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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프랜차이즈 빅8 대표에 경고장…"불공정행위 엄중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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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막말부터 과도한 위약금 부과까지 갑질 다양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위원회가 '갑질' 행위가 만연한 프랜차이즈 업계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대형 가맹본부 8곳의 대표를 소집해 "가맹본부의 갑질이 영업사원의 막말부터 과도한 위약금 부과까지 다양하다"면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은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본부는 파리크라상, CJ푸드빌, 롯데리아, BGF리테일, GS리테일,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KGC인삼공사 등 8곳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브랜드는 총 4844개이며 여기에 속한 가맹점은 20만 8104개다. 이 중에서 상위 8개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수는 3만 4704개로 16.7%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가맹점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불공정행위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간담회 형식을 빌었지만 '갑질' 행태가 여전한 프랜차이즈 업계에 강력한 경고장을 보낸 것과 다름없다.

정재찬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가맹사업은 개별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증대와 전체 가맹조직의 유지·발전이라는 두 개의 목표가 수레의 양 바퀴처럼 함께 굴러가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닌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의 협력관계임을 잊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등 제도개선 노력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가맹본부의 자율적 법준수 및 자정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 소통행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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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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