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22일 정부가 발표한 추경 예산안에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없다.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편성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국고 지원을 줄기차게 요구하는데다, 야당도 누리예산 미편성에 반발하고 있어 추경의 국회 통과에 빨간불이 커졌다.

◆ 누리과정 갈등 재점화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재정 3조7000억원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 1조8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이다. 교부세는 지역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교부금은 전액 누리과정 편성재원으로 쓸 수 있다.

이번 추경안에서 내국세는 9조5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내국세의 약 40%(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27%·지방교부세 19.24%)를 지방교육청과 지자체에 나눠줘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도입당시 법과 시행령이 정비되면서 누리과정은 교부금으로 시행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번에 보강되는 예산으로 충분하다. 누리과정 소요재원 이상으로 보강했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육청이 편성한 예산 중 누리과정 부족액은 1조6605억원(4월 1일 기준)이다. 감사원은 인천과 광주를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청은 누리예산 편성에 활용 가능한 재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달 현재 17개 교육청 중 8개는 전액 편성 또는 전액 편성 계획을 제출했다. 6개 교육청(전남, 경남, 제주, 서울, 강원, 인천)은 일부 편성했고, 3개 교육청(광주, 전북, 경기)은 어린이집분 전액을 미편성했다. 9개 교육청의 누리과정 소요액은 1조1000억원 정도다.

이번 지방재정 보강을 통해 중앙정부는 누리예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그러나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누리예산의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의 추경 포함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의사 일정을 둘러싼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3천억

정부는 생활밀착형 시설정비와 지역산업·관광산업 활성화에 4000억원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노린다.

하수관거(451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115억원), 국가·지방 노후 저수지(351억원), 연안(45억원) 정비 등이다.

아울러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322억원을, 관광산업 융자지원 1500억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7000억원, 소상공인에 20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가 하면, 세입부족으로 연례적으로 이월됐던 농특·지특회계 재원보강(9000억원)을 통해 지역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지원한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