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책적 요인보다는 경쟁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뉴 패러다임이 필요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정책' 보고서에서 정부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정책이 시장실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1.5%에서 0.8%로, 연매출 2~3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각각 인하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맹점은 수수료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고 카드사 순이익은 감소했다. 소비자는 효용 증가를 느끼지 못한다"며 "정책 변화로 인한 사회적 후생이 나아지지 않아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카드 수수료 정책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영세 가맹점 영역을 늘릴 것을 요구하면서 영세가맹점들의 이익이 늘어났다"며 "반면 대형가맹점은 매출액 기준이 10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바뀌면서 그 수가 늘었고, 실제 가맹점 수수료 일부를 대형가맹점이 보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맹점별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은 큰 틀에서는 옳지만 산정식이나 내부 세부 항목을 포함하는 방법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

김 교수는 또 가맹점이 가격 경쟁력에 따라 결제수단과 카드사, 밴사 등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금과 직불카드의 손익분기점은 1만원 정도인데, 최근 건당 결제 금액이 낮아져 소액결제가 많은 상황에서는 현금과 카드에 대해 가맹점이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며 "더불어 모든 카드를 다 받기보다 수수료율을 보고 보다 나은 조건의 카드사를 가맹점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밴(VAN)수수료도 가맹점이 직접 싼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소액결제 증가에 따라 일부 카드사들이 최근 밴 수수료를 조정하고 나섰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밴사와 가맹점 간 리베이트에 있다는 것.

김 교수는 "현재 구조에서는 서비스 제공 주체인 밴사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가맹점이 서로 달라 리베이트가 존재한다"며 "이를 바꾸려면 가맹점이 밴 수수료가 싼 곳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카드시장의 시장실패 자체를 해소하기보다 부작용 최소화에 주목하다 보니 선거철마다 수수료에 정치권이 개입한다"며 "대형가맹점의 협상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제동장치를 만들고 이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