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사망선고'=100엔 붕괴… 개입할까

기사입력 : 2016년08월03일 11:43

최종수정 : 2016년08월03일 13:58

재정+통화 카드 다 펼쳤지만 '무용지물'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새로운 경기 부양 카드를 차례로 모두 공개했다. 하지만 꺼져가는 경기 회복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엔화는 '아베노믹스'에 사망선고를 내리는 듯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일본은 지난주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회의와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해 차례로 통화 완화 및 재정 부양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소극적이었던 추가 완화 규모와 겉으로 드러난 수치에 비해 실속은 없다는 평가를 받은 경제 대책은 잇따라 엔화 가치를 끌어 올렸고 달러/엔 환율은 이제 100엔대를 위협하고 있다.

시장은 2012년 말부터 돈 잔치를 시작한 아베 총리의 부양 여력이 이제 바닥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내리며 벌써부터 100엔 붕괴 가능성과 환시 개입 가능성, 이로 인한 환율 전쟁 가능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 "GDP의 1% 미만 규모.. 신규 투입 제한적"

3일 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재정비한 아베노믹스가 경제 부활을 위해선 여전히 부족하다(Retooled Abenomics still lacks punch for economic revival)"고 평가했다. 신문은 "부양책이 단기 수요를 진작하는 데 치중되어 있고 일본의 중장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계지출을 확대하도록 하는 대책이 불확실하며 이는 돈을 뿌리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사회보장시스템의 부담과 불공정한 세제를 고쳐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개선해야 한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사설을 통해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가 안 되는 이번 부양책은 단기 경기부양효과는 있겠지만, 새로운 것은 전체 액수의 절반 이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건은 일본은행(BOJ)이 얼마라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냐에 있는데 현행법상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출처=블룸버그통신>

◆ "돈 잔치 끝"… 달러/엔 100엔 원점

지난주 BOJ 실망감에 달러 대비 5% 가까이 뛰었던 엔화 가치는 2일 공개된 경제 정책에 상승폭을 확대했다.

뉴욕장 한 때 100.68엔까지 밀렸던 달러/엔 환율(엔화 가치와 반대)은 3일 아시아 외환시장에서는 101엔대로 소폭 회복된 상태.

달러/엔 환율이 가장 최근 100엔을 밑돌았을 때는 아베노믹스가 본격화 됐던 2013년으로 지난 3년여 시간 동안 엔저 유도를 위해 공을 들였던 아베 총리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달러/엔 환율 추이 (엔화 가치와 반대) <출처=블룸버그>

새로운 부양 조치들이 발표됐음에도 엔화가 정책 의도와 반대되는 흐름을 보인 데는, 최근 미국 달러화의 자체 약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긴축 시점을 두고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보다 훨씬 부진했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발표되면서 달러에 부담이 된 것이다.

하지만 아베노믹스가 더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란 판단이 엔고를 빠르게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투자전문매체 시킹알파(Seeking Alpha)는 더 이상의 통화 완화는 나오기 어려우며 일각에서는 BOJ가 긴축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엔화 가치를 끌어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현 통화정책 프레임의 한계와 긴축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와 미국과 중국의 성장 부진 등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점도 대표적 안전자산인 엔화 가치를 지지하는 요인이다.

◆ "환율 100엔 붕괴 시 개입"… 가능할까

일본 엔화 <출처=블룸버그통신>

시장 참가자들은 앞으로 일본 정부가 쓸 수 있는 부양 옵션보다는 달러/엔 100엔 붕괴 가능성과 그로 인한 일본의 환시 개입, 환율전쟁 점화 가능성 등을 더 신경 쓰는 모습이다.

'미스터 엔'으로 불리는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아오야마 가쿠인대학 교수는 이르면 이달 중 달러/엔 환율이 90엔 수준까지 밀릴 수 있으며 일본 정부는 엔화 매도를 통해 개입을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카키바라 교수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또는 이르면 이달 중 100엔이 붕괴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며 “일단 100엔이 무너지면 90엔까지 빠르게 내릴 수 있고, 90~95엔 수준에서 환시 개입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수준이라면 미국 재무부 역시 달러 약세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일본의 환시 개입에 태클을 걸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포렉스라이브의 라이언 리틀스톤 통화 애널리스트는 BOJ와 아베가 차례로 카드를 모두 뒤집어 보였고 엔화도 (강세로) 방향을 잡았다면서, 이제는 환율이 바닥을 다지는 시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의 재정 및 통화 부양 공개라는 굵직한 이벤트가 지났고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까지 마무리 된 시점에서 달러/엔 환율은 일단 101~104엔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킹알파는 100엔이 붕괴되면 일본 정부가 개입에 나설 것이며 이 때 다른 국가들의 자국통화 평가절하 움직임이 초래돼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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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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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