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정부가 올해 할당할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한 경매안을 공개한 가운데 이통3사는 난색을 표했다.
초기 경매 시작 가격과 재할당 받게 되는 주파수 대역 가격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할당 받는 주파수 대역에 대한 망 구축 의무가 강화돼 전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열린 '2016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700㎒ 대역 40㎒폭, 1.8㎓ 대역 20㎒폭, 2.1㎓대역 20㎒폭, 2.6㎓ 대역 40㎒폭 및 20㎒폭 등 5개 블록 총 140㎒폭을 오는 4월 경매로 할당한다고 밝혔다.
이날 미래부가 발표한 주파수 대역별 최저 경쟁가격은 700㎒ 대역(A블록, 40㎒폭 10년 기준)에 7620억원, 1.8㎓ 대역(B블록, 20㎒폭 10년 기준) 4513억원, 2.6㎓ 대역(D블록, 40㎒폭 10년 기준) 6553억원, 2.6㎓ 대역(E블록, 20㎒폭 10년 기준) 3277억원이다.
앞서 미래부는 오는 12월로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1㎓ 대역 100㎒폭 중 SK텔레콤과 KT에게 각각 40㎒ 폭씩 재할당 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20㎒폭을 매물로 내놨다. 이 대역의 최저 경쟁 가격은 3816억원(C블록, 5년 기준)이다.
SK텔레콤과 KT가 받은 2.1㎓ 대역 40㎒ 폭의 재할당 대가는 할당대가 산정기준(매출액 3% 수준)에 따라 2.1㎓ 대역 경매낙찰가를 평균해 산정하기로 했다. 이는 LTE로 사용하는 대역에 대해서만이며 3G 용도로 사용하는 나머지 20㎒ 대역은 정부가 산정한 금액으로만 정해진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일제히 ‘너무 높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2.1㎓ 대역에 대한 불만이 컸다.
경매로 나온 2.1㎓ 대역의 경우 이용 기간이 5년임에도 경매 최저가는 3816억원으로, 다른 대역과 기간을 맞춰 10년으로 산정하면 7632억원이 된다. 타 대역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다.
SK텔레콤과 KT은 재할당 받는 2.1㎓ 대역의 가격이 매물로 나온 2.1㎓의 경매 가격에 따라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2.1㎓ 대역의 최저 경쟁가격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된데다 이와 관련해 재할당 대역을 경매 비용에 연동시켜 책정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통사들은 망 구축이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미래부는 이번부터 망 구축 의무를 더욱 강화했다. 미래부는 기준 기지국수를 10만6000개로 잡고 주파수를 할당 받은 지 4년째에 기지국을 기준의 40~65% 수준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이통사들은 미래부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기보다 ‘투자’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다른 주파수 대역에 전국망 서비스를 위해 상당 수의 투자를 진행했고, 추가로 할당 받는 대역은 트래픽 상황에 따라 투자하면 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영석 KT 상무는 “이번 경매 안의 핵심 중 하나가 망 투자가 강화된 부분”이라며 “앞으로 5G 활성화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새롭게 주파수 망을 구축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망 구축 의무를 강화한 것은 무리한 처사”라고 말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 또한 “생각한 것보다 가격이 높게 나왔다”며 “경매 시작가가 높으면 사업자들에게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거들었다.
반면, 미래부는 이통사들의 이러한 주장에 '문제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모든 것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뤄졌다는 것이다.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 과장은 "법적 산정 기준에 따라 할당 주파수 폭, 이용 기간, 기술 방식 등을 모두 고려해 적용한 것"이라고 말하며 "경매하는 2.1㎓ 대역은 어느 사업자가 가져가도 광대역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된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SK텔레콤과 KT가 재할당 받는 2.1㎓ 대역은 경매로 가져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망 구축 강화 부분에 있어서도"현재 깔려있는 것을 고려, 기존에 있는 것을 다 합해도 기준 기지국수에 미치지 못한다"며 "투자 확대는 소비자 편익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미래부는 700㎒, 1.8㎓, 2.1㎓ 및 2.6㎓ 대역에 대한 주파수할당 방안을 최종 확정해 이달 내 공고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들은 공고 후 1개월 내에 주파수 할당 신청을 내야 하며, 미래부는 4월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