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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미·중·일 정상 만나 전방위 대북 압박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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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한미·한미일·한일·한중 잇단 정상회담 강행군

[뉴스핌=이영태 기자]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각) 미국·중국·일본 정상들과 잇달아 만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 등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하루에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별도의 양자 및 다자 정상회담을 갖는 강행군을 소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각)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버락 오바마(가운데)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 한미정상회담서 양국 연합방위태세 재확인

박 대통령은 먼저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오전 10시35분부터 15분간 진행된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최근 북한이 대남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 위협에 대응할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270호를 충실히 이행하고 대북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취임 후 이번이 다섯 번째이며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후 6개월 만이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3국 정상회의, 한·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등 주요국들의 일련의 정상회담에 앞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한미일 3국 정상회의서 "핵안보 레짐 발전 기여할 것"

박 대통령은 이어 같은 장소에서 오바마 대통령 및 아베 총리와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마친 뒤 대(對)언론 발표를 통해 "저는 미·일 두 정상과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북한이 또 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북한은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대해 "3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시급한 도전인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고 잘못된 셈법을 바꾸기 위해 3국이 무엇을 함께 해 나갈 것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북(對北)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저는 전례 없이 강력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핵포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인권 문제가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자 한반도 모든 주민의 인간다운 삶과 연관된 것인 만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과거보다 강화된 북한인권 결의가 표결 없이 채택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우리 3국 정상들은 북핵 문제 이외에도 기후변화, 대테러협력, 보건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미국에 이어 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했던 우리는 이번으로 종료되는 핵안보정상회의의 후속 과정에서 핵안보 레짐(regime)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도적으로 기여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께서 암 정복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암 치료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러한 미국의 획기적인 이니셔티브 추진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이 분야에의 3국 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국 협력 심화와 관련해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핵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 수 있고, 안정과 평화를 이 지역에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국민들에게도 기회와 번영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3자 회의에서 3국 협력을 더욱 더 심화할 것이고, 각국은 앞으로 계속 추가적인 3자 협력 주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도 "지금 3국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한·미·일 협력을 안보 분야에서 추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며 "특히 북한은 지금 핵과 미사일 능력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3국에만 심각한 그러한 위협이 아니라 글로벌 사회에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납치 일본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이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점을 말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양국 정상께서 보여주신 지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지난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 3차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2년 만으로 이날 오전 10시50분에 시작해 대언론 발표를 포함, 총 75분간 진행됐다.

◆ 한일정상회담서 대북 공조 및 위안보 합의 이행 논의

박 대통령은 이어 아베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 핵실험 등으로 야기된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대북제재 채택 이후의 대북 공조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위안부 합의의 온전한 이행의 중요성도 재확인하는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은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한 두 차례의 정상간 통화에 이어 개최되는 회담"이라며 "양국 간 신뢰의 토대를 보다 확고히 하고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박근혜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각) 오후 미국 워싱턴 옴니쇼어햄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 한중정상회담서 "중국 유엔 대북제재 동참에 감사"

북핵 제제 강화를 위한 박 대통령의 마지막 회담 파트너는 시진핑 주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 옴니쇼어햄호텔에서 열린 시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최근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은 양국 협력이 한반도는 물론 이 지역 평화와 안정 확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다"며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주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날 한·중 정상회담이 일곱 번째로 취임 후 가장 많은 회담을 가진 외국 정상이 시 주석임을 강조하고 "그것은 그만큼 한·중 관계가 밀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20일 발효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는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고, 또 지난해 12월25일 AIIB(아시아안프라투자은행) 협정 발효 과정에서 양국 간 입장 조율은 상호 협력의 폭이 지역과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양자 간 인적 왕래는 1000만명 시대에 접어든 이후 계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가 함께 지지하고 있는 판다 공동연구사업이 중요한 진전을 이뤘고 판다들이 한국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년의 계획은 봄에 달려있는데 우리 이번 회동이 마침 이른 봄 3월 달에 성사됐다"며 "대통령님과 심도 깊게 의견을 교환하고 중·한 관계를 전면적으로 기획하며,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을 심화시키고, 양국 관계가 건강하고 순조로운 발전을 추구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중 정상이 북핵 및 북한 문제 등의 도전 속에서도 공통의 이해관계를 넓혀 나감으로써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은 이번이 일곱 번째로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행사 계기 정상회담 이후 6개월 만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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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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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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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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