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급측 개혁'을 알면 5년후 중국경제가 쏘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진핑판 개혁개방, 중국 신경제 성장로직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공급측 구조개혁’ 

중국에서 요즘 최고 지도부와 매체 학자 시장관계자들 사이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이다. 시진핑(習近平) 정권은 '경제성장 방식을 바꾸는 제 2의 개혁'이라는 의미를 붙여 공급측 구조개혁(공급측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30여년간 중국의 고성장 경제가 개혁개방의 로직으로 운영돼 왔다면 앞으로는 공급측 구조개혁이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 신경제를 견인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경제는 2010년부터 뚜렷한 성장 감소세를 보이며 신창타이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5년간의 PPI(생산자물가지수) 장기 하락세는 공업기업 지속 성장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성장률 둔화는 이전에도 자주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이번 중국의 경제 후퇴는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공급과 수요의 극단적 불균형에 의한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중국 당국은 경제 운행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특징과 난관이 무엇인지에 잘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바로 공급측 구조개혁이다. 공급측 구조개혁은 중국경제를 전통경제에서 신경제로, 산업을 굴뚝제조에서 신흥산업 중심으로 바꿔나가는데 적용되는 이론적 툴이다. 공급측개혁으로 성장의 질이 바귀고 신경제 이행에 성공하면 성장률이 4~5%로 떨어져도 걱정없다는게 중국 지도부의 생각이다.    

공급사이드 개혁 <이미지=바이두(百度)>

중국경제는 현재 공급과 수요측면에서 양과 질 모두 극심한 부조화(불균형) 상태에 처해 있다. 무엇보다 공급사이드가 수요측면의 트렌드 변화를 못따라가는 지체현상이 심각하다.  고성장 시기의 산물인 과잉 캐퍼가 직접적 원인이다. 소득이 늘어난 사람들은 중고급 제품을 찾고 있는데 중국의 공장에서는 계속 저급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수요측면에서는 먼저 주택(부동산)과 자동차 등에서 일대 변화가 불어닥쳤다. 2013년 도시 상주인구 기준으로 중국은 1가구당 1주택이 실현됐다. 2014년에는 인구 1천명당 차량 보유대수가 100대를 넘었다.

이때부터 신규주택 착공 및 판매면적, 자동차 판매 증가율이 주춤해졌다. 반면에 중등수입 계층이 늘면서 소비자들은 품질과 브랜드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또한 여행 실버 교육 의료 분야 서비스 소비가 늘어났다. 산업현장에서도 연구개발 설계 인터넷판매 물류배송 등의 서비스 수요가 증가했다.

시장 수요는 이렇듯 급변하고 있는데 공급사이드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부조화가 증폭됐다. 전통부문의 과잉이 제때 해소되지 못하면서 시장에서는 저효율 저급 산품 공급이 계속 초과 상태를 나타냈다.

하지만 정작 시장이 필요로 하는 유효 공급과 중고급품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대학교재가 필요한데 계속 초등학교 교과서만 찍어대는  형국이다. 해외 여행에 나선 중국인들이 현지 상품을 사재기 하다시피 사들이는 것은 국내에서 고품질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의 2015년 해외 여행은 1억2000만명을 넘었다. 해외 여행에 따른 소비는 1억5000만위안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은 쇼핑에 쓰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중국인 여행객 유커들이 해외에서 구매하는 용품도 고가의 호화 명품 브랜드에서 일상 용품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을 찾는 유커들이 밥솥과 화장품 분유 등을 여행 가방 가득 담아가는 것도 소득에 맞는 중고급 고효율 제품 공급이 부족한 때문으로, 중국내 상품 공급 체계가 시장의 수요 변화를 못따라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

중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측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나섰다.  과잉생산과 재고를 해소하고 자원만 독점하는 비효율 좀비 기업을 퇴출하는 것 등이 공급측 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2015년 철강생산은 2000년 이후 최초로 감소세를 보였다. 가동률은 70%까지 떨어졌다. 갱도를 닫는 탄광도 늘어났다. 지어놓고 팔리지 않은 주택은 면적으로 사상최대 규모인 7억2000평방미터에 달하고 있다. 시멘트 생산도 1990년이후 처음 하락세로 돌아섰다. 

중국은 동시에 생산요소와 자원이 고효율 분야와 중고급 산품 영역에 투입되도록 유도하고  전략적 신흥산업 및 서비스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공급 구조조정에 유리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공급측 구조개혁은 수요관리와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공급측 구조개혁의 핵심 내용은 과잉해소와 재고감소 레버리지 축소, 그리고 비용 감축 등이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재고를 해소하는 정책으로서 기존 임대주택 등을 유동 자산화함으로서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도 개혁의 주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일부 산업은 현재 주기적 과잉과 구조적 과잉이라는 이중 난관에 빠져있다. 수요에 비해 상품 공급이 넘쳐나면서 공산품 가격이 떨어지고 기업이윤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  최근 잇달아 발표되는 중국 증시 A주 상장기업들의 2015년 영업실적보고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중 하나는 바로 기업이윤 감소세다.

기업실적이 이러다 보니 중국 A주 증시가 맥을 못추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전통적 폭리 산업으로 이름난 대형 국유 석유화학기업과 통신 은행 마저도 전에 없던 이윤감소에 부딪히면서 실물 부문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기업들의 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디폴트 리스크도 동시에 높아진다는 점이다. 중화학분야 기업과 과 부동산 영역 쪽에서는 유동성 경색 조짐이 짙어지고 디폴트우려가 나오면서 점차 경고음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중국 당국은 공급측 구조개혁의 한 방편으로서 좀비기업 퇴출외에 불량채무 정리, 자산의 재배치와 자산수익률 개선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해서 기업 코스트가 낮아지면 기업 재무구조와 상환능력이 개선되고 금융쪽에선 은행 부실여신 압력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정보기술 신에너지 바이오 의료 하이엔드장비 스마트제조와 인공지능 로봇 등의 신산업을 육성하는데도 심혈을 쏟고 있다.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역점을 둬 신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노동생산성과 에너지 자원 이용 효율을 개선하는 것도 공급측 개혁의 주요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은 덩샤오핑(鄧小平) 개혁개방의 로직에 의한 고성장 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신창타이 신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시진핑 시대의 새로운 성장 매커니즘이다. 중국은 지난 3월 양회에서 '13.5계획'이라는 타이틀로 이에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향후 중국 경제운영에 있어 총수요를 적절히 관리하는 기반위에서 과거 고성장시대의 병폐를 수술하는 공급측 구조개혁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