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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총애'받는 류허와 중재판, 뉴노멀 개혁 견인차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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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리커창 총리 불화설 속 류허 부상 배경 관심
류허가 이끄는 중재판 공급측개혁 견인할 것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공산당 산하 최고 경제정책 결정기구인 중앙재경영도소조를 (中央財經領導小組)을 전면에 내세우고 경제 개혁의 새로운 판을 짜는 모습이다. 이와 동시에 중앙재경영도소조 산하 판공실(中央財經領導小組辦公室·이하 중재판)이 개혁 추진을 견인할 핵심 부서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의 총책임자격인 류허(劉鶴) 주임을 언론을 통해 부각시키고 있다. 중국 매체들이 앞다퉈 류허 주임을 집중조명하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지난달 인민일보를 통해 중국 거시경제 정책 방향을 전달했던 '권위있는 인사'가 바로 류허일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도 나오는 상황.

동시에 중국 정부는 그간 베일에 싸여있던 중앙재경영도소조와 '중재판'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보를 사회에 공개하면서 이 조직의 역할 기능을 홍보하고 있다. 

최근 류허 주임을 커버스토리로 집중 조명했던 중국신문주간(中國新聞週刊)은 '류허와 그의 동료들, 막후에서 중앙 무대로'라는 표제로 '중재판'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30년만에 베일 벗은 중앙 정부 최고의 경제정책 '브레인 조직'

중국 정치 조직 내에는 현존 공식 기관의 권위를 뛰어넘는 몇 개의 전문 영도 조직이 존재한다. 통상 'oo영도소조(領導小組)'로 불리는 이 조직은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고 정부 주요 정책 결정에 깊숙히 참여한다.

영도소조를 이끄는 조장은 정치국 상무위원회 일급 지도자급 인사가 겸임한다. 영도소조 산하 판공실은 영도소조가 정책 결정에 필요한 원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영도소조의 참모 혹은 책사 역할을 맡고 있다. 이 기관은 정부의 주요 정책과 결정을 정권 위아래 계층으로 전달하는 중국 정권의 '허브'와도 같다. 또한 중앙 정부 최고위층의 직접 보필하고 있어 권력의 핵심으로 여겨진다.

중앙재경영도소조도 그중 하나. 1980년에 설립된 중앙재경영도소조는 공산당 산하 최고 경제 정책 결정 기구의 역할을 했지만 이 조직은 30년 넘게 중난하이(中南海)의 '붉은 담장'안에서 '은거'해왔다. 이 조직의 인사이동, 관련 활동, 행적 및 조직구성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중앙재경영도소조가 세상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14년부터다. 2014년 6월 13일 관영 통신사인 신화사는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중앙재경영도소조 조장의 신분으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동시에 리커창 총리, 장가오리 부총리가 각각 부조장과 조원이라고 밝혔다.그날 저녁에는 TV 뉴스로 회의 모습이 방영됐다. 중앙재경영도소조 성립 후 처음으로 조직 구성의 일부가 사회에 공개된 것이다.

이는 시진핑 정부 출범 후 경제정책이 공산당의 중점 업무 대상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중국 정부는 중앙재경영도소조를 직접 보필하는 중재판의 활동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류허 주임이 지방 도시 시찰에 나설때도 매체 보도 혹은 관련 기관을 통해 사전에 알려진다.

지방 시찰은 중재판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다. 중국 최고 지도자로 구성된 중앙경제영도소조가 경제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기에 앞서 중재판은 관련 시설 혹은 지역을 시찰하고 그 결과를 중앙경제영도소조에 보고한다. 중앙경제영도소조는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중요한 경제정책을 결정한다.

 막후의 '은밀한 브레인'에서 경제개혁 무대의 전면으로 급부상 

중재판의 기능과 역할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최근 중국 정부가 류허 주임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중재판' 키우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현재 중국 매체가 정부의 각종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중재판의 조직은 류허 주임 밑으로 천시원, 양웨이민, 이강, 한쥔, 수궈핑, 주광야오 등 6명의 부주임으로 구성된 '1정6부' 체제다.

2013년 3월 류허 주임이 중재판 주임으로 취임할 당시의 '1정3부' 체제보다 진용이 대폭 확대된 것. 이는 그동안 중재판의 활동과 기능이 강화됐음을 시사한다.

강력한 경제개혁 청사진을 마련한 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서 300여 개에 달하는 개혁안이 논의됐는데, 이때 경제분야 개혁 방안을 기초를 마련한 곳도 중재판이다.중재판은 중국 정부가 경제개혁의 핵심으로 꼽는 공급측개혁을 전담하고 있다. 

최근 류허 주임이 시찰을 다녀간 후 지방정부가 곧바로 공급측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볼 때 중재판이 공급측개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 21일 산시(陝西) 안캉(安康)시 정부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안캉시가 중재판의 경제운용 연락기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안캉시는 중재판이 전국 16개 지역에 연락기지를 두고 있다면서, 이는 전국 경제운용 상황을 보다 정확히 분석해 공급측개혁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당교의 한 교수는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류허 주임을 필두로 중재판의 활발한 공개 대외활동은 이 기관의 활동 영역과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중재판이 중국 경제개혁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뉴버전 체제개혁위원회'라는 별칭도 생겼다. 중재판이 1982년 중국 경제체제개혁을 위해 설립한 체제개혁위원회의 '바통'을 이어받아 '뉴노멀' 경제체제 하에서 새로운 경제개혁을 견인하고 있다는 의미다. 

'미묘한 시기' 류허의 부상, 리커창 '낙마설'과 관련있나

국내외 중국 정치 전문가들은 중국의 '류허 띄우기' 배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류허의 '부상' 시기가 중국 정치 경제 방면에서 매우 미묘하고 민감한 시기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중국 지도부는 곧 여름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에 돌입한다. 매년 여름 피서겸 개최되는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주요 의제가 사전 조율되고, 최고위층 인사문제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베이다이허 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류허의 부상이 최고위층 인사 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서방 매체를 중심으로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불화설'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추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올해 5월에도 시 주석과 리 총리의 불화설이 불거지면서 베이다이허 회의 이후 총리가 교체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항간에서는 차기 총리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했다. '시진핑의 경제책사'인 류허도 유력한 차기 총리감으로 꼽혔다.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류허와 리커창의 경제운용 '스타일'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류허는 개혁 드라이브 강화를 통해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개혁주의자'인데 반해 리커창이 이끄는 국무원은 경기 부양의 '당근책'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경기 부양책으로도 중국 경기가 회복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가진 시 주석이 류허를 등용, 개혁 드라이브에 더욱 힘을 실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시진핑의 류허에 대한 '총애'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2013년 5월 시진핑 주석이 외교 행사 자리에서 외빈에게 류허를 소개한 일화는 유명하다.

이때 시진핑은 "이 사람이 류허입니다. 제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죠"라며 류허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인민일보에서 중국 정부의 경제방침을 '설파'했던 '권위있는 인사'의 실제인물로 추정되는 유력 후보 중 한 명도 류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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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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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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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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