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vs.클린턴] 경제정책, 보호무역 같고 증세 이견

기사입력 : 2016년07월29일 16:05

최종수정 : 2016년08월09일 10:15

세계화에 대해 유보적.. 부자 감세 대 증세 이견 첨예

[뉴스핌=이고은 기자]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28일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웰스파고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직을 수락했다.

이로써 앞서 지난주 대통령 후보직을 확정지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와 정식으로 본선 레이스를 시작하게 됐다.

클린턴과 트럼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하고 '보호무역' 기조를 내세운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하다.

이는 이번 대선의 핵심 승부처 중 한 곳인 중북부 '러스트벨트'(쇠락한 미국 공업지대)의 노동자 표심을 의식한 것이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트럼프는 '부자 감세', 클린턴은 '부자 증세'로 엇갈린다.

이하는 공공지출 및 정부수입, 세금, 무역과 세계화, 금융정책과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트럼프와 힐러리의 경제정책 공약을 정리한 것이다.

◆ 재정정책

트럼프는 세금 감면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공공지출을 늘리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클린턴은 공공지출 확대 안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

트럼프는 대규모 세금 감면을 공언했지만 사회보장제도나 메디케어(오바마 의료보험) 같이 대중 인기가 높은 복지 프로그램은 거의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인프라 투자도 늘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감세와 동시에 전반적인 공공지출을 늘리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거의 설명하지 않고 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사업가, 거래성사자(dealmaker)로서의 성공 신화를 강조한다.

클린턴은 직업훈련, 지역사회 대학교육, 광대역 네트워크, 인프라, 청정 에너지에 관한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안을 담은 세부적인 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 그는 연방 최저 임금은 인상하고, 이민법을 정비하며, 유급 휴가와 육아 지원 접근성을 높여 여성 인력의 참여를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상위 소득 미국인에 대한 세금은 인상하고, 직원들에게 수익을 나누는 회사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을 추진하며, 정기적으로 얻는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 무역·세계화

트럼프와 클린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은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와 클린턴은 모두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한다.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는 세계화를 ‘불공정 경쟁’으로 규정짓고 그로부터 미국의 산업을 지키겠다고 말한다. 자유무역에 반대하며 중국의 공산품에 대해서는 40%의 ‘폭탄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말한다. 트럼프는 공화당 전당대회 후보수락연설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군사 및 무역협정을 모두 재협상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미국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인 NAFTA에 서명한 것이 바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라며 클린턴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다. 이는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전통적인 공화당의 정책 기조를 뒤집는 것이다.

클린턴은 이날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에서 '불공정 무역협정 반대'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트럼프보다 정도는 약하지만 보호무역이라는 큰 기조는 같다. 클린턴은 이미 지난해 10월에 TPP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장관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TPP를 무역협정의 "금본위제(gold standard)"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나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트럼프는 이를 빌미로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면 결국 TPP의 변형된 형태를 통과시킬 것이라고 공격한다.

◆ 세금

클린턴은 부자 증세를 약속하지만, 법인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트럼프는 고소득자부터 기업까지 전면적인 세금 인하 안을 내놓았고, 이는 세입의 20%를 포기하는 안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트럼프는 지난 2001년과 2003년 부시 정부의 감세안보다 3배에 가까운 세금 인하를 제시한다. 트럼프는 소득 최상위계층 세율을 39.6%에서 25%로 대폭 낮출 계획이며, 부동산세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책이 재정적자를 심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그와 다르다. WSJ는 전문가 분석을 인용, 트럼프의 정책은 연방 세금의 20%에 달하는 9.5조달러를 포기하는 것이며, 감세의 이득은 최상위 소득계층에게 몰린다고 분석했다.

클린턴은 연간 200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에 대해서는 최소 30%의 유효세율을 부과하고 500만달러 이상에는 4%의 부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중간계층의 감세를 약속했지만 세부사항은 제시하지 않았다. 사업자 세금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오바마의 법인세 인하 계획을 따라갈 것인지 등은 분명히 하지 않았다. 또한 대표적인 재정 수입원인 법인세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하고 있다. WSJ은 클린턴이 법인세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전략적인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 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저금리를 좋아한다'고 밝혔고, 클린턴은 워싱턴(정책담당자)과 월가(민간은행가)의 연결고리를 끊어놓겠다고 말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연준의 통화 완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일으킬 것이라고 수년간 지적해왔다. 그에 비해 트럼프는 좀 더 온건한 입장이다. 그는인터뷰에서 자신이 연준의 적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지명된다면 옐런을 교체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클린턴은 연준의 금리정책에는 무게를 두지 않고, 연방준비은행의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자신이 당선될 경우 금융 부문에서 확고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하며, 워싱턴과 월가 사이의 '회전문'을 끊어놓겠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인상'할 것이란 입장이다.

