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 납품업체에 또 횡포…과징금 239억 사상최대

기사입력 : 2016년05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5월18일 12:00

더 교묘해진 부당 감액·반품…죄질 나쁜 홈플러스는 '검찰고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당한 반품이나 납품대금 감액의 수법이 더욱 교묘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홈플러스 220억3200만원, 이마트 10억원, 롯데마트 8억5800만원이다. 이들 3사는 부당행위는 납품대금 감액, 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인건비 전가, 서면계약서 지연 교부 등 다양했으며, 수법도 날로 교묘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 홈플러스, 납품업체 갑질 종합세트…시정조치도 불이행

업체별 부당행위를 보면 홈플러스는 2014년 1월~2015년 3월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할 납품대금 중 총 121억원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했다.

매월 상품군(스낵, 면, 음료 등)별 전체 매입액의 일정비율이나 일정액을 공제한 것은 성격상 수시로 시행되는 판촉행사의 비용분담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가 2013년 10월 판매촉진 노력과 무관한 기본 장려금의 수취를 금지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판촉비용분담금으로 이름만 바꿔 부당하게 수취했다는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또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인건비를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6월부터 8월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파견 받던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했다.

특히 2014년 3월 공정위가 부당한 인건비 전가를 적발하자 납품대금 감액이나 무상납품 등의 방식으로 꼼수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동일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그밖에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개점한 15개 점포에 개점 전날 16개 납품업자 종업원 270명을 파견 받아 상품을 진열하게 한 것과, 21개 납품업자에게 시즌상품이 아닌 364개 제품을 시즌상품과 함께 반품한 것도 부당행위로 적발됐다.

◆ 이마트·롯데마트도 횡포 여전

이마트는 2014년 6월부터 7월까지 29개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2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24명을 파견 받았으며, 풍산점을 개점하면서 9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181명을 부당하게 파견받았다.

또 2013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23개 납품업자에게 시즌상품이 아닌 1만4922개 제품(약 1억원)을 시즌상품과 함께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정기간 판매되지 않는 상품을 반품하면서 제재를 피하기 위해 납품업자가 반품을 요청한 것처럼 강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밖에 2012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994개 납품업자와 총 1058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사전에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롯데마트는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5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 245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855명을 부당하게 파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2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45개 납품업자 292개 상품(1억8000만원)에 대해 시즌이 끝난 이후 부당하게 반품했으며, 96개 납품업자와 반품할 수 있는 시즌상품(113억원)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41개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판매장려금을 요구해 수취했다가 적발됐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큰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됐고, 시정조치의 불이행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재신 공정위 기업거래국장은 "기본장려금 금지 및 부당반품 위반을 적발한 첫 사례"라면서 "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방법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