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 바뀐거 아니야?"… 부동층 공략 공약들

기사입력 : 2016년03월31일 13:53

최종수정 : 2016년03월31일 14:00

새누리 '중도·진보' 저격 vs 더민주 '기업 공략'

[뉴스핌=김나래 기자]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들이 전통적 지지세력 외에 부동층인 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지지세가 취약한 계층을 겨냥한 공약을 잇달아 발표했고, 국민의당도 '생활밀착형'공약을 내놨다. 집토끼(전통적 지지세력) 외에 산토끼(부동층)를 잡기 위해 상대 쪽으로 클릭을 조정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 새누리 '최저임금·비정규직임금 인상' vs '더민주 '미래성장 동력'

이번 총선 공약에서 경제 관련 정책을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 새누리당은 중도·진보층의 표심을 의식한 정책을 채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저 임금의 최저생계비 수준 인상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인상 등이 그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8.1% 오른 시급 6030원, 월급으로는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14년 발표한 4인 가족 월 최저생계비인 166만8329원은 물론이고 3인 가구의 135만9688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정 최저임금을 20% 이상 올리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대해 결국 처리를 무산시킨 전력이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 최저 임금을 10%이상 올리자는 공약을 내걸은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동일노동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공약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정책이다. 전통적인 여당이 주장했던 경제 성장보다 진보적인 색채가 짙은 공약이기 때문이다.

최근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강조하면서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언급한바 있다. 이는 그동안 야권과 노동계 측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항이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평균 월급은 146만6000원으로 정규직(269만6000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 밖에도 새누리당은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대기업 변칙 상속 역외탈세 차단 ▲대출이자 한도 하향 ▲ 남북 이산가족 교류채널 다각화 등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경제심판론'을 기조로 경제민주화 공약이 대부분이지만, 중도 보수층을 겨냥한 공약도 적지 않다. 경제정책 공약에는 무조건적인 분배론만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 공약들을 내걸었다.

더민주는 친환경에너지 육성사업, 신산업기반 고부가가치 제조업, 스마트카·친환경자동차, 미래 ICT전략산업, 고부가가치 친환경 먹거리 산업, 100세시대 라이프 케어 산업, 21세기 관광·문화산업 등을 7대 미래형 산업으로 지정하고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출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대기업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야당지지 성향이 약한 노인층을 겨냥해 자식이 부모를 학대할 경우 증여를 거부할 수 있는 '불효자 방지법'을 마련하고 경로당을 여가·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종합복지센터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 국민의당, '생활밀착형' 강조…'마이 웨이'

국민의당은 거시적인 정책보다는 생활밀착형 공약들을 내놓으며 중도 지향 색채를 강조하고 있다. 경제정책에서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강조하는 '공정성장론'을 꺼내 들어 여당의 성장론, 야당의 분배론을 뛰어넘는 제3의 노선을 드러냈다.

그 일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개선해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을 뜯어고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 초과 이익을 협력업체로 배분하고 납품단가 연동제로 하청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게 하겠다고도 공언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지역민방위대를 폐지해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근로자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내놨다. 또 이사일이 맞지 않아 보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금융권에서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정책도 개선하기로 했다.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아직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돈을 주지 않는 경우 등 단기자금 융통이 어려울 때 싼 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공약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실적인 문제들을 짚어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외교·안보와 관련해선 공약집에 구체적 내용이 없고 튼튼한 안보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는 메시지 정도만 담았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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