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임종룡 "조선업 '빅3간' 빅딜 안한다"(종합2)

기사입력 : 2016년04월26일 13:28

최종수정 : 2016년04월26일 14:30

현대상선, 5월까지 용선료 못 깎으면 법정관리

[뉴스핌=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현대상선이 5월중순까지 고가의 용선료(배 대여료)를 깎지 못하면 법정관리밖에 방법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합병설은 시기상조라고 일축했고, 조선업 '빅3간' 빅딜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구조조정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범 정부의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인 '기업구조조정협의체' 3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과 사채권자 채무재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채권단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법정관리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용선료 인하 협상과 관련, "현대상선과 채권단이 최종적으로 합의한 제안서를 이달 중으로 선주들과 회사채를 보유한 다수의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5월 중순까지 답이 없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채권단은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선주는 배를 빌려줘 이들은 똑같은 채권자다. 선주들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일부 선주가 용선료를 낮춰줄테니 채권단이 그 부분만큼 지급보증을 해달라고 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임 위원장은 반면 용선료 협상과 사채권자 채무재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채권단도 출자전환, 이자감면, 운전자금 지원 등을 통해 회사가 지속 가능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해운사 통합 시기상조..조선사 빅딜 안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합병설에는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다만, 향후 양사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가닥을 잡게 되면 채권단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 3사간 '빅딜'도 "가능하지도 바람직한 방법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기업간 자유가 아닌 정부 주도의 합병을 강제하거나 사업부문간 통폐합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하지만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도 주채권은행을 통해 최대한의 자구계획을 받고, 이행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추가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한편, 5월말까지 경영상황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키로 했다.

◆ 산은·수은 자본확충, 꼭 필요..한국판 '양적완화' 아냐

임 위원장은 이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구조조정 추진에 큰 지장이 없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손실을 분담하는 능력을 갖춰 원활할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자본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조만간 바로 관계 기관간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 자본확충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구조조정이 진행돼야 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산은과 수은의 BIS비율(총자본비율)은 각각 14.28%와 10.11%다.

임 위원장은 또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여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한국판 양적완화'와 다르다고 했다. 그는 "필요한 것은 유동성이 아니라 손실을 분담할 수 있는 국책은행의 자본력"이라며 "산은이 BIS비율을 잘 유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처리할 수 있느냐의 '구조조정 자본'"이라고 설명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금융안정기금의 활용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실효돼 없어진 제도라서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는 금융시스템, 은행시스템 전반의 자본확충이 필요할 때 만드는 범용기구"라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곳은 일반은행이 아니고 산은, 수은 2곳이라 재정당국의 접근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 여야정협의체, 개별기업 구조조정 관여 안 돼...역할분담 필요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구조조정과 관련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 문제에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여야정 협의체는 입법과 재정을 통해 원활한 구조조정이 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환경을 만드는 지원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권에서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는 언급과 움직임은 환영하지만, 성공적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채권단과 여야정협의체간 분명한 역할분담이 있어야 한다"며 "구조조정은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이 견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먹튀 논란'에 휩싸여 있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을 거론하며 "위법 사실이 있다면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해관계인이나 대주주의 경우 법규 위반, 도덕적 해이가 있으면 반드시 추적해 상응한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밖에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 발생 우려 대책으로는 "고용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이나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해당 업종내 고임금 임직원의 임금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 자구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