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산업혁명과 주식회사 대한민국 성장엔진의 재점화'

[뉴스핌=박예슬 기자] 오늘 발표에서는 우리 경제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우리만 그런게 아니라 선진경제가 모두 그런 처지에 있는데 석학들과 정책입안자들은 어떤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 중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4차 산업혁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다.

우리나라를 포함 일본, 유럽과 미국의 현실은 암울하다. 중산층은 무너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전세계 성장률을 보면 1차 산업혁명 때는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 성장률 격차가 급격히 줄었다. OECD 국가로 보면 우리나라는 그룹 평균 성장률보다 하향하고 있다.

이병태 KAIST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3주년 기념 서울이코노믹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우리나라 평균성장률은 4.4%였으나 2009년부터는 3.1%로 성장했고 최근에는 2%성장대로 내려앉고 있다. 코스피 상장기업 100개를 금융기업을 빼고 보면 최근에는 2%로 내려갔고 세전수익률도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다. 더 놀라운 것은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빼고는 경제적 부가가치(EVA)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금융비용을 지불할 정도로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게 청년실업의 급격한 상승이다. 정부정책이 얼마나 무모한 짓을 했는지 절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개혁을 한다며 유연성없이 정년을 몇 년씩 연장시키니 고용절벽으로 이어져서 청년실업이 급증했다. 올해는 더 많이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

1980년 때서부터 지금까지의 청년실업률을 보면 지금의 실업률이 IMF 당시와 근접해졌다. 아버지 세대를 살린다고 만든 이것이 사회 진출해야 할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현상이다.

부의 배분에 대해서 상위 1% 또는 10%가 전체 경제적 부가가치의 상당부분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21세기 자본'을 잘 아실 것이다.

빈부격차가 확대되면 흔히 하는 말로 빌게이츠한테 돈을 1조원을 더 줘도 소비가 진작되진 않지만 중‧하류층에게 주면 소비가 진작된다는 말이 있다. 빌게이츠에게 돈이 몰리면 저성장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사회 이동성을 저하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할수록 사회 이동성이 저하된다는 것은 OECD 통계로 잘 나와 있다.

미국에서도 지난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조사한 결과 CEO들에게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을 물었더니 자기 사업으로 고민하는 게 '저성장'이고 빈부격차의 확대, 중산층의 붕괴, 빈곤의 상승, 그리고 사회 이동성의 제약 등이 심각한 문제여서 3분의 2 수준의 CEO들이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조사가 있었다.

그리고 CEO들 대부분이 이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에 기대를 갖고 있지 않고 지금 상태에서 더 악화되거나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0%라는 것인데,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떤 해법이 제시돼 있는지 생각해 보겠다.

그 원인에 대해서 진보적인 학자들은 현재의 자본주의 구조가 분배구조에 현격하게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이 만들어놓은 가치 중의 하나인 금융자본주의로 인한 피해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다.

두 번째는 미국 대선 등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글로벌화'로 인해 중국이 일자리를 뺏어갔다는 외부 비난이다. 세 번째는 알파고와 같은 IT기술 진보가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것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급격한 인구구성의 변화와 저출산이 원인이라는 것과 급격한 도시화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말이 있다. 최근 파나마 페이퍼스 이야기 나오는데, 자본에서 나온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없거나 낮은 반면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40~60%의 세율을 물리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득의 이동 가능성 때문이다. 법인은 소득세를 올리면 조세회피처에 옮겨 놓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든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등 회사들이 해외에 옮겨놓고 미국으로 이전하지 않는 자금 규모가 수 백조가 된다. 그러니 전 세계에서 모두 합의해서 실시하자는 게 피케티의 주장이다.

정치권에서 인기 있는 이야기는 세금 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즉 분배구조를 개선하자는 이야기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역사적으로는 실업은 늘고 못살게 됐다. 가난한 자영업자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 떄문이다.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 유니버셜 베이직 인컴(Universal basic income) 제도, 보호주의에 의한 외국인 이민제한 등도 있다.

개인에 대한 양적완화를 하자는 이야기도 있다. 소비를 못 하니까 개인에게 돈을 푸는 것이 헬리콥터 머니인데, 하늘에서 돈을 뿌려주고 한국은행이 개인구좌에 일정금액을 주자는 소비자용 양적완화다.

