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北안보위협,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 정조준"

기사입력 : 2016년03월10일 17:04

최종수정 : 2016년03월10일 17:04

안동·예천 경북 신청사 개청식…"위기에서 사회분열 야기해선 안돼"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북한의 사이버테러 등 안보위협과 관련해 "지금 북한이 안보위협과 사이버테러 등으로 우리의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을 정조준하고 있다"며 "이 위기에서 사회분열을 야기해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후 경북 안동·예천에서 열린 경상북도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경북도청/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안동·예천에서 열린 경상북도 신청사 개소식에서 "경제와 안보의 복합위기 상황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국민단합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세계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 곳 경북도청 신청사는 우리가 나아갈 소중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며 "안동과 예천이 마음을 모아 신청사를 유치한 통합의 정신과 낙후지역을 배려한 경북도민들의 화합의 노력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단합의 상징과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하나로 힘을 모은다면 그 어떠한 난관도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고 반드시 희망의 새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정권의 안보 위협을 이겨내고, 남북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의 염원을 이룰 수 있도록 굳건한 안보정신과 애국심을 발휘해서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해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뤄오는 과정에서 경상북도는 항상 진취적이고 선도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경북에서 발원한 새마을운동은 우리 국민들의 정신 혁명을 이끌었고, 이제 세계 많은 나라들의 발전 모델로 자리를 잡았다. 포항의 제철과 중공업, 구미의 전자산업은 우리 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의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해 나가는 길에도 경북이 큰 역할을 담당해 줄 걸로 굳게 믿고 있다"며 "앞으로 경북이 전통문화와 신산업을 연계해 지역을 살리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오늘 신청사 개청이 행정적인 차원의 도청 이전을 넘어서 경북지역의 균형 발전과 국가 발전을 이끌어가는 기폭제가 돼야 한다"며 "정부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규제프리존을 통해 경북 각 권역의 전략산업에 걸맞은 자유로운 산업환경을 창출하고, 교통망 구축을 비롯해 경북 발전을 촉진할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신청사를 중심으로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하나로 잇고, 수도권과 남부경제권을 연결하는 '한반도 허리 경제권'을 활성화시켜 나간다면 사통팔달의 강력한 '동서 성장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경북이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국가 경제의 새로운 발전을 선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신청사 개청식에는 경북 23개 시·군 주민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약 5000여 명이 참석했다. 1981년 대구가 직할시로 분리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구시 관내에 위치해 온 경북도 청사는 10여 년의 준비를 거쳐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원에 조성되는 신도시로 이전했다.

경상북도 신청사 개소식에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에 이어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16 대구국제섬유박람회'를 참관하고 지역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스포츠 문화·산업 비전 보고대회'에 참석해 스포츠산업에 대한 정책적 육성 의지를 밝혔다. 

한편 북한은 이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등 북한 내 남측 자산의 '완전청산'과 남북 간 교류·협력과 관련한 모든 합의의 무효화를 선언함에 따라 남북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