트럼프는 전통적 공화당의 정치입장에 반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최소 10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샌더스 의원이 "트럼프는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지 않는다. 주정부가 최저임금을 더 낮출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트럼프는 작년 11월에는 '너무 높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였다.

클린턴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클린턴은 애초 최저임금 12달러를 내세웠으나 경선을 함께 한 버니 샌더스 의원의 공약을 수용해 대선 정강에 15달러를 못박았다. 현재 미국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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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넘 의원, 英 집권 노동당 새 대표로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북부의 왕'으로 불리는 앤디 버넘 의원이 17일(현지 시각) 영국 집권 여당인 노동당의 새 대표에 올랐다. 버넘 대표는 오는 20일 키어 스타머 총리를 이어 영국의 차기 총리 자리를 확정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은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집권당의 대표가 총리가 된다. 노동당은 이날 특별 당대회를 열고 버넘 의원을 당 대표로 공식 선출했다. 버넘은 전날 마감된 당 대표 경선 후보 등록에서 단독으로 등록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노동당 공보에 따르면 버넘은 노동당 소속 하원의원 379명과 노동조합·사회주의 단체 23곳의 지지를 받아 당 대표로 선출됐다"고 했다. 현재 노동당은 전체 의석 650석 중 403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94%가 버넘을 당 대표로 선택한 것이다. 앤디 버넘 영국 노동당 새 대표가 17일(현지 시각) 특별 당대화에서 대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샤바나 마무드 내무장관의 새 대표 선출 결과 발표와 함께 무대에 오른 버넘은 일성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되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는 "저를 지지한 노동당 의원들이 모두 영국 곳곳의 잊혀진 지역을 위해 과거의 노동당을 되찾아 달라는 요구를 들었다"면서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하나로 뭉쳤고, 그 힘을 오랫동안 정치로부터 희망을 잃은 사람들과 지역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다섯 가지 변화와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노당동의 단결을 위해 '파벌 문화'를 종식하겠다고 했고, "이번이 바뀔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비난보다 문제 해결의 정치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영국 정치가 덜 독해졌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세번째 변화로는 노동당의 정치적 지향을 거론하며 노동당답게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녹색당보다 더 녹색당처럼 행동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고, 영국개혁당(Reform UK)보다 더 개혁당처럼 행동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과거처럼 보수당 옷을 너무 많이 입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진정한 노동당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부와 남부, 동부와 서부,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 모두를 위한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이 네 번째 약속이고, 중앙정부가 독접하고 있는 권한을 웨스트민스터와 화이트홀에서 지역 사회로 되돌려주는 지방분권이 다섯 번째 약속이라고 했다. 버넘 대표는 자신이 친기업 노선을 취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그레이터맨체스터 시장 시절 친기업적인 시장이었듯이 노동당 대표가 된 뒤에도 친기업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기업과 함께 지역을 되살렸고 그 방식을 영국 전체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1970년 1월 리버풀 북쪽 교외 지역에서 태어난 그는 15세 때 노동당에 가입했다. 케임브리지대에서 영어를 전공한 뒤 의원 보좌관 등을 거쳐 2001년 총선에서 그레이터맨체스트의 리(Leigh) 선거구에서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16년간 하원의원을 지냈다. 이 기간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 정부에서 내무부·재무부 차관, 문화장관, 보건장관 등을 역임했다. 2010년과 2015년에 당 대표에 도전했지만 에드 밀리밴드와 제러미 코빈에서 패했다. 2017년 중앙정치를 떠나 새로 만들어진 그레이터맨체스터 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2021년과 2024년 선거에서도 내리 승리했다.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버스 공영화를 추진하고 통합 대중교통망 구축과 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앙 정부에 맞서 북부 지역 지원 확대를 요구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이때부터 '북부의 왕(King of the North)'이라는 별명이 널리 퍼졌다. 버넘 시장 재임 시절 그레이터맨체스터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버넘 대표는 당 대회 연설에 앞서 소셜미디어에 "앞으로 며칠은 영국을 누가 통치하느냐만 바꾸는 것이 아니며 영국이 어떻게 통치되는지를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릴 기회"라고 했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현 스타머 총리보다 더욱 왼쪽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택과 교통, 교육 등과 관련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해 각 지역에 맞는 경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맨체스터리즘'(Manchesterism)을 주장한다. 맨체스터에 제2 총리실을 둬 중앙정부와 효율적으로 업무를 조율하는 '북부 총리실(No. 10 North)' 구상도 밝혔다. ihjang67@newspim.com 2026-07-17 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