넷째는 뉴딜정책처럼 나라가 가라앉으니 정부가 어마어마한 재정정책을 하자는 것이다. 다섯째는 생산성과 혁신능력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유니버셜 베이직 인컴 제도는 앞서 말씀드렸다. 필요한 소득을 예상해서 정부가 줘버리자, 은행이 주자는 하는 것이다. 비판하는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복지가 최고로 돼있는 노르웨이에서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헬리콥터 머니는 돈을 뿌리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것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테고 최근 청년수당 주는 것에 앞서 일본에서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면 남는 옵션이 정부가 적극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재정정책과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다. 하나는 인풋이 늘어나면 아웃풋이 들어가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인풋 각각 요소의 생산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개인과 기계, 기술 등의 생산성이 늘어나는 거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생산과 거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미국에서 지난 한 40년 동안의 경제 성장은 생산성 향상에서 왔다. 그런데 경제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생산선 향상이 차지하는 기여부분이 훨씬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미국 경제성장률을 유지 하려면 생산투입요소가 줄기 때문에 전 분야에서 생상선 향상이 30%이상 늘어야 한다.

우리는 훨씬 심각하다. 1960년대 태어난 사람이 '베이비부머'다. 이 분들이 40살 됐을 때 국가의 국내총생산(GDP)가 2.54배가 늘었는데, 2000년대 태어난 사람이 자신이 40살 됐을 때는 1.63배 수준이다. 물가 상승비를 따지면 마이너스 성장이다.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일본은 인구 축소를 생산성 향상으로 커버하려면 생산성이 80%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제로성장에 들어간 것이다. 생산성 향상 80%를 가져올 방법은 도저히 없다.

우리는 고령화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데 속도는 일본보다 더 빠르다. 생산성 향상이 없으면 저성장을 탈피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다.

우리에게는 자본투입을 증가하거나 인적투입을 늘리거나, 노동생산성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고 과감한 투자를 못하는 상황인데, 생산성이 늘거나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산성 얘기를 할 때 OECD국가 중에서 근로시간은 1~2위이고 생산성은 바닥이라는 것이다. 직원들이 상사 때문에 잔업하고 늦게 가고 한다는 것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노동생산성이 전 세계 2위다. 사실은 근로자들은 노동생산성이 낮은 자영업과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사람이 줄어서 실업이 발생한다는 공식을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어떤 기업의 생산성이 늘어나 경쟁력이 높아서 시간이 지나면 기존보다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게 된다. 이런 게 선순환이다.

미국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생산성 높이려면 기업을 크게 키우는 수밖에 없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금융 빼고는 나머지는 OECD국가 평균보다 고용은 두 배고 부가가치는 반인 극도의 저생산성 분야가 늘었다. 여기에 국민의 60~70%가 종사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다.

저는 특정 산업에 국한된 기술의 영향이 전 산업에 확산되고, 심화되는 게 4차 산업이라고 해석한다.

두 개의 흐름을 잡아볼 수 있다. 디지털화가 많이 진행된 곳은 업계의 승자와 패자가 다 바뀌었다. 신문이 돈을 벌다가 네이버와 구글이 광고수익을 다 가져갔다. 노키아가 지배하던 것을 삼성전자와 애플이 가져갔고 그걸 지금 화웨이나 중국 기업들이 위협하고 있다.

디지털화가 많이 된 곳의 특징 중 하나가 산업의 재구성이 급격히 일어난다는 것이다. 승자와 패자가 바뀌는 것. 나머지 산업은 안정적이다.

제조업은 사물 인터넷, 이쪽이 이제 디지털화로 돼가고 있다. 다른 쪽은 서비스 산업이었는데 교통택시를 우버가 등장해서 차지하고 숙박업소를 전형적인 IT와 관련 없는 서비스업인데 에어비엔비가 잘되고 있다. 금융 측면에서 안정적인 산업인데 P2P플랫폼 회사가 은행의 매출 업무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내놓고 있다. 여기에서 새로운 승자라고 할 수 있으며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런 현상은 벤처 캐피탈 업계에서 통계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벤처캐피탈 업계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유니콘 기업들이 마구 생성된다. 지금 현재는 170개가 넘는다. 포츈지에 웹사이트를 보면 유니콘 기업 실시간 리스트가 올라와있다. 포츈지가 저번에 유니콘 시대가 도래했다는 커버도 실었다.

