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중앙·지방 힘모아 안보·경제위기 이겨내자"

기사입력 : 2016년02월19일 16:35

최종수정 : 2016년02월19일 16: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정부·지자체는 국민 행복 위한 공복"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우리가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진정한 동반자의 자세를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와의 만남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17명의 전국 시·도지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연초부터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우리 안보가 비상상황을 맞고 있다. 또 글로벌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그동안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가 다시 어려운 국면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적인 미래 학자들은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지방정부 중심의 국정운영이 이뤄질 때 다양성과 유연성이 중요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더 잘 적응할 수가 있고, 보다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지방 주도, 중앙 지원이라는 원칙 아래 각 지역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개성있는 발전을 이루고 또 이것이 국가 발전과 선순환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 대해선 "잘 아시는 대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를 두 축으로, 전국의 63개 생활권으로 전국을 묶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고, 시도별 특화 프로젝트에 5년간 총 3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지방 교부세 교부 기준 개편, 소방 교부세 신설, 유사 중복사업 감축 같은 지방재정 개혁을 또 이끌고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에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전략산업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내는 규제 프리존을 통해서 지역특화산업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면서 지역중심의 복지와 일자리 연계정책을 펼쳐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부도 열심 노력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노력할 때 더 큰 결실을 거두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이뤄낼 수가 있다"며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나 규제 프리존 같은 정책들은 시도지사님들을 비롯한 지방 일선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해주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나 교육개혁 문화 융성 등의 정책들도 주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있는 지자체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며 "모쪼록 중앙과 지방이 손발을 잘 맞춰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선물해드렸으면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나 국민 안전문제에서도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특히 북한의 도발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매우 절실하다. 테러, 사이버공격, 생물무기 같은 새로운 위협들은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발생할 수가 있고 한 번 발생하면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유기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해야만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난 월요일부터 올해 국가안전 대진단이 시작됐는데 민간 단체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예방 활동을 펼쳐갈 수 있도록 각 지자체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하겠다"며 "자치단체장들께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을 맡고 계신 만큼 각 지역단위의 안보태세와 안전 대비에 빈틈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주민들의 안보의식, 안전 의식 향상에도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정부와 지자체가 기능과 역할은 조금 다르다고 해도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공복이라는 점에서 결국 하나일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밀려드는 안보와 경제의 이중위기라는 거센 풍랑도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이해하고 힘을 합쳐서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낸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이날 전국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배석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안보 위협과 세계 경제 불안 등 대내외 환경이 엄중한 가운데 갖는 이번 시도지사와의 만남은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