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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미·중·일 정상 만나 전방위 대북 압박 외교

기사입력 : 2016년04월01일 10:57

최종수정 : 2016년04월01일 10:57

하루 동안 한미·한미일·한일·한중 잇단 정상회담 강행군

[뉴스핌=이영태 기자]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각) 미국·중국·일본 정상들과 잇달아 만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 등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하루에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별도의 양자 및 다자 정상회담을 갖는 강행군을 소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각)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버락 오바마(가운데)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 한미정상회담서 양국 연합방위태세 재확인

박 대통령은 먼저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오전 10시35분부터 15분간 진행된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최근 북한이 대남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 위협에 대응할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270호를 충실히 이행하고 대북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취임 후 이번이 다섯 번째이며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후 6개월 만이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3국 정상회의, 한·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등 주요국들의 일련의 정상회담에 앞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한미일 3국 정상회의서 "핵안보 레짐 발전 기여할 것"

박 대통령은 이어 같은 장소에서 오바마 대통령 및 아베 총리와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마친 뒤 대(對)언론 발표를 통해 "저는 미·일 두 정상과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북한이 또 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북한은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대해 "3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시급한 도전인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고 잘못된 셈법을 바꾸기 위해 3국이 무엇을 함께 해 나갈 것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북(對北)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저는 전례 없이 강력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핵포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인권 문제가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자 한반도 모든 주민의 인간다운 삶과 연관된 것인 만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과거보다 강화된 북한인권 결의가 표결 없이 채택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우리 3국 정상들은 북핵 문제 이외에도 기후변화, 대테러협력, 보건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미국에 이어 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했던 우리는 이번으로 종료되는 핵안보정상회의의 후속 과정에서 핵안보 레짐(regime)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도적으로 기여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께서 암 정복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암 치료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러한 미국의 획기적인 이니셔티브 추진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이 분야에의 3국 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국 협력 심화와 관련해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핵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 수 있고, 안정과 평화를 이 지역에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국민들에게도 기회와 번영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3자 회의에서 3국 협력을 더욱 더 심화할 것이고, 각국은 앞으로 계속 추가적인 3자 협력 주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도 "지금 3국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한·미·일 협력을 안보 분야에서 추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며 "특히 북한은 지금 핵과 미사일 능력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3국에만 심각한 그러한 위협이 아니라 글로벌 사회에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납치 일본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이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점을 말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양국 정상께서 보여주신 지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지난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 3차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2년 만으로 이날 오전 10시50분에 시작해 대언론 발표를 포함, 총 75분간 진행됐다.

◆ 한일정상회담서 대북 공조 및 위안보 합의 이행 논의

박 대통령은 이어 아베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 핵실험 등으로 야기된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대북제재 채택 이후의 대북 공조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위안부 합의의 온전한 이행의 중요성도 재확인하는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은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한 두 차례의 정상간 통화에 이어 개최되는 회담"이라며 "양국 간 신뢰의 토대를 보다 확고히 하고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박근혜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각) 오후 미국 워싱턴 옴니쇼어햄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 한중정상회담서 "중국 유엔 대북제재 동참에 감사"

북핵 제제 강화를 위한 박 대통령의 마지막 회담 파트너는 시진핑 주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 옴니쇼어햄호텔에서 열린 시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최근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은 양국 협력이 한반도는 물론 이 지역 평화와 안정 확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다"며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주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날 한·중 정상회담이 일곱 번째로 취임 후 가장 많은 회담을 가진 외국 정상이 시 주석임을 강조하고 "그것은 그만큼 한·중 관계가 밀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20일 발효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는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고, 또 지난해 12월25일 AIIB(아시아안프라투자은행) 협정 발효 과정에서 양국 간 입장 조율은 상호 협력의 폭이 지역과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양자 간 인적 왕래는 1000만명 시대에 접어든 이후 계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가 함께 지지하고 있는 판다 공동연구사업이 중요한 진전을 이뤘고 판다들이 한국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년의 계획은 봄에 달려있는데 우리 이번 회동이 마침 이른 봄 3월 달에 성사됐다"며 "대통령님과 심도 깊게 의견을 교환하고 중·한 관계를 전면적으로 기획하며,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을 심화시키고, 양국 관계가 건강하고 순조로운 발전을 추구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중 정상이 북핵 및 북한 문제 등의 도전 속에서도 공통의 이해관계를 넓혀 나감으로써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은 이번이 일곱 번째로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행사 계기 정상회담 이후 6개월 만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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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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