스카트 머신에 대한 얘기를 했다. 알파고가 나와서 굳이 설명 안드려도 아실 것이다. 사람을 대체할거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지나친 걱정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페이스북이 내놓은 'AI BOT'이다.

마이크로소프트 봇에서 원피스 사진을 보내고 AI게 물었더니 '고양이가 타이를 물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이라는 안심을 드리고 싶다.

자동차 부분은 앞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보탤 말이 없다. 이게 갑자기 되는 이유가 전자지도가 되고 네비게이터가 되면서 가능해졌다. 이런 게 스마트폰의 영향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공유경제에도 말씀드렸는데 에어비엔비, 우버 등과 같은 회사들이 2008년부터 탄생을 했다.

우버의 기업가치는 우리 돈으로 70조원을 좀 넘었다. 자동차 회사중에 GM이나 포드보다 높고, 현대보다는 두 배가 높다.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에 있다. BMW와 폭스바겐정도는 기업가치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투자받게 되면 3번째쯤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를 한 대도 소유하고 있지 않는데도 그렇다.

에어비엔비도 그렇다. 전 세계 모든 호텔체인보다 기업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방 한 칸 없다. 모든 것을 빌려 쓸 수 있는 세상, 공유경제라고 한다.

택시회사는 자산으로 택시를 사서 돈을 번다. 그런데 우버는 고용에서 오는 비용도 없고 자산을 소유하는 비용도 없다. 자산을 콘트롤만 하는 새로운 유형, 이게 공유경제 기업의 특징이다.

전세계가 새로운 분배구조로 달라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지 알아보겠다.

창조경제로 유명한 학자 조셉 슘페터가 있다. 혁신이론이나 창조적 파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조셉 슘페터는 포드 등 대규모 제조업체들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제'를 보고 1970년대가 되면 자본주의가 몰락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렇게 잘못 예측한 이유는 세상의 물질적 수요, 시장이 한정돼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가정은 틀렸다. 현재 기업의 능력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서 없던 수요를 계속 창출해내는 것이다. 스마트폰의 내구성이 떨어져서 매년 바꾸는 사람은 없다.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새로운 성능이 들어가서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것이 많다.

포드자동차는 3000불짜리 자동차를 생산할 때는 미국의 1~2% 귀족들만의 교통수단이었지만, 600불로 가격을 내리면서 중산층들이 다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며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컴퓨터의 경우도 과거 조이스틱, 키보드로만 작동할 수 있을 땐 청소년들만의 도구였지만 일어서서 작동할 수도 있게 되면서 모든 사람이 사용하게 된 것도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 사례다.

저출산 때문에 없어지는 많은 직업이 있다. 산부인과, 소아과, 제가 종사하고 있는 교육 등도 모두 사양산업이다. 이것도 재창조하는 사람이 있다. 허기스라는 사람은 'IOT 기저귀'를 치매환자 등 고령층에게 판매한다. 아기들은 부모가 계속 쳐다보니까 기저귀를 계속 갈아주지만 그렇지 못한 노인들은 IoT를 통해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 여성 언더웨어도 운동할 때 입으면 심장박동 등을 체크하는 '울티메이트 브라' 등이 있다. 상품에 IOT 결합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 것이다.

새로운 거래의 가능성도 주목해야 한다. '공유경제'가 많이 기여한다. 얼마 전에 이사를 하는데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10년 된 CD플레이어,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닌텐도 게임기 등이 나왔다. 이 물건들을 번개장터라는 앱에 올렸더니 1주일 사이에 두 개 빼놓고 다 팔렸다.

옛날같으면 살 사람을 찾아가는 게 더 힘들어서 거래가 이뤄질 수 없는 것들이었다. 버려지는 자산이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이동하는 것이 '스마트 커넥티비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뉴욕 주에서 2014년 택시와 우버의 손님 이동범위를 체크한 연구가 있었다. 맨하탄과 공항만 왔다갔다하는 '옐로캡'은 손님이 많은 곳만 다닌다. 옐로캡이 도시만 자꾸 몰려드니까 뉴욕주가 맨하탄에 못 들어가는 그린택시를 만들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그린택시가 맨하탄 근처에서만 집중적으로 손님을 태웠다. 그리고 파란색이 우버인데, 우버는 위험하다고 (택시가) 안가는곳, 돈이 안 된다고 안가는 곳까지 다 간다.

