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누리과정·개성공단 새로운 추경안 등장…여야 협상 난국 (종합)

기사입력 : 2016년08월30일 19:10

최종수정 : 2016년08월30일 19:10

누리과정·개성공단 예비비 증액 쟁점…내일 협상 재개될 듯

[뉴스핌=김나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30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불발됐다. 누리과정·개성공단 예비비 증액 등 쟁점사항에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예결특위 주광덕 새누리당 간사는 이날 여야 3당 간사와 회동한 뒤 브리핑을 통해 "한 시간 반을 꽉 채워 많은 협상을 했다"며 "국민과 약속한 대로 오늘 안에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 간사님들과 함께 좀 더 심도 있는 예산안을 논의했지만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3당 예결위 간사가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새누리당 주광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당 김동철. <사진=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3당이) 각자 갖고 있는 입장과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율해보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늘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여당도 당이나 정부와 더 조율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조율해서 내일(이나) 빠른 시일 내 다시 만나 타결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간사는 "조속한 시일 내 만나서 최대한 빨리 합의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경 처리 진통의 핵심 쟁점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누리과정 예산 6000억원과 ▲개성공단 폐쇄 피해기업 지원 예산 700억원 처리 등을 담은 야당의 새로운 추경안이었다. 이밖에도 ▲초·중·고 우레탄 트랙 교체사업 776억원 ▲도서지역 통합관사 신규 건설 예산 1257억원 등도 요구했다.

아울러 새로운 추경안이 등장하면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여부도 논란이다. 야권은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환율 안정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기금) 출자 예산 5000억원과 산업은행을 지원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등 정책금융예산 4000억원의 감액을 통해 조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앞서 기획재정위원회는 1000억원가량의 외평기금 출자 예산을 삭감한 뒤 예결위로 넘겼다.

아울러 산업은행 현금출자 4000억원도 삭감 대상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은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2000억원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해운보증기구 공공부문 출자금 1300억원도 민간투자율 증가와의 상관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삭감한 예산 6000억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보전하겠다는 생각이다.

앞서 여야 3당이 지난 25일 추경 처리를 비롯해 '백남기 농민 청문회' 등에 합의한 지 5일 만에 협치의 약속을 저벼렸다. 여야는 31일 오전 재협상을 할 계획이며 추경안 처리에 최종 합의할 경우 이날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