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현영 기자] 여야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특별연설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신뢰의 메시지'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북한 도발에 대한 원론적 입장만 나열했을 뿐 구체적인 근거와 설명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후 논평을 내고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는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신뢰의 메시지'이자 북한에게 알리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5000만 우리 국민,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외치는 '통합의 메시지'"라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행동과 약속 실행으로 강력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국민들께 보낼 때"라며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처리,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 노동개혁 4법 통과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야당의 쟁점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한 배경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설명한 것이라며 "단순히 돈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으로써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충분한 전략적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더민주는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임금 중 일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통일부 장관의 거듭된 말 바꾸기 논란과 겹쳐 매우 혼란스럽다"며 "대통령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국제적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 이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알고도 묵인해온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안보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데에 공감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위기를 선거와 연결시키거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생각이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에 이어 개성공단 운영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국민을 더 혼란스럽게 한 점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은 원론적인 입장만 나열했을 뿐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 어떻게 연대를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사드 도입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제어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납득할만한 설명도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쟁점법안 처리를 촉구한 것에 대해선 "한반도의 위기 앞에서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는 생각으로 논란이 있는 입법을 들고 나온 것이야말로 정쟁을 유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입법부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박근혜 대통령의 예정에 없던 국회 국정 연설은 70년대 '반공 연설'을 떠올리게 한다.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이며, 북한 위협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그 어디에도 합리적인 해법의 제시는 없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저 불확실한 사실을 근거로 위기를 조장하고 안보 불감증과 제재의 무력감을 버리고 강경하게 단결하자는 선동밖에 없다"며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에 유입되었다'는 낭설을 다시 거론했다. 어제 국회 상임위에서 '증거가 없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한 홍용표 장관이 무안해지는 순간"이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