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2016 중국양회] 외신들 "단기 경기부양 정책에 치중"

기사입력 : 2016년03월07일 11:28

최종수정 : 2016년03월07일 11:28

"부채 축소 및 장기 성장 위한 개혁 면에선 미흡"

[뉴스핌=김성수 기자] 중국 정부가 올해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경제 성장 둔화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으나, 치솟는 기업 부채와 성장 동력 훼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고 주요 서방 외신들이 전했다.

7일 자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서구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전인대에서 발표된 정책이 단기 성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장기 개혁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앞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치로 6.5~7%를 제시했다. 또 올해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6.5% 이상의 중속 성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 총리가 연설하고 있다.<사진=신화/뉴시스>

이번 성장률 목표치는 작년 전인대에서 밝혔던 '7.0% 안팎'보다 낮아진 수치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유지할 것"이라며 "2016년 성장을 부양하기 위해 효과적인 투자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재정적자 목표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올렸으며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목표는 10.5%로 잡았다. 철도 건설에는 8000억위안(147조5000억원)을, 교량 건설에는 1조6500억위안(304조원)을 각각 투입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한 전통적인 성장 방식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리 총리는 향후 중국 경제성장의 60%는 과학기술 발전에서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단기 성장에 방점.. 부채 관리, 구조조정은 뒷전?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의 치솟는 부채 규모가 성장에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정부에서 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행동 방침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의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60%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의 98%보다 크게 증가한 데다, 미국 기업들의 부채 비율 70%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시중은행 포트폴리오에서 악성 부채는 작년 말 기준 1.67%에 이르러 2009년 6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톰 오를리크와 필딩 첸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이번 전인대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부채 축소 목표는 장기적으로 제시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개혁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남아있을 경우,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구조적 문제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리 총리의 계획대로라면 중국의 국가 부채가 작년 GDP의 247%에서 올해 258%로 치솟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중국 정부가 새로운 경제성장 엔진으로 제시한 계획들도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례로 중국 정부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내세운 국영기업 개혁은 실천 방향이 다소 모호하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대형 국영기업들은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가운데 금융시장 접근 등 자본조달에서 사기업들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에복(EVOC)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의 첸 질리에 회장은 "우리는 국영기업과 동등하게 취급받고 싶다"고 말했다.

셰인 올리버 AMP캐피탈 투자 전략 부문 책임자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결론적으로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은 구조 개혁에서 경기 부양 쪽으로 이동했다"며 "최근 몇 년간 성장이 둔화됐던 사실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생산성을 끌어올릴 개혁 정책이 없을 경우 부채가 쌓이면서 성장률 목표를 맞추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지도부가 올해 구조조정보다는 성장에 강조점을 둘 것이란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부채 급증이나 자산가격 거품을 피하도록 노력한다는 점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중국 정부는 M2와 사회총융자 증가율 목표를 13%로 동일하게 설정했다. 이렇게 M2만이 아니라 사회총융자를 통화량 조절 지표로 처음 제시한 것은, M2가 은행과 금융기관이 유동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대목이 있다는 점 감안해 이를 면밀하게 통제할 것이란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 공식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5년 M2는 13.3% 증가했고, 사회총융자는 12.4% 늘어났다. 이 차이는 대부분 주식시장의 마진 거래로 흘러갔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