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트럼프vs.클린턴] 외교 '고립과 국제주의' 극과 극

기사입력 : 2016년07월29일 17:11

최종수정 : 2016년07월29일 17:35

트럼프 "한국 방위비 더 내" 클린턴 "동맹 강화"
트럼프 "중국은 환율조작국" 클린터 "협력 강화"

[뉴스핌= 이홍규 기자]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양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이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과거 대선에서 유권자의 관심사에서 뒷전이었던 외교·안보 정책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건 양 후보의 정책이 그만큼 극과 극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클린턴과 트럼프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은 각각 '국제주의'와 '고립주의'로 압축된다.

클린턴 후보는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내걸었던 개입주의를 표방한다. 미국의 경제적 안보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을 물문하고 개입해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대외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트럼프의 '고립주의'와 반대된다.

<사진=블룸버그통신>

◆"한국·일본·나토 방위비 더내라" vs "동맹 더 강화"

양 후보의 이 같은 노선은 동맹국들에 대한 시각에서 나타난다. 개입주의자인 클린턴은 동맹국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트럼프는 현재 동맹이 '불공정한 책임분담' 구조라면서 동맹국이 더 많은 부담하는 쪽으로 모든 협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동맹에 관한 두 후보의 시각이 대조적이다. 클린턴은 "미국은 오랜 동맹들 곁에 붙어있을 것"이라며 "동맹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클린턴은 한국과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을 유지하면서 한-미, 미-일 동맹을 한층 더 강하게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이 방위 분담금을 더 내지 않을 경우에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두 나라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경선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등을 겨냥해 수차례 '안보무임승차론'을 제기했다.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해서도 유럽 각국에 비용 부담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임기 기간 동안 유럽의 NATO 비용 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면 미국은 NATO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NATO는 러시아 억제 수단이 아니라 테러와의 전쟁과 이민 유입 방지를 위한 것이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각 정당, 뉴스핌>

◆"이민자 1100만명 추방"vs "이민자의 대변인"

글로벌 최대 현안인 이민 문제에 대해서도 양 후보는 극을 달리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4200만명의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데 이 가운데 4분의 1은 불법 체류자들이다. 이에 트럼프는 강경한 추방 정책을 내놓았고, 클린턴은 이민자들의 '대변인'을 자처했다.

최근 트럼프는 무슬림에 대한 입장을 좀 더 유연하게 바꿨다. 원래 무슬림의 전면 입국 금지를 주장했지만 지금은 테러리스트 지원 국가에서 오는 이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자고 입장을 선회했다. 트럼프는 불법이민자 1100만명을 추방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외국인 부모가 미국 땅에서 낳은 아이에 대한 시민권 부여를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클린턴은 자신을 이민자 권리의 강력한 지지자라고 표현했다. 그는 자신이 백악관에 입성하면 최초의 이민전담사무소(OIA)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다.

◆ "중국, 환율 조작국" vs "중국과 협력"

최근 '남중국해'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복잡 미묘한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경선 과정에서 트럼프는 연설에서 중국을 반복 언급했는데 이 때 트럼프는 중국을 미국의 협력자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경제 정책 관련으로는 미국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인정하고 또 중국이 무역 협정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칙을 강화하고 보조금에도 대항한다고 발언했다.

반면, 클린턴은 중국과 협력할 의사를 표명했다. 클린턴은 미중 관계에 대해 "미국이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관계중 하나"라고 발언하는 한편, "(미중 양국은)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포괄적인 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러 관계 재설정" vs "푸틴은 깡패"

힐러리의 이메일 해킹 배후와 관련해 의혹을 받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의견이 극명히 갈린다. 트럼프는 시리아 등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미-러 간의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러시아와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반면 클린턴은 푸틴을 '깡패(Bully)'라고 하며 미-러 관계는 복잡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당 후보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은 극명히 달라도 서로 교차하는 지점은 있다. 바로 북핵 위협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트럼프는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미치광이(maniac)', '김 씨일가의 노예국가'라고 규정하며 “북한의 핵확산 활동 책임을 물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역시 북핵에 대한 강경한 대처 의지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