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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시간 '필리버스터'가 남긴 '기록·발언·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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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간의 기록들…오늘 이종걸 원내대표가 마지막 주자

[뉴스핌=정재윤 기자]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표결을 저지하기 위한 야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각종 기록과 어록을 남긴 채 2일 마무리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달 23일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지 9일 만이다.

야권은 지난달 23일 오후 7시 7분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선 이후로 아흐레 동안 필리버스터를 지속해왔다.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주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2일 오전 7시부터 연단에 서 있다. 이 원내대표를 포함, 그간 제1야당인 더민주를 비롯해 국민의당과 정의당에서 모두 39명의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동참했다.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인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수정을 요구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필리버스터가 세운 ‘기록’들

야권의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약 184시간째 이어지며 세계 최장 기록을 세웠다. 이는 2011년 캐나다 새민주당(NDP)의 58시간을 깬 것이다.

정청래 더민주 의원은 11시간 39분간 무제한연설로 국내 개인 최장 기록을 세웠다.

정 의원은 같은 당 은수미 의원이 10시간 17분 동안 단상에 섬으로써 1969년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 3선 개헌을 막기 위해 10시간 15분 발언한 기록을 깬 것을 다시 경신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지난달 23일부터 마지막 날인 2일까지 평소보다 많은 총 5131명의 일반시민들이 본회의 방청을 신청했다. 특히 주말인 29일에는 시민 1000명 가량이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방청객들이 본회의장 입장을 위해 대기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필리버스터가 장기화되면서 사상 최초로 국회 본회의를 의장단 대신 상임위원장이 진행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가 5일째 지속되던 지난 27일 "23일부터 의장석을 지켜왔으나 체력적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부득이 잠시간 본회의 의사진행을 부탁한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영주 더민주 의원에게 의사봉을 건넸다. 

◆ 필리버스터에서 나온 ‘발언’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연단에 선 의원들은 이름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하는 등 화제에 오르며 이들의 발언도 언론들의 집중조명을 받았다.

은수미 더민주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주인으로서의 국민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하고, 어떤 억압에서도 자유로워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마무리 발언으로 주목을 끌었다.

신경민 더민주 의원은 필리버스터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는 새누리당의 비판을 겨냥, 이 제도가 새누리당의 공약이었음을 지적하며 "(새누리당) 홈페이지의 공약집을 확인해보라"고 발언해 새누리당 홈페이지를 마비시키기도 했다.

최민희 더민주 의원은 정부 권력이 국민을 감시하는 내용을 담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일부를 낭독하며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무늬만 테러방지법은 빅브라더 사회를 꿈꾸는 국정원 확대법이다. 빅브라더의 사회에서는 빅브라더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강조했다. 

◆ 필리버스터 도중 발생한 ‘사건’들

여당 측 일부 의원은 필리버스터 중 야당 의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은수미 의원의 연설 도중 "그런다고 공천 못 받는다"고 발언, 네티즌들의 질타 대상으로 부각됐다.

같은 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더민주 이석현 국회부의장과 무제한토론 내용을 두고 논쟁을 벌이다 '퇴장경고'를 받기도 했다.

강기정 더민주 의원은 당으로부터 공천 배제 통보를 받은 후 필리버스터를 진행, 5·18광주민주화운동 추모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강 의원이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자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나와줘서 고맙다. 사랑한다"며 강 의원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강 의원 외에도 하위20% 컷오프 통보를 받아 공천에서 배제된 김현·임수경 의원 역시 발언대에 올랐으며 컷오프에 대한 반발로 탈당한 전정희 의원은 무소속으로 토론에 나섰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수화통역을 함께 제공하기도 했다. 국회방송은 김용익 더민주 의원 등 야당 측 의원들의 요청으로 지난달 27일 진선미 더민주 의원의 발언부터 중계화면 하단에 필리버스터 내용을 중계하는 수화통역사를 등장시켰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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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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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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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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