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추경 11조, 총 28조+α 투입 "구조조정 후폭풍 사전 차단"

기사입력 : 2016년07월22일 15:30

최종수정 : 2016년07월22일 16:54

조선근로자 대량 실직 우려...일자리 창출에 초점
2003년 이후 국채발행 없는 첫 추경
SOC 배정없고, 17년만 국가채무 상환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28조원 이상의 재정을 보강하며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란 우려에 맞선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 추경안(재정보강)을 확정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조정, 대외불확실성에 따른 고용여건 위축 등에 대응해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그 외 기금 변경, 정책금융 확대, 집행률 제고 및 지자체 추경 확대 등을 더해 총 28조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재정보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추경예산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국채발행 없이 11조 추경…'구조조정 지원·일자리 창출'에 초점

정부는 올 추경 재원을 국채발행 없이 조달한다.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9조8000억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 활용, 총 11조원을 마련한다는 것. 국채발행 없는 추경은 2003년 이후 13년 만이다.

이번 추경 11조원은 세출 확대에 9조8000억원, 국가채무 상환에 1조2000억원 쓰일 예정이다. 구체적인 세출 확대 내용은 구조조정 지원 1조9000억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1조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2조3000억원, 지방재정보강 3조7000억원이다.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은 지난 20일 추경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2016년 추경은 대량실업 우려에 따른 것으로,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세수증가분 일부는 채무상환에 활용해 재정건전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1조9000억원을 들여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출자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업 지원을 위해 관공선, 해경함정 등 신규 선박 61척을 발주할 계획이다. 수은과 산은에는 총 1조40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에도 1조9000억원을 배정했다. 조선업 종사자 및 밀집지역에 맞춤형 고용안정 지원과 청년 선호일자리 및 취업기회 확대 그리고 창업지원과 교육훈련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에 쓰일 예정이다. 또 실직으로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는 가구에게 긴급복지(200억원) 및 생계급여(1165억원)를 제공하며, 친환경차 보급 촉진(644억원)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도 나선다.

정부는 아울러 하수관거 정비(451억원), 노후저수지정비(351억원), 조선업밀집지역 관광개발(322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4000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다만,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구조조정 직접연관성 부족 등을 감안해 제외했다.

마지막으로 3조7000억원 규모로 지방재정을 보강한다. 지방교부세(1조8000억원)·교육재정교부금(1조9000억원) 등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1조2000억원 규모의 국가채무를 상환,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9.3%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는 기존 40.1%보다 0.8%p 떨어진 수치다. 추경에서 국가채무를 상환한 것은 1999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2016년 추경안(조원). <자료=기획재정부>

◆ 17조+α 기타 재정보강…정책금융에 12조4000억 지원

추경 외에도 정부는 총 17조원 이상의 재정을 추가로 보강한다.

기금 자체변경 3조3000억원, 공기업 투자 확대 1조3000억원, 정책금융 확대 12조4000억원 등이다.

먼저,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자체변경을 추진, 주택 2조7000억원, 고용보험 3000억원, 전력 1000억원, 농안·축산기금 등 기타 2000억원을 마련한다.

한국전력 및 전력발전사의 투자여력과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을 활용, 에너지 투자도 1조3000억원 확대한다. 한전·발전사는 에너지신산업 등에 1조원 이상 더 투자하고, 수자원공사·도로공사·가스공사는 시설보수 등 안전투자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브렉시트 등 대외리스크 대응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무역보험 7조3000억원을 포함해 보증·보험을 12조4000원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집행률 제고 및 지자체 추경 확대로 '+α' 창출을 도모한다.

중앙·지방정부 집행률을 제고(2조7000억원)하는 동시에 지자체 추경을 적극 독려해 중앙정부 추경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며 "이번 '구조조정·일자리 추경'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 밀집지역의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