우버는 수요보다 공급이 올라가면 할증요금을 다이나믹하게 올린다. 이게 얼마나 효율적이냐면 모든 사람이 택시를 타게 된다. 2013년 12월 23일 맨하탄에서 유명 콘서트가 끝났을 때 엄청난 사람들이 우버를 탔는데, 그때 26분간 공교롭게 우버 시스템이 다운돼 할증요금이 적용이 안됐다. 할증요금제가 적용이 안 되니까 25%의 고객밖에 택시를 못탔다. 비효율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버 때문에 택시가 손해를 봤나? 조사해봤더니 아니었다. 우버가 많은 사람들을 이동시켜주기 때문에 맨하탄에 못 들어가던 사람들이 들어가서 외부에서 만들어준 트래픽이 내부 트래픽을 늘려서 뉴욕시 전체의 교통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거래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다.

우버는 훨씬 안전하고 편하다. 우리가 기업에 매니저를 두는 것은 종업원이 일을 안해서다. 택시는 매니저가 없어서 서비스가 균질하지 않다. 하지만 우버는 소비자가 매니저다. rating system(기사 평가)를 좋게 받지 않으면 탈락한다.

대한민국에서 기사를 두고 차를 타는 사람은 극도로 적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옛날에는 운전을 즐겼는데 이제 기사를 두고 타는 사람들이 부러워진다. 그런데 우버가 택시보다 싸니까 기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원하는 차를 탈 수 있다는게 쇼퍼 서비스를 대중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2015년까지 우버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 17만명정도 된다. 우버를 통해서만 한달에 4만명이 편입된다. (유사한 서비스가) 우버뿐만이 아니니 더 많다. 좋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집에서 실업자로 있는 것보단 백배 낫다.

우버 기사들은 택시기사보다 시간당 배를 많이 번다. 우버는 공차를 운행하는 시간에 가까운 곳으로 가서 픽업하기 때문에 택시가 1마일을 타면 공차 마일수가 1.5마일정도가 된다. 우버는 1마일 태우면 공차 거리가 0.48마일정도밖에 안된다. 효율적이다.

에어비앤비도 똑같다. 뉴욕에 있는 호텔이다. 에어비앤비로 숙박공유하는 분포다. 호텔보다 더 넓다. 전혀 없던 지역에 로컬에서 돈을 쓰고 새로운 거래를 일으킨다.

우리나라도 다음카카오, 뉴스, 지렁이에 대한 기사를 보고싶다면 지렁이 기사를 써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음카카오 펀딩뉴스 사이트에 가서 내가 지렁이 기사를 써줄테니 스폰서를 해달라고 하면 개인들이 카카오펀딩을 해준다. 2014년 5월에 시작해서 1년 만에 약 25억원의 펀딩이 이뤄졌다. 전에 없던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고 거래가 일어난 것이다.

랜딩클럽을 보시면 빌려가는 사람이 6% 이자로 빌려간다. 제2금융권에서 못 빌리는 사람이다. 빌리는 이유가 50~70%가 신용카드 등 다른데서 빌린 빚 갚겠다고 더 싸게 빌리는 것이다. 왜냐면 랜딩클럽이 다른 데서 빌리는 것보다 4%정도 싸게 빌리기 때문이다. 은행이 아니라서 기준금리도 없고 리스크 평가도 없기 때문이다. 원가가 낮아서 그렇다.

그리고 여기서 투자받는 사람은 얼마나 수익을 내느냐? 90％의 투자자들이 6.2%~12% 정도 받고 있다. 그런데 이걸 은행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은행시스템을 기준금리 다 하고 자본 다 들어가면 싸게줄 방법이 없다. 우리가 하는 많은 핀테크가 갈길이 멀다.

금융은 태생적으로 비효율적인 시장이다. 효율적인 시장은 원하는 사람에게 공급이 다 이뤄지는 시장.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 투자받아서 사업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투자하는 사람은 극도로 적으니까 비효율적이다. 핀테크가 거래를 활성화하는 기본이다.

랜딩클럽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빌리나 봤더니 저소득층은 못 빌리고 부유층도 대출이 필요 없으니 중간층이 많이 참여한다. 이것이 금융의 대중화다. 대출과 투자를 대중화해 경제가 활성화한다. 이것보다 더 많은 게 가능하다.

