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확고한 안보태세와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단합된 의지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곧 채택될 예정"이라며 "이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자행한 데 대해 엄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가 응집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며 "핵으로 정권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주민을 착취하고 핵개발에만 집중하는 것이 북한의 정권을 유지시킬 수 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부는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거듭 북한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통일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며 "통일을 염원하는 이유는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이 한반도에서 시작되고 자유와 인권, 번영을 북한 동포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제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며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도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길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한·일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것과 관련해선 "피해자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 위안부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명예를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도 역사의 과오를 잊지 말고,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으로 옮겨 미래 세대에 교훈으로 기억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서로 손을 잡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면한 경제위기에 대해선 "북한이 연이은 도발과 1차 타격대상이 청와대라고 위협하며 불안과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여건도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며 "만성화되고 있는 세계 경제 침체에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개혁을 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혁하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과제들이 아직도 기득권과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노동개혁이 현장에 뿌리를 내려야만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 민간과 정부의 관계에 대한 생각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앞으로 전국의 시·도에 도입될 '규제프리존'에서는 각 지역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핵심규제를 과감히 철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혁신적 도전정신이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창업기업의 더 큰 성장과 끊임없는 재도전이 이루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상생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를 완성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산업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 문화와 IT를 융·복합시켜 한류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처럼 우리의 경제와 문화영토를 넓히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더 큰 위기가 닥치기 전에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을 향해선 "지금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테러위험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거의 마비되어 있다"며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