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vs.클린턴] 경제정책, 보호무역 같고 증세 이견

기사입력 : 2016년07월29일 16:05

최종수정 : 2016년08월09일 10:15

세계화에 대해 유보적.. 부자 감세 대 증세 이견 첨예

[뉴스핌=이고은 기자]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28일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웰스파고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직을 수락했다.

이로써 앞서 지난주 대통령 후보직을 확정지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와 정식으로 본선 레이스를 시작하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

클린턴과 트럼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하고 '보호무역' 기조를 내세운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하다.

이는 이번 대선의 핵심 승부처 중 한 곳인 중북부 '러스트벨트'(쇠락한 미국 공업지대)의 노동자 표심을 의식한 것이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트럼프는 '부자 감세', 클린턴은 '부자 증세'로 엇갈린다.

이하는 공공지출 및 정부수입, 세금, 무역과 세계화, 금융정책과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트럼프와 힐러리의 경제정책 공약을 정리한 것이다.

◆ 재정정책

트럼프는 세금 감면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공공지출을 늘리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클린턴은 공공지출 확대 안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

트럼프는 대규모 세금 감면을 공언했지만 사회보장제도나 메디케어(오바마 의료보험) 같이 대중 인기가 높은 복지 프로그램은 거의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인프라 투자도 늘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감세와 동시에 전반적인 공공지출을 늘리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거의 설명하지 않고 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사업가, 거래성사자(dealmaker)로서의 성공 신화를 강조한다.

클린턴은 직업훈련, 지역사회 대학교육, 광대역 네트워크, 인프라, 청정 에너지에 관한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안을 담은 세부적인 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 그는 연방 최저 임금은 인상하고, 이민법을 정비하며, 유급 휴가와 육아 지원 접근성을 높여 여성 인력의 참여를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상위 소득 미국인에 대한 세금은 인상하고, 직원들에게 수익을 나누는 회사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을 추진하며, 정기적으로 얻는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 무역·세계화

트럼프와 클린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은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와 클린턴은 모두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한다.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는 세계화를 ‘불공정 경쟁’으로 규정짓고 그로부터 미국의 산업을 지키겠다고 말한다. 자유무역에 반대하며 중국의 공산품에 대해서는 40%의 ‘폭탄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말한다. 트럼프는 공화당 전당대회 후보수락연설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군사 및 무역협정을 모두 재협상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미국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인 NAFTA에 서명한 것이 바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라며 클린턴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다. 이는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전통적인 공화당의 정책 기조를 뒤집는 것이다.

클린턴은 이날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에서 '불공정 무역협정 반대'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트럼프보다 정도는 약하지만 보호무역이라는 큰 기조는 같다. 클린턴은 이미 지난해 10월에 TPP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장관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TPP를 무역협정의 "금본위제(gold standard)"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나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트럼프는 이를 빌미로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면 결국 TPP의 변형된 형태를 통과시킬 것이라고 공격한다.

◆ 세금

클린턴은 부자 증세를 약속하지만, 법인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트럼프는 고소득자부터 기업까지 전면적인 세금 인하 안을 내놓았고, 이는 세입의 20%를 포기하는 안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트럼프는 지난 2001년과 2003년 부시 정부의 감세안보다 3배에 가까운 세금 인하를 제시한다. 트럼프는 소득 최상위계층 세율을 39.6%에서 25%로 대폭 낮출 계획이며, 부동산세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책이 재정적자를 심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그와 다르다. WSJ는 전문가 분석을 인용, 트럼프의 정책은 연방 세금의 20%에 달하는 9.5조달러를 포기하는 것이며, 감세의 이득은 최상위 소득계층에게 몰린다고 분석했다.

클린턴은 연간 200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에 대해서는 최소 30%의 유효세율을 부과하고 500만달러 이상에는 4%의 부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중간계층의 감세를 약속했지만 세부사항은 제시하지 않았다. 사업자 세금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오바마의 법인세 인하 계획을 따라갈 것인지 등은 분명히 하지 않았다. 또한 대표적인 재정 수입원인 법인세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하고 있다. WSJ은 클린턴이 법인세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전략적인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 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저금리를 좋아한다'고 밝혔고, 클린턴은 워싱턴(정책담당자)과 월가(민간은행가)의 연결고리를 끊어놓겠다고 말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연준의 통화 완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일으킬 것이라고 수년간 지적해왔다. 그에 비해 트럼프는 좀 더 온건한 입장이다. 그는인터뷰에서 자신이 연준의 적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지명된다면 옐런을 교체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클린턴은 연준의 금리정책에는 무게를 두지 않고, 연방준비은행의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자신이 당선될 경우 금융 부문에서 확고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하며, 워싱턴과 월가 사이의 '회전문'을 끊어놓겠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인상'할 것이란 입장이다.

트럼프는 전통적 공화당의 정치입장에 반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최소 10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샌더스 의원이 "트럼프는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지 않는다. 주정부가 최저임금을 더 낮출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트럼프는 작년 11월에는 '너무 높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였다.

클린턴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클린턴은 애초 최저임금 12달러를 내세웠으나 경선을 함께 한 버니 샌더스 의원의 공약을 수용해 대선 정강에 15달러를 못박았다. 현재 미국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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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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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