 감독방식이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리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보험상품감독국을 보험감리실로 축소했다. 보험조사국의 보험사기 대응업무도 금융소비자보호처로 이관했다.

또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신규 감독업무 수요를 반영해 저축은행감독국내 대부업감독팀을 신설하고, 밴(VAN)사 등에 대한 검사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여신전문검사실에 상시감시팀을 신설했다.

회계·공시 등과 연계된 복합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조사1국내 복합사건조사팀도 신설했다. 기존 시장감시팀을 시장정보분석1·2팀으로 확대해 사이버 불공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감독총괄국내 금융지주팀을 금융그룹감독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회계의혹 전담 특별감리팀 신설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떤 조직이든 전문성과 조직의 역동성 활력제고가 항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담당업무에 대한 시장 국민의 수요 필요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최소로 조직을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세대교체에 방점을 둔 부서장인사도 단행했다. 발탁인사,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를 통해 금융감독역량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임이다. 이번 인사를 통해 88.5%의 국·실장 보직이 변경됐다.

이를 위해 1963~1965년생 부서장을 위주로 주요 보직에 배치했다. 특히 출범 17년 만에 처음으로 내부승진자 출신의 여성부서장(이화선 기업공시제도실장)을 임명했다.

서 수석부원장은 "이전 출생자들에게는 유감이지만, 고질적 인사적체 문제로 많은 부작용이 있어왔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 1963~1965년생을 전진배치했다"며 "사실상 연령이 인사에 있어 고려사항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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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