IoT를 생각해보면 스마트도어를 설치할 수록 도둑을 만날 확률, 화재가 날 확률 등이 감소해 보험료가 낮아질 것이다. 만성병이 있으면 건강보험, 실손보험에 못 든다. 하지만 웨어러블로 건강을 관리하면 더 건강해져 보험에 안 들어 줄 이유가 없다. 없는 시장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가구빚이 다 부동산으로만 몰린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부동산을 담보로만 대출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들판에 있는 소, 재고자산, 공작기계, 집에 있는 명화 등을 담보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세상이 핀테크에서 나온다. 그것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소비자가 그나마 이자를 급격히 낮출 수 있다. 이를 기존의 규제 프레이밍에서 규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경제 투입인구를 늘려야 하는데 갑자기 아이를 많이 낳을 수도 없으니 여성, 고령인구를 투입시켜야 한다. 약간의 장애가 있고 밖에 못 나오지만 투자를 통해 디지털 사업을 하면 집에서 근무할 수 있다. 65세에서 74세까지 건강나이까지 경제참여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크로 경제투입인구를 늘리면 노동인구를 늘릴 수 있다.

네 번째가 지적수준을 높여서 기대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 OECD분석에 따르면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노동시장에서 기술과 업무일치가 잘 안 되고 있는 나라다. 교육 체제를 개선하면 상당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안되는 것은 4대강 했는데 경제유발 효과가 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의 가장 큰 SOV사업이었다. 기계화가 많이 돼서 낙수효과도 적고 고용창출효과도 많이 떨어졌다. 우리나라 국토에 길도 많이 났고 지하철도 많이 생겼다. 얼마 전에 AI가 인기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민관합동으로 하자고 하는데 쓸데없는 일이다.

잘된 사례가 없다. 그런 식으로 정보 내놓는 기업이 어디있겠나. 그거 하지 않아도 삼성과 LG가 열심히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정부 입장에서 일자리를 내놔야 한다. 디지털 뉴딜정책 같은 것을 내놓아야 한다.

블록체인이 나왔으니, 아예 블록체인 베슬로 주민등록증을 다 바꾸고 디지털 증명으로 해서 종이를 없애버려야 한다. 어디서든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블록체인이다. 이걸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 동사무소 가면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간 젊은이들이 주민등록증 떼고 있는게 문제다.

부가세도 기업들에게 맡기는데 필요이상의 부담이다. 이러니 고용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물건 살 때 10%는 국세청에서 정산해주면 되는데 왜 옛날식의 조세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가장 부끄러운 통계가 두 가지 있다. 자살률 1위, 교통사고 사망률 1위다. IoT가지고 자율운행을 적용해 앞서가던 차가 뒷 차가 너무 빨리 오면 조절하는 정도만,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조절한다는 것을 적용해도 좋을 것이다.

자살률 1위인데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서가 아니라 자살자 가운데 80%가 우울증 환자다. 치료를 안 받고 있는 거다. OECD국가 1000명당 60여명이 항우울제 먹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18명이 먹고 있다. 나라의 스트레스가 많아서가 아니라 병을 치료하지 않아서다.

스마트폰에 오늘 기분 어땠는지 몇 시에 잤고 몇 시에 일어났는지만 입력해도 의사와 비슷한 수준의진단을 한다. 사회적 비용을 일으키는 분야에 디지털 수요를 일으켜야 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전용 도로 만들어서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 디지털 뉴딜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제안을 해본다.

미래부가 과제를 줘서 나오면 좋고 산업화해서 부가가치 많이 높였다는 사례는 거의 없다. 그것보다 정부가 돈을 수 백조 단위의 디지털 뉴딜을 일으켜서 마중물을 투입하는 게 어떨까 한다. 그러면 새로운 산업이 보강될 것 같다.

지금은 돈과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장이 없어서기 때문에 공유경제를 통해서 참여경제를 만드는데 노력하면 어떻겠나하는 생각이 든다.

IT 강국이라는 외국의 칭찬을 받고 있는데, 한국은 움직이는 속도에서 중간이고 투자는 낮은 쪽에 있다. 인도나 브라질 등은 잘하고 있는데 우린 스마트폰을 많이 쓸지언정 경제를 살리고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늦게 움직이는 나라다.

결론은 구체적이진 않지만 생산성 향상과 정부가 정책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것 외에는 단기적으로 채택할 방법이 없다.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수용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벌써 IMF 취업률에 임박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발표 마치겠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하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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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