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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예산안] 유망스타트업 입주공간 마련, 게임·VR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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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산 7조시대 개막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문화 예산이 7조원을 넘어섰다. 문화융성 체감 확산 및 스포츠·관광·문화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7조1000억원 규모의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포함한 총 400조7000억원 규모의 201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완료 및 성과 확산

정부는 내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전년보다 6.9%(5000억원) 늘어난 7조1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25일 예산안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문화융성을 위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주요 거점을 구축 완료하고 지방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경기 고양에 케이-컬처 밸리(K-Culture Valley)와 서울 송파에 케이-팝(K-pop)아레나 조성을 완료하고, 현장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문화창조아카데미를 '청계천, 1개 과정'에서 '홍릉, 3개 과정'으로 확장·이전한다.

또한, 국내외 유망스타트업 입주공간 및 지방 문화벤처단지 2곳을 신규 조성한다. 청년층 선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게임산업 지원을 확대(413→633억원)하며, 가상현실(VR) 산업도 신규 지원(192억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5만원→6만원/년)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단가(7만원→8만원/월, 만5~18세)를 인상하고, 문화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복합문화공간(문화박스쿨)'을 신설(45억원)한다. 휴일 없는 박물관·미술관은 올해 추경에서 계획한 5개소보다 늘어난 11개소를 목표로 잡았다.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미용·건강·휴양·한방 등을 결합한 웰니스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K-pop 공연 등 한류를 관광상품으로 육성한다.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 예산은 48억에서 58억원으로, 한류관광활성화 예산은 23억에서 56억원으로 늘렸다.

지역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별 핵심관광자원(관광지, 숙박, 음식, 특산품 등)을 선별, 패키지화해 명품 관광코스로 개발할 방침이다. 명품 관광루트(십리대숲, 대왕암, 태화강 등) 개발, 근대건축유산 및 고택 활용 고품격 숙박체험 브랜드 구축, 유명음식·특산품의 명품화 컨설팅 등을 10개 권역별(권역별 24억원 수준)로 특성화를 추진한다.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인력양성, 창업지원, 강소기업 육성 및 지역별 스포츠산업융복합센터(1→2개소) 구축 등 지원에 533억원을 쓰기로 했다.

창업 초기 관광기업을 위한 마이크로 벤처 펀드(신규 50억원) 조성 및 크라우드 펀드 유치를 위한 컨설팅 등 지원(신규 15억원)한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안(억원). <자료=기획재정부>

◆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생활체육 저변 확산도

2018년 2월로 예정된 평창동계올림픽의 12개 경기장 및 철도·도로 등 주요 인프라를 완공,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탠다. 정선알파인경기장, 진부역진입도로, 동홍천-양양고속도로 등 주요 SOC를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전통소재를 활용한 오페라·발레 등을 제작, 올림픽 전후로 공연해 향후 대표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신규 110억원)하는 한편, 올림픽 개최 D-365일 등 주요 계기별로 대규모 문화행사를 개최해 문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본격 지원한다.

아울러 동계종목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을 위해 경기장 사전 적응훈련, 최고 수준의 외국인 코치 초빙 등 종목별 맞춤 지원을 확대한다(179→228억원).

생활체육 저변 확산을 위해서는 축구 프로-아마 통합리그제(디비전 시스템)를 도입(신규 28억원)한다.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도 324명에서 400명으로 증원하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를 신규 지원(월 10만원)하기로 했다.

경복궁 궁궐축전(20→30억원), 지역 문화재 활용 체험프로그램(73→115억원) 등 문화재 활용을 중점 지원(202→274억원)하고, 근대건축유산 및 고택을 활용한 고품격 숙박시설 구축·운영을 신규 지원(K-heritage Inn으로 브랜드화, 48억원)하는 등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도 확대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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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